Han'gug haengjeong nonjib最新文献

An Empirical Study on Marriage and Childbirth Determinants of Millennials and Gen Z: A Gender Comparative Analysis Using Youth Panel 千禧一代和Z一代婚姻和生育决定因素的实证研究:基于青年群体的性别比较分析

Han'gug haengjeong nonjib Pub Date : 2023-09-30 DOI: 10.21888/kpaq.2023.9.35.3.287

Sungyeop Kim, Jihye Lee, Eunjung Jun, Sung-Min Park

{"title":"An Empirical Study on Marriage and Childbirth Determinants of Millennials and Gen Z: A Gender Comparative Analysis Using Youth Panel","authors":"Sungyeop Kim, Jihye Lee, Eunjung Jun, Sung-Min Park","doi":"10.21888/kpaq.2023.9.35.3.287","DOIUrl":"https://doi.org/10.21888/kpaq.2023.9.35.3.287","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성별 비교분석을 통하여 MZ세대의 결혼 이행 및 출산 결정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가 사회복지학 측면에서 패널데이터 분석과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거나 인사행정학 측면에서 정책의 시사점과 성과 또는 만족 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단순히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정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행정학적 • 정책적 측면에서 어떠한 함의가 있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 실무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MZ세대의 결혼 및 출산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들로 분류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프로빗 패널분석을 활용하였다. 이에 이론적 논의에서 보다 상세히 저출산 결혼 문제에 대한 각종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연구 질문을 제시하며,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결과에 대한 기술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10-14차년도인 2016 ∼ 2020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MZ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저출산 대책의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개인의 특성인 성별 변수를 구분지어 분석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결혼 이행 또는 출산 결정에 있어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끝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들과 관련 이론적, 정책적 함의들을 제시하고 연구적 한계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PeriodicalId":483222,"journal":{"name":"Han'gug haengjeong nonjib","volume":"1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238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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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of the Youth Basic Income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Focusing on Gilbert & Terrell"s Policy Analysis Framework 京畿道青年基本收入项目政策分析——以吉尔伯特为例特雷尔的政策分析框架

Han'gug haengjeong nonjib Pub Date : 2023-09-30 DOI: 10.21888/kpaq.2023.9.35.3.473

So-hyun Park, Mi-seung Shim

{"title":"Policy Analysis of the Youth Basic Income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Focusing on Gilbert & Terrell\"s Policy Analysis Framework","authors":"So-hyun Park, Mi-seung Shim","doi":"10.21888/kpaq.2023.9.35.3.473","DOIUrl":"https://doi.org/10.21888/kpaq.2023.9.35.3.473","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할당은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편적 복지제도의 점진적인 확대를 이끌어 사회적 기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실질적인 보편성의 확보를 위해서 급여 대상 연령층을 늘리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여의 형태는 준(準)현금성의 특징을 가진 지역화폐의 지급이다. 지역화폐의 특성상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정확히 입증할만한 실증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사용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달 체계 측면에서 경기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시·군, 지역화폐 운영사, 경기연구원이 각각 기획, 신청, 심사 및 선정, 지급, 사례관리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다만 정책 수립과 평가 참여 부문에서 자치분권을 존중하는 통합적인 정책 방향성 도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와 각 시·군이 7:3의 매칭 비율로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이 주요 재원이다. 각 시·군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 부과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의도하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우나,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보편적 복지정책의 도입으로 복지 패러다임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PeriodicalId":483222,"journal":{"name":"Han'gug haengjeong nonjib","volume":"4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159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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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r SMEs Innovation: Sharing South Korea’s Experience in Promoting SMEs Innovation 政府对中小企业创新的支持政策:分享韩国促进中小企业创新的经验

Han'gug haengjeong nonjib Pub Date : 2023-09-30 DOI: 10.21888/kpaq.2023.9.35.3.445

Soogwan Doh

{"title":"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r SMEs Innovation: Sharing South Korea’s Experience in Promoting SMEs Innovation","authors":"Soogwan Doh","doi":"10.21888/kpaq.2023.9.35.3.445","DOIUrl":"https://doi.org/10.21888/kpaq.2023.9.35.3.445","url":null,"abstract":"이 연구는 한국의 정부지원정책이 중소기업 혁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 타 국가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국이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 혁신과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거버넌스와 다양한 제도들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비록 국가적 맥락과 상황은 나라마다 서로 상이할지라도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특정 산업기반과 기업들을 지원했던 한국 정부의 다양한 정부지원정책들은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PeriodicalId":483222,"journal":{"name":"Han'gug haengjeong nonjib","volume":"21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238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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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Startup: Focusing on comparison with Similar Organizations 非营利性创业公司的定义与特征:与同类组织的比较

Han'gug haengjeong nonjib Pub Date : 2023-09-30 DOI: 10.21888/kpaq.2023.9.35.3.255

Young Jun Choi, Jungmin Ryu

{"title":"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Startup: Focusing on comparison with Similar Organizations","authors":"Young Jun Choi, Jungmin Ryu","doi":"10.21888/kpaq.2023.9.35.3.255","DOIUrl":"https://doi.org/10.21888/kpaq.2023.9.35.3.255","url":null,"abstract":"국가와 시장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 역시 함께 다양화되고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가와 시장과 함께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시민사회에 주목하였다. 특히, 시민사회 내의 새로운 행위자로서 비영리스타트업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통해서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수립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과 스타트업 조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영리스타트업의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비영리스타트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유사조직인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문헌 및 AHP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다른 유사조직과 유사하지만, 조직의 지속가능성보다는 역량적 요인을 중시하고, 비영리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스타트업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PeriodicalId":483222,"journal":{"name":"Han'gug haengjeong nonjib","volume":"4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158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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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atic Review of Gender Budgeting in Korea 韩国性别预算的系统回顾

Han'gug haengjeong nonjib Pub Date : 2023-09-30 DOI: 10.21888/kpaq.2023.9.35.3.415

Gye Reh Lee, Hye Yoon Chung

{"title":"A Systematic Review of Gender Budgeting in Korea","authors":"Gye Reh Lee, Hye Yoon Chung","doi":"10.21888/kpaq.2023.9.35.3.415","DOIUrl":"https://doi.org/10.21888/kpaq.2023.9.35.3.415","url":null,"abstract":"본 논문은 국내 성인지예산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PRISMA 2020에 기반하여 성인지예산 관련 학술논문 일체를 체계적으로 고찰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출간된 총 50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 제도의 도입 준비부터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변화한 연구 흐름을 따라 문헌 고찰을 진행했으며, 논문의 내용 및 연구 방법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성인지예산 관련 문헌은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하는 과정에 따라 문헌조사,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연구, 전문가조사, 실증분석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시의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들이 실제 제도개선에 반영되지 못하여 개선과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한계점과 실증분석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평가 및 환류가 미흡하다는 문제 역시 확인했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 제도의 한계 및 발전방안,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PeriodicalId":483222,"journal":{"name":"Han'gug haengjeong nonjib","volume":"2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238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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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Market Transition Analysis of Workers Affected by Minimum Wage: Using Group-based Trajectory Model 最低工资对劳动力市场转型的影响分析:基于群体轨迹模型

Han'gug haengjeong nonjib Pub Date : 2023-09-30 DOI: 10.21888/kpaq.2023.9.35.3.339

Yunju Yang, Hyojun Kim, Ju Ho Jung, Minhyo Cho

{"title":"Labor Market Transition Analysis of Workers Affected by Minimum Wage: Using Group-based Trajectory Model","authors":"Yunju Yang, Hyojun Kim, Ju Ho Jung, Minhyo Cho","doi":"10.21888/kpaq.2023.9.35.3.339","DOIUrl":"https://doi.org/10.21888/kpaq.2023.9.35.3.339","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시간당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노동이행 과정을 유형화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최저임금영향집단에 대한 집단중심추세 분석 결과 ‘실직집단’(14.2%), ‘임금감소집단’(7.4%), ‘최저임금 미만집단’(50.6%), ‘최저임금 영향집단’(22.1%), ‘임금인상 집단’(5.8%)의 총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를 유지하는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임금이 감소하거나 실직해버리는 유형 또한 적지 않았다. 셋째,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직 집단과 임금감소집단 및 미만집단은 공통적으로 고령, 여성, 저숙련 노동자의 특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제도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 이행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PeriodicalId":483222,"journal":{"name":"Han'gug haengjeong nonjib","volume":"1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158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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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ocal Expenditure Level Accordance with Fisc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Fiscal Condition and System Regarding Local Expenditure 与地方政府财政状况相适应的地方支出水平研究——以财政状况和地方支出制度为中心

Han'gug haengjeong nonjib Pub Date : 2023-09-30 DOI: 10.21888/kpaq.2023.9.35.3.391

Taeseop Yoon

{"title":"A Study on the Local Expenditure Level Accordance with Fisc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Fiscal Condition and System Regarding Local Expenditure","authors":"Taeseop Yoon","doi":"10.21888/kpaq.2023.9.35.3.391","DOIUrl":"https://doi.org/10.21888/kpaq.2023.9.35.3.391","url":null,"abstract":"재정 분권의 추진에 따른 지방세 확충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재정 규모가 확대되어 가시적으로는 재정 분권 효과가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대표되는 지방분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규모의 분권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측면에서의 자치를 간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권이 이루어질수록 자치가 후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권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무(기능) 이양과 재정지출 수준의 결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 자율성 저해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사회복지 분야 사무(기능) 재분류 방안을 제시하였다.","PeriodicalId":483222,"journal":{"name":"Han'gug haengjeong nonjib","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158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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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ocial Isolation in Youth: Focusing on Social Capital, Economic Stability, and Relative Deprivation 青少年社会孤立的研究:以社会资本、经济稳定性和相对剥夺为中心

Han'gug haengjeong nonjib Pub Date : 2023-09-30 DOI: 10.21888/kpaq.2023.9.35.3.315

Jung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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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the Public’s Perception of Infectious Diseases, Political Orientation and the Government’s Resilience Capacity on People’s Assessment of the Government’s Covid-19 Response 公众对传染病的认知、政治取向和政府应变能力对民众评估政府应对新冠肺炎疫情的影响

Han'gug haengjeong nonjib Pub Date : 2023-09-30 DOI: 10.21888/kpaq.2023.9.35.3.365

Na-Kyung Lee, Byung-Hyun Lee, Hyeon-Suk Lyu

{"title":"The Impact of the Public’s Perception of Infectious Diseases, Political Orientation and the Government’s Resilience Capacity on People’s Assessment of the Government’s Covid-19 Response","authors":"Na-Kyung Lee, Byung-Hyun Lee, Hyeon-Suk Lyu","doi":"10.21888/kpaq.2023.9.35.3.365","DOIUrl":"https://doi.org/10.21888/kpaq.2023.9.35.3.365","url":null,"abstract":"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위험 인식’, ‘백신 인식’, ‘정부 회복역량 인식’, ‘정치적 성향’이 정부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진행하여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코로나19 대응 평가 변수의 정부 주체를 ‘기초•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청와대’로 세분화하여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 정부 주체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백신 인식’과 ‘정부 회복역량 인식’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은 중앙부처와 청와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감염병 위험 인식’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PeriodicalId":483222,"journal":{"name":"Han'gug haengjeong nonjib","volume":"3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238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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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ing Policy Implications from Analysis of News Big-data Related to Digital Issues Based on LDA Topic-modeling 基于LDA主题建模的数字问题新闻大数据分析的政策启示

Han'gug haengjeong nonjib Pub Date : 2023-09-30 DOI: 10.21888/kpaq.2023.9.35.3.499

Sun 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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