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ystematic Review of Gender Budgeting in Korea

Abstract

본 논문은 국내 성인지예산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PRISMA 2020에 기반하여 성인지예산 관련 학술논문 일체를 체계적으로 고찰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출간된 총 50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 제도의 도입 준비부터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변화한 연구 흐름을 따라 문헌 고찰을 진행했으며, 논문의 내용 및 연구 방법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성인지예산 관련 문헌은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하는 과정에 따라 문헌조사,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연구, 전문가조사, 실증분석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시의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들이 실제 제도개선에 반영되지 못하여 개선과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한계점과 실증분석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평가 및 환류가 미흡하다는 문제 역시 확인했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 제도의 한계 및 발전방안,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