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工资对劳动力市场转型的影响分析:基于群体轨迹模型

Yunju Yang, Hyojun Kim, Ju Ho Jung, Minhyo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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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本研究通过分析集体中心趋势,将每小时最低工资变化带来的最低工资影响及最低工资未满劳动者的劳动履行过程进行了类型化。从主要分析结果来看,第一,对最低工资影响群体的以群体为中心的趋势分析结果显示,“失业群体”(14.2%)、“减少工资群体”(7.4%)、“低于最低工资群体”(50.6%)、“最低工资影响群体”(22.1%)、“提高工资群体”(5.8%)共5种类型。第二,虽然提高了最低工资,但维持低于最低工资的劳动的集团比率最高,而且在提高了最低工资后,工资减少或失业的类型也不少。第三,处于最低工资死角地带的失业集团和减少工资集团以及未满集团共同表现出高龄、女性、低熟练劳动者的特性。本研究的目的是提高最低工资制度是为了全面分析其效果低薪劳动者的劳动履行时序地观察研究意义,在这一点上,结果为基础,最低的为消除死角正在提供政策内涵。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Labor Market Transition Analysis of Workers Affected by Minimum Wage: Using Group-based Trajectory Model
본 연구는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시간당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노동이행 과정을 유형화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최저임금영향집단에 대한 집단중심추세 분석 결과 ‘실직집단’(14.2%), ‘임금감소집단’(7.4%), ‘최저임금 미만집단’(50.6%), ‘최저임금 영향집단’(22.1%), ‘임금인상 집단’(5.8%)의 총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를 유지하는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임금이 감소하거나 실직해버리는 유형 또한 적지 않았다. 셋째,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직 집단과 임금감소집단 및 미만집단은 공통적으로 고령, 여성, 저숙련 노동자의 특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제도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 이행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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