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ocal Expenditure Level Accordance with Fisc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Fiscal Condition and System Regarding Local Expenditure

Abstract

재정 분권의 추진에 따른 지방세 확충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재정 규모가 확대되어 가시적으로는 재정 분권 효과가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대표되는 지방분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규모의 분권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측면에서의 자치를 간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권이 이루어질수록 자치가 후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권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무(기능) 이양과 재정지출 수준의 결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 자율성 저해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사회복지 분야 사무(기능) 재분류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