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gug dongbug'a nonchong最新文献

The Influence of Militaristic Revisionist Behavior on Nuclear Rollback and its Implication on DPRK’s Nuclear Rollback 军国主义修正主义行为对核倒退的影响及其对朝鲜核倒退的启示

Han'gug dongbug'a nonchong Pub Date : 2023-09-30 DOI: 10.21807/jnas.2023.09.108.117

Minjung Kim

{"title":"The Influence of Militaristic Revisionist Behavior on Nuclear Rollback and its Implication on DPRK’s Nuclear Rollback","authors":"Minjung Kim","doi":"10.21807/jnas.2023.09.108.117","DOIUrl":"https://doi.org/10.21807/jnas.2023.09.108.117","url":null,"abstract":"이 연구는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양적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강한 국가들일수록 궁극적으로 핵 포기 가능성이 높음을 증명했다. 또한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가장 두드러졌던 북한의 경우 왜 아직 핵 포기단계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리비아 사례를 통하여 논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군사적 수정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둘째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를 양적으로 수치화한 수정주의 변수 및 이와 상반되는 개념의 표적변수를 소개했다. 셋째, 각 핵 확산국의 수정주의변수와 표적변수의 수치를 비교해, 수정주의적 행태가 핵 포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넷째, 21세기 들어 핵개발 포기를 선언한 유일한 사례인 리비아의 사례를 통하여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끼친 영향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 포기단계에 진입하는데 어떠한 외적 환경이 요구되는지 논하였다. 군사적 수정주의 국가들의 핵확산 시도는 주변국으로부터 더욱 심한 반발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핵 포기를 가져왔다. 이는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북한의 핵 포기의 주요 조건임을 암시한다. 이 연구는 핵개발의 수정주의적 의도를 간과해온 기존 핵확산 동인분석연구 및 북핵 해결을 위한 논의의 폭을 넓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PeriodicalId":490161,"journal":{"name":"Han'gug dongbug'a nonchong","volume":"3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696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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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ases on Shared River Disput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 the Case of Inter-Korean Disputes over Shared River 国际法院关于共享河流纠纷的案例及其对韩国在南北共享河流纠纷案件中的启示

Han'gug dongbug'a nonchong Pub Date : 2023-09-30 DOI: 10.21807/jnas.2023.09.108.093

Jaebeom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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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Identify Way to Revitalize Local Diplomacy 分析韩国地方政府对联合国可持续发展目标的执行情况，寻找振兴地方外交的途径

Han'gug dongbug'a nonchong Pub Date : 2023-09-30 DOI: 10.21807/jnas.2023.09.108.029

Jinyoung Lee, Eun Kyung Kim

{"title":"Analyz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Identify Way to Revitalize Local Diplomacy","authors":"Jinyoung Lee, Eun Kyung Kim","doi":"10.21807/jnas.2023.09.108.029","DOIUrl":"https://doi.org/10.21807/jnas.2023.09.108.029","url":null,"abstract":"2015년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는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의 한계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SDGs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국별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의 정기적 발행을 통해 국내 차원의 UN SDGs 이행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 지방정부가 어떻게 SDGs 이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 방향에 어떤 방식으로 부합하고 있는지, 또한 기존의 지방외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한 하나의 예로, 일본 VNR에 언급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SDGs 이행을 해외사례로 제시한다. 분석 결과, 일본은 SDGs의 국내외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향후, 한국 역시 SDGs 국내외 이행의 정합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SDGs 이행을 지방외교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PeriodicalId":490161,"journal":{"name":"Han'gug dongbug'a nonchong","volume":"1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715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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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Exclusive/Resident Arts Organizations in National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Focusing on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nd the Seoul Arts Center 国家文化艺术机构中专属/常驻艺术组织的运作特征研究——以韩国国立剧场和首尔艺术殿堂为例

Han'gug dongbug'a nonchong Pub Date : 2023-09-30 DOI: 10.21807/jnas.2023.09.108.191

Jin-Ga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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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North Korean Agricultural Legal System : Expansion of Farms’ Autonomy vs. Reinforcement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ket 朝鲜农业法律制度的变迁:扩大农场自主权vs强化政府对市场的干预

Han'gug dongbug'a nonchong Pub Date : 2023-09-30 DOI: 10.21807/jnas.2023.09.108.169

Iihan Kim

{"title":"Changes in North Korean Agricultural Legal System : Expansion of Farms’ Autonomy vs. Reinforcement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ket","authors":"Iihan Kim","doi":"10.21807/jnas.2023.09.108.169","DOIUrl":"https://doi.org/10.21807/jnas.2023.09.108.169","url":null,"abstract":"북한의 농업제도가 요동치고 있다. 기존 농업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분야별 관련 법률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법(2020 개정), 농장법(2022 개정), 허풍방지법(2022 제정), 량정법(2021 개정) 등이다. 농업법제의 정책기조는 크게 ‘농장의 자율성 확대’와 ‘정부의 시장개입(또는 시장과의 경쟁)’이라는 상호모순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도변화는 다섯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식량생산 주체인 농장의 기업적 경영을 위한 농장책임관리제 제도화, 둘째, 곡물 수확후 손실분 절감 조치, 셋째, 화학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공급 강화, 넷째, 생산된 곡물 및 통계 관리, 농업인프라 보호 강화, 마지막으로 곡물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법제 변화의 정책적 기조와 목표는 식량증산과 안정적 수급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농장책임관리제(우리식경제관리방법, 5.30조치)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농업부문에 전년대비 14.7% 예산을 증액했다. 식량증산을 위해 제도변화와 재정투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PeriodicalId":490161,"journal":{"name":"Han'gug dongbug'a nonchong","volume":"201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730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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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under the NPT: From ‘Bluffing’ To ‘Targeting aimed at the NPT’s Vulnerabilities’ 《不扩散核武器条约》下朝鲜核战略的变化:从“虚张声势”到“瞄准不扩散核武器条约漏洞”

Han'gug dongbug'a nonchong Pub Date : 2023-09-30 DOI: 10.21807/jnas.2023.09.108.145

Jeong-ho Kim

{"title":"Changes in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under the NPT: From ‘Bluffing’ To ‘Targeting aimed at the NPT’s Vulnerabilities’","authors":"Jeong-ho Kim","doi":"10.21807/jnas.2023.09.108.145","DOIUrl":"https://doi.org/10.21807/jnas.2023.09.108.145","url":null,"abstract":"이 논문은 과거 미국에 직접 핵 협상‧압박 전략을 구사하던 북한이 최근 들어 국제적 제재 강화를 촉발할 핵 능력 고도화 및 역내 미국의 비핵화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상시적 ‘핵‧재래식 전쟁’ 위협을 고조하는 이유와 미국의 對한반도 ‘확장억제 공약’을 놓고 한‧미 수뇌부가 2023년 연초부터 벌인 미묘한 견해차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한다.BR 이 의구심 해소를 위해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역할, 핵무기 보유(추진)국의 핵 태세, 북한의 핵전략과 최근 동향을 고찰한 결과, 김정은은 미국이 세계전략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비핵화 우방국 한‧일을 핵·재래식 전쟁으로 위협함으로써 그 국민과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에 자극받은 미국이 대북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일종의 ‘우회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결국, 김정은은 미국 우방국에 핵무장 여론 확산 등 미국 주도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취약점 공략을 ‘핵보유국 지위’ 획득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며, 이는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 논란 등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PeriodicalId":490161,"journal":{"name":"Han'gug dongbug'a nonchong","volume":"21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696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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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hina’s Maritime Policy Media Frame 中国海洋政策媒体框架分析

Han'gug dongbug'a nonchong Pub Date : 2023-09-30 DOI: 10.21807/jnas.2023.09.108.075

Min Uk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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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Identity and Values, and City Diplomacy: Exploring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Global Exchange Hub in Jeju 地方认同与价值观与城市外交——济州建立全球交流中心的方向探索

Han'gug dongbug'a nonchong Pub Date : 2023-09-30 DOI: 10.21807/jnas.2023.09.108.005

Kyungmin Ko

{"title":"Local Identity and Values, and City Diplomacy: Exploring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Global Exchange Hub in Jeju","authors":"Kyungmin Ko","doi":"10.21807/jnas.2023.09.108.005","DOIUrl":"https://doi.org/10.21807/jnas.2023.09.108.005","url":null,"abstract":"도시들은 저마다의 정체성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하고 미래 도시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요소도 다양하다. 각 도시의 정체성과 지역 특성, 그리고 추구하는 미래 가치가 도시외교 전략에 반영될 수 있다면 도시별로 특화된 도시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제주가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제주의 역사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왕국 탐라 천년의 역사와 지혜를 반추하는 가운데, 20주년에 접어들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실현이라는 제주의 특성과 미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가 지속가능한 국제도시와 평화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교류허브’ 조성을 제안하고, 어떤 목표와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도시별 독특한 여건 및 환경과 긴밀하게 연계된 도시외교 전략이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른 도시나 지자체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PeriodicalId":490161,"journal":{"name":"Han'gug dongbug'a nonchong","volume":"2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714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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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China’s Ethnic Policy Debate in the 21st Century 21世纪中国民族政策之争的政治意蕴分析

Han'gug dongbug'a nonchong Pub Date : 2023-09-30 DOI: 10.21807/jnas.2023.09.108.055

Seunghy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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