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ases on Shared River Disput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 the Case of Inter-Korean Disputes over Shared River

Abstract

오늘날 수자원은 국가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기후변화 현상 등으로 인해 물이 부족하게 되면서 국가들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중 수자원의 원천 중 하나로 꼽히는 공유하천을 둘러싼 국가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역시 그러한 갈등과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공유하천을 둘러싼 남북한 간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법적 해결의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법적 해결을 위해 한국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기존 공유하천을 둘러싼 세 가지의 분쟁 사례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향후 남북한 공유하천 문제가 법적 다툼을 벌이게될 경우 한국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