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fluence of Militaristic Revisionist Behavior on Nuclear Rollback and its Implication on DPRK’s Nuclear Rollback

Min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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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양적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강한 국가들일수록 궁극적으로 핵 포기 가능성이 높음을 증명했다. 또한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가장 두드러졌던 북한의 경우 왜 아직 핵 포기단계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리비아 사례를 통하여 논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군사적 수정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둘째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를 양적으로 수치화한 수정주의 변수 및 이와 상반되는 개념의 표적변수를 소개했다. 셋째, 각 핵 확산국의 수정주의변수와 표적변수의 수치를 비교해, 수정주의적 행태가 핵 포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넷째, 21세기 들어 핵개발 포기를 선언한 유일한 사례인 리비아의 사례를 통하여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끼친 영향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 포기단계에 진입하는데 어떠한 외적 환경이 요구되는지 논하였다. 군사적 수정주의 국가들의 핵확산 시도는 주변국으로부터 더욱 심한 반발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핵 포기를 가져왔다. 이는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북한의 핵 포기의 주요 조건임을 암시한다. 이 연구는 핵개발의 수정주의적 의도를 간과해온 기존 핵확산 동인분석연구 및 북핵 해결을 위한 논의의 폭을 넓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军国主义修正主义行为对核倒退的影响及其对朝鲜核倒退的启示
该研究分析了军事修正主义形态对弃核产生的影响。通过量的分析和事例研究,证明了军事修正主义形态越强的国家最终弃核的可能性越高。另外,他还通过利比亚的事例讨论了军事修正主义形态最明显的朝鲜为什么还没有达到弃核阶段。为此,首先分析军事修正主义的理论背景后,对其进行了操作性的定义。第二,介绍了军事修正主义形态在量上数字化的修正主义变数及与此相反概念的目标变数。第三,比较各核扩散国家的修正主义变数和目标变数的数值,观察修正主义形态和弃核有什么关系。第四,通过进入21世纪唯一宣布放弃核开发的利比亚的事例,说明了军事修正主义形态对弃核产生的影响。最后讨论了朝鲜进入弃核阶段需要什么样的外部环境。军事修正主义国家的核扩散企图引起了周边国家更加强烈的反抗,最终导致了弃核。这暗示着与周边国家的矛盾是朝鲜放弃核武器的主要条件。该研究的意义在于,扩大一直忽视核开发修正主义意图的核扩散动因分析研究及为解决北核问题的讨论范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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