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析韩国地方政府对联合国可持续发展目标的执行情况,寻找振兴地方外交的途径

Jinyoung Lee, Eun Ky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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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2015年通过的联合国可持续发展目标(UN SDGs)为了克服现有的新千年开发目标(MDG)的局限性,研究了多种利害关系人参与的方案。对此的代表性例子就是敦促地方政府积极参与SDGs的履行。此外,该公司还通过定期发行“自愿国际审查”(Voluntary National Review),积极鼓励在国内履行联合国SDGs的各种活动。本研究将具体分析在这样的背景下,韩国地方政府如何履行SDGs,以何种方式符合地区的发展方向,以及与现有地方外交的不同点是什么。为此,他举出了日本VNR中提到的日本地方自治团体履行SDGs的海外事例。分析结果显示,日本为向国内外履行SDGs,强调并积极利用地方自治团体的特殊性。笔者提议,今后韩国也有必要将地方政府层面的SDGs履行提高到地方外交水平,以通过SDGs国内外履行的整合性创造迭加效果。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Identify Way to Revitalize Local Diplomacy
2015년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는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의 한계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SDGs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국별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의 정기적 발행을 통해 국내 차원의 UN SDGs 이행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 지방정부가 어떻게 SDGs 이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 방향에 어떤 방식으로 부합하고 있는지, 또한 기존의 지방외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한 하나의 예로, 일본 VNR에 언급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SDGs 이행을 해외사례로 제시한다. 분석 결과, 일본은 SDGs의 국내외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향후, 한국 역시 SDGs 국내외 이행의 정합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SDGs 이행을 지방외교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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