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China’s Ethnic Policy Debate in the 21st Century

중국에게 있어 ‘민족’문제는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에 사회주의 중국은 ‘다원’과 ‘평등’을 기조로 삼은 민족정책을 통해 해당 문제를 조율해왔다. 그런데 2010년부터 ‘다원’을 부정하는 주장과 이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었고, 이는 기왕의 민족정책에 대한 불만의 여론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이 논쟁에 숨겨진 의도 및 정책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이 논쟁의 목표가 기왕의 민족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균열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과정임을 입증하였다. 최근 중국의 민족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중화민족’의 일체성이 강조되는 대신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정책은 축소, 취소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10년부터 전개된 민족정책 논쟁이 해당 정책의 기조를 ‘다원’에서 ‘일체’로 변화시킨 사회적 동력이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