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Identify Way to Revitalize Local Diplomacy

Abstract

2015년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는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의 한계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SDGs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국별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의 정기적 발행을 통해 국내 차원의 UN SDGs 이행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 지방정부가 어떻게 SDGs 이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 방향에 어떤 방식으로 부합하고 있는지, 또한 기존의 지방외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한 하나의 예로, 일본 VNR에 언급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SDGs 이행을 해외사례로 제시한다. 분석 결과, 일본은 SDGs의 국내외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향후, 한국 역시 SDGs 국내외 이행의 정합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SDGs 이행을 지방외교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