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학연구 Pub Date : 2023-08-31 DOI: 10.46225/cis.2023.08.9.2.53

Seo Ho Lee

{"title":"The Effect of Women\"s Public CCTV Policy Effectiveness Perception on Police Trus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n Fear of Crime Victim","authors":"Seo Ho Lee","doi":"10.46225/cis.2023.08.9.2.53","DOIUrl":"https://doi.org/10.46225/cis.2023.08.9.2.53","url":null,"abstract":"본 연구는 기존 서구중심의 경찰신뢰 설명모형인 ‘도구적 모형’ 에 기반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두려움의 구체적 수준에 따른 CCTV 정책의 효과성 인식과 경찰신뢰간의 인과적 모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경찰신뢰 제고를 위한 각종 실천적 논의를 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CCTV 관련 전략적 범죄예방 정책을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에 관한 일반시민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했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 CCTV 정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범죄피해 두려움의 경우 경찰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없었다. 나아가 공공 CCTV 정책 효과성 인식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Johnson-Neyman에 따른 범죄피해 두려움의 구체적 수준을 살펴보면 두려움 수준이 낮은 하위 70% 집단의 경우는 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었으나, 상위 30% 집단은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며 경찰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한 CCTV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정교한 논의의 필요성을 남긴다.","PeriodicalId":485446,"journal":{"name":"범죄수사학연구","volume":"4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100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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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ossible Attempt in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论卧底侦查中的不可能尝试

범죄수사학연구 Pub Date : 2023-08-31 DOI: 10.46225/cis.2023.08.9.2.75

Hyeok Kim

{"title":"A Study on the Impossible Attempt in the Undercover Investigation","authors":"Hyeok Kim","doi":"10.46225/cis.2023.08.9.2.75","DOIUrl":"https://doi.org/10.46225/cis.2023.08.9.2.75","url":null,"abstract":"2019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능미수에 관한 실무의 혼란상을 해소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일단의 기준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불능미수의 해석론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위장수사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불능미수를 둘러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위장수사의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조문에 부합하는 불능미수의 해석론과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BR 본고에서는 입법과정과 조문의 내용 및 형식을 고려할 때 불능미수는 장애미수 및 중지미수와 함께 엄연한 미수범으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이상 형법 제27조가 규정한 대로 각각의 요건을 해석함으로써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을 명쾌화 하여야 한다. 먼저,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의 불가능하였는지는 사후적 관점에서 과학적•사실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착오의 대상이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사람의 객관적 성질이나 상태에 대한 착오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 또한 위험성이 불능미수의 독자적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나 성립 가능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없음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불능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위험성의 존부를 추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추상적 위험설의 관점이 타당하다. 이를 토대로 검토해 보면 위장수사 사례 중 상당수에서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을 긍정할 수 있다. 다만, 위장수사의 대표사례인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사건에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어,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불능미수의 해석론은 사회보호 및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PeriodicalId":485446,"journal":{"name":"범죄수사학연구","volume":"1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098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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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Illegality in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s (DFSA) 毒品性侵犯的非法性研究

범죄수사학연구 Pub Date : 2023-08-31 DOI: 10.46225/cis.2023.08.9.2.23

Ran Choi

{"title":"A Study of Illegality in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s (DFSA)","authors":"Ran Choi","doi":"10.46225/cis.2023.08.9.2.23","DOIUrl":"https://doi.org/10.46225/cis.2023.08.9.2.23","url":null,"abstract":"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매년 더 많이, 더 다양한 지역에서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등 약물 이용 성범죄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물론, 행위의 불법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 현행법제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일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BR 그럼에도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약물 이용 성범죄(강간)의 경우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를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대중의 공분과 엄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적용 혐의를 제297조의 강간으로 변경하도록 수사지침을 수정하였던 바와 같이,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BR 적용법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한 수사일선의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앞선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형사입법의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그간의 형사입법의 예, 특히 성범죄 관련 형사입법은 여론을 움직일만한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형사입법의 필요성이나 가중처벌의 타당성에 대한 숙고없이 보다 중한 처벌만을 위한 입법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에 비추어보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또한 법감정을 주된 논거로 하여 별도의 구성요건 신설이라는 입법논의가 이뤄지기에 앞서, 해당 행위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섬세하게 고찰하고, 기존 법제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BR 이에 본 연구는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불법의 지점을 포착하고, 현행 법제에 대한 해석론 내지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입법론을 검토하여 타당한 규제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eriodicalId":485446,"journal":{"name":"범죄수사학연구","volume":"1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098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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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Homicide Precipitated by Intimate Partner Stalking 亲密伴侣跟踪导致的杀人特征

범죄수사학연구 Pub Date : 2023-08-31 DOI: 10.46225/cis.2023.08.9.2.5

Hee Jung Park

{"title":"Characteristics of Homicide Precipitated by Intimate Partner Stalking","authors":"Hee Jung Park","doi":"10.46225/cis.2023.08.9.2.5","DOIUrl":"https://doi.org/10.46225/cis.2023.08.9.2.5","url":null,"abstract":"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파트너 살인에서 스토킹 행위 유무에 따른 범죄행동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친밀한 파트너 살인사건 1심 판결문 67건에 대해 스토킹이 존재하는 살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분류하여 두 집단 간 범죄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친밀한 파트너 살인에서 스토킹이 존재하는 집단의 경우 가해자가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가 높았으며,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 등 일련의 행위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스토킹이 존재하는 살인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범죄행동특성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토킹이 존재하는 살인사건의 경우 스토킹이 존재하지 않는 살인사건에 비해 가해자가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가 약 7배가량 높았으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경우가 약 9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살인사건 발생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약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파트너 살인사건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PeriodicalId":485446,"journal":{"name":"범죄수사학연구","volume":"10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100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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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Related Laws and Systems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in the Military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MND"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Directive - 完善军队预防恐怖主义相关法律制度的措施研究——以修改《国防部反恐行动指令》为例

범죄수사학연구 Pub Date : 2023-08-31 DOI: 10.46225/cis.2023.08.9.2.139

Dong Hui Park, 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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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ease of Faces in Suspect Biographies - Focused on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Suspect Disclosures - 嫌疑人传记中人脸的释放研究——以确保嫌疑人披露的有效性为重点

범죄수사학연구 Pub Date : 2023-08-31 DOI: 10.46225/cis.2023.08.9.2.119

Jong Yong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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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Trend of Voice Phishing to Identify Issues and Derive Countermeasures 分析语音网络钓鱼的发展趋势，找出问题并提出对策

범죄수사학연구 Pub Date : 2023-08-31 DOI: 10.46225/cis.2023.08.9.2.153

Je Yong Jung, Yun Ho Ye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