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 the Trend of Voice Phishing to Identify Issues and Derive Countermeasures

Abstract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수사기관의 범죄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정부나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세를 분석하고 구체화된 범죄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을 수사하거나 연구한 전문가를 상대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을 통하여, 첫째, 통계자료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둘째,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향에 대해 도출하였다. 이러한 도출된 대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전 예방 및 차단의 중요성’, ‘국제 공조수사의 확대’, ‘범국가적 규제방식 확대’,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사전 적발 모델 개발 필요’라는 다섯 가지 항목을 선정하였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