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Related Laws and Systems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in the Military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MND"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Directive -

Abstract

냉전 종식 이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국내·외 테러 위협이 군내에서도 동일 흐름으로 발생 중이라는 것과 그 위협의 심각성을 사례를 통해 밝힐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군내 테러 위협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존재하는 법령이 테러 예방을 위한 국방부 및 각 군의 책임과 의무이행 준수에 부족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 한계점과 문제점을 진단할 것이다. 즉 본 논문의 의의는 군내 테러사례와 예방을 위한 법적 한계점 분석을 통해 국제적 테러 증가에 보조를 맞춰 점증하고 있는 군내 테러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의 제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