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完善军队预防恐怖主义相关法律制度的措施研究——以修改《国防部反恐行动指令》为例","authors":"Dong Hui Park, Ho Kim","doi":"10.46225/cis.2023.08.9.2.139","DOIUrl":null,"url":null,"abstract":"냉전 종식 이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국내·외 테러 위협이 군내에서도 동일 흐름으로 발생 중이라는 것과 그 위협의 심각성을 사례를 통해 밝힐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군내 테러 위협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존재하는 법령이 테러 예방을 위한 국방부 및 각 군의 책임과 의무이행 준수에 부족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 한계점과 문제점을 진단할 것이다. 즉 본 논문의 의의는 군내 테러사례와 예방을 위한 법적 한계점 분석을 통해 국제적 테러 증가에 보조를 맞춰 점증하고 있는 군내 테러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의 제시에 있다.","PeriodicalId":485446,"journal":{"name":"범죄수사학연구","volume":"103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Related Laws and Systems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in the Military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MND\\\"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Directive -\",\"authors\":\"Dong Hui Park, Ho Kim\",\"doi\":\"10.46225/cis.2023.08.9.2.139\",\"DOIUrl\":null,\"url\":null,\"abstract\":\"냉전 종식 이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국내·외 테러 위협이 군내에서도 동일 흐름으로 발생 중이라는 것과 그 위협의 심각성을 사례를 통해 밝힐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군내 테러 위협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존재하는 법령이 테러 예방을 위한 국방부 및 각 군의 책임과 의무이행 준수에 부족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 한계점과 문제점을 진단할 것이다. 즉 본 논문의 의의는 군내 테러사례와 예방을 위한 법적 한계점 분석을 통해 국제적 테러 증가에 보조를 맞춰 점증하고 있는 군내 테러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의 제시에 있다.\",\"PeriodicalId\":485446,\"journal\":{\"name\":\"범죄수사학연구\",\"volume\":\"103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범죄수사학연구\",\"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46225/cis.2023.08.9.2.13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범죄수사학연구","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46225/cis.2023.08.9.2.13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Related Laws and Systems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in the Military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MND"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Directive -
냉전 종식 이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국내·외 테러 위협이 군내에서도 동일 흐름으로 발생 중이라는 것과 그 위협의 심각성을 사례를 통해 밝힐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군내 테러 위협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존재하는 법령이 테러 예방을 위한 국방부 및 각 군의 책임과 의무이행 준수에 부족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 한계점과 문제점을 진단할 것이다. 즉 본 논문의 의의는 군내 테러사례와 예방을 위한 법적 한계점 분석을 통해 국제적 테러 증가에 보조를 맞춰 점증하고 있는 군내 테러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의 제시에 있다.
求助内容：
应助结果提醒方式：
京公网安备 11010802042870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