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最新文献_第7页

A Study on Consumer Complicity Mechanisms in Unethical Behavior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Effect Factors and Model Tests of Neural Network Analysis- 基于影响因素实证分析和神经网络分析模型检验的消费者不道德行为同谋机制研究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7-08-01 DOI: 10.15723/JCPS.48.2.201708.183

Lim， Eunjung, Joungsoo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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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금융이해력 연구 - 펀드투자자의 지식보정을 중심으로 - 金融消费者金融理解力研究——以基金投资者的知识校正为中心——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7-08-01 DOI: 10.15723/JCPS.48.2.201708.303

이태준, 김부열, 손혜림

{"title":"금융소비자 금융이해력 연구 - 펀드투자자의 지식보정을 중심으로 -","authors":"이태준, 김부열, 손혜림","doi":"10.15723/JCPS.48.2.201708.303","DOIUrl":"https://doi.org/10.15723/JCPS.48.2.201708.303","url":null,"abstract":"2008-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입의 이론적 논제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적 비대칭성, 거래상 교섭력 약화, 제한된 합리성 등으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최근 금융소비자 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교육적 개입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의 측정과 평가를 기반으로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의 제도설계와 정책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제언에 힘을 쏟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의 이론적 평가척도이자 실증적 준거점인 금융지식의 주관적 측정과 객관적 측정 간 격차를 지식보정(knowledge calibration) 이론체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금융소비자 개인의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의 차이로부터 나타나는 편향적 인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지식(오)보정 상태가 투자에 대한 기대와 실제 투자행동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도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펀드투자자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펀드시장에 참여하는 금융소비자의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의 일치도 여부 및 이에 따른 유형화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요인, 기대수익률과 실제 투자성과, 금융교육 및 금융전문가 자문 경험 간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펀드시장의 금융소비자 대부분은 주관적 지식보다 객관적 지식이 높은 과소자신감 집단이나 이 두 가지 지식수준이 모두 저하된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가구소득이 이러한 투자세분화 변수로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객관적 지식보다 주관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잉자신감 집단의 투자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비율은 차지하지 않았지만 주로 젊은 계층에서, 가구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잉자신감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투자성과나 투자 서비스만족도는 기대수익률 만큼 충족되는 것은 아니었다. 끝으로 지식보정 개념으로 세분화된 금융소비자의 경우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과잉자신감 성향의 펀드투자자들이 금융교육과 금융전문가 자문과 같은 외부 정보원을 통한 정보탐색 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금융소비자, 금융당국, 금융회사 간 정보적 대칭성과 거래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을 교정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높은 금융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PeriodicalId":228567,"journal":{"name":"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volume":"2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7-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767986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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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제도 전문화 및 활성화 방안 消费者纠纷调解制度专业化及活性化方案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7-08-01 DOI: 10.15723/jcps.48.2.201708.161

최난설헌

{"title":"소비자분쟁조정제도 전문화 및 활성화 방안","authors":"최난설헌","doi":"10.15723/jcps.48.2.201708.161","DOIUrl":"https://doi.org/10.15723/jcps.48.2.201708.161","url":null,"abstract":"\"소액·다수의 피해\"를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려면 소송 준비를 위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 도입되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전문가가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과 이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 분야에 일찍이 소개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ADR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1987년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사례에서 소비자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왔으나 일각에서는 그 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개선안이 제도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과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불인정 문제와 지역 조정부의 비활성화 문제, 조정위원의 수와 규모의 확대문제, 여러 전문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문제 및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의 도입 논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 문제점 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쟁조정제도의 순기능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관련 전문가, 조정위원, 담당기관 및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eriodicalId":228567,"journal":{"name":"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volume":"62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7-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40523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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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역량이 직접불평의도와 행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 消费者力量对直接不满和行动决定的影响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7-04-01 DOI: 10.15723/JCPS.48.1.201704.23

전상민

{"title":"소비자역량이 직접불평의도와 행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authors":"전상민","doi":"10.15723/JCPS.48.1.201704.23","DOIUrl":"https://doi.org/10.15723/JCPS.48.1.201704.23","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직접불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역량을 파악하여 직접불평의도와 행동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직접불평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역량 함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의 2575명 자료를 분석하여 소비자역량 수준과 직접불평의도 및 행동 유형의 특성, 소비자역량이 직접불평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소비자역량 수준은 높지 않았고, 남성과 고소득, 고학력의 역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접불평의도와 행동의 유형은 (1)무의도 무행동 유형과 (2)유의도 무행동 유형, (3)유의도 유행동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무의도 무행동 유형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유의도 유행동, 유의도 무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고학력, 저연령대, 학생이 유의도 유행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접불평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결과, 첫째, 직접불평의도 관련해서는 소비자분쟁제도와 법원 소송을 인지하고, 소비자피해 경험이 있으며, 고학력층인 경우 무의도 무행동 유형 대비 유의도 무행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직접불평행동에 관련해서는 소비자리콜과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소비자피해경험이 있으며, 거래·소비자시민역량에 대한 주관적 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유의도 무행동 유형 대비 유의도 유행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직접불평의도와 행동 수준을 높여 소비자 권익을 증대하고, 기업의 고객이탈방지 및 고객충성도 향상을 위하여 소비자역량 함양 방안을 제시하였다.","PeriodicalId":228567,"journal":{"name":"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volume":"39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7-04-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79699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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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의 타당화 연구 《韩国消费者力量指标》的合理化研究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7-04-01 DOI: 10.15723/JCPS.48.1.201704.81

손지연, 사지연

{"title":"「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의 타당화 연구","authors":"손지연, 사지연","doi":"10.15723/JCPS.48.1.201704.81","DOIUrl":"https://doi.org/10.15723/JCPS.48.1.201704.81","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소비자의 소비자역량 측정에 사용되어온 기존의 척도를 측정 타당화하여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타당한 소비자역량지표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4 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 내 81개 문항을 바탕으로 난이도분석, 변별력분석, 상관관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식 문항을 대상으로는 난이도와 변별력을 평가하였으며, 태도와 실천 문항을 대상으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측정 타당화 결과 기존 지표 내의 중영역은 상당 부분이 해체되어 새롭게 구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내적일관성, 공통성, 상관도, 단일차원성, 요인부하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문항의 삭제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지식 20문항, 소비자태도 20문항, 소비자실천 17문항의 총 57문항으로 이루어진 측정 타당화된 소비자역량지표가 완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재편된 소비자역량지표는 향후 우리나라 성인소비자의 소비자역량을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PeriodicalId":228567,"journal":{"name":"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volume":"37 12","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7-04-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267999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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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의 입법방향과 내용 汽车柠檬法的立法方向与内容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7-04-01 DOI: 10.15723/jcps.48.1.201704.109

오길영

{"title":"자동차 레몬법의 입법방향과 내용","authors":"오길영","doi":"10.15723/jcps.48.1.201704.109","DOIUrl":"https://doi.org/10.15723/jcps.48.1.201704.109","url":null,"abstract":"본고는 자동차 소비자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 레몬법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한 입법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한 글이다. 이 글은 현행의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레몬법의 내용을 실현하는 형태의 입법이 아니라, 아예 자동차에 관한 한국형 레몬법을 독립입법의 형태로 새로이 입법하는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독립입법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글의 전반부는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논한다.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동차 구매의 현실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핀다. 먼저 신차를 일단 등록하면 더 이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핀다. 논리적 모순을 짚어보고 그 허구성을 밝히고자 함이다. 다음으로 현행 입법의 구조적인 한계를 살핀다. 신차의 교환이나 환불에 대하여 관련된 법률을 모두 검토하여 보아도 소비자의 현실적인 구제책이 전무한 현행의 입법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이다. 입법의 방향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지금까지 시도된 바 있는 레몬법의 입법형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독립입법 형태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다음으로는 다소 엉뚱한 법률에 위치하고 있는 현행의 자동차 리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통하여 자동차의 품질 보증에 관한 전담입법의 필요성을 밝힌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입법 시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한다. 첫째, 규제의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는 입법목적과 제명, 그리고 규제의 대상과 방식에 관하여 논한다. 자동차 레몬법의 입법이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과,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자’와 ‘결함’에 대한 법개념적 구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둘째로 교환․환불의 기준에 대하여 살핀다. 기간적 획정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미국 레몬법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우리네 기준들을 검토하고, 그 조율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 반복수리의 횟수와 대상차량의 범주에 관하여는 조건적 획정에서 다룬다. 셋째로는 독립입법 형태의 자동차 레몬법이 가져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 두 가지를 논의한다. 먼저 리콜관련 규정을 레몬법으로 이전․병합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파악된 현행 리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리콜관련 전담기관의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음으로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이다. 미국 레몬법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판매자에게도 타당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유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PeriodicalId":228567,"journal":{"name":"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volume":"4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7-04-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378959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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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multi-level market in the Consumer’s view 消费者视角下多层次市场的探索性研究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7-04-01 DOI: 10.15723/JCPS.48.1.201704.49

kim garam, Lim， Eunjung, Koh， Eun-Hee, Yi， Seonggu, Joungsoo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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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conomic Efficiency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Concerning the Safety-accident of Consumer 消费者安全事故责任原则的经济效率研究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6-12-01 DOI: 10.15723/JCPS.47.3.201612.1

Hoy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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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problem of crematory facilities’ charging system and the way to improve the system 火葬场收费制度存在的问题及完善途径的研究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6-12-01 DOI: 10.15723/JCPS.47.3.201612.55

Lee， Phil-Do, kimhyu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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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fficiency" as the doctrine of contract interpretation “效率”作为合同解释的原则研究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6-12-01 DOI: 10.15723/jcps.47.3.201612.113

박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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