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의 입법방향과 내용

본고는 자동차 소비자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 레몬법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한 입법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한 글이다. 이 글은 현행의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레몬법의 내용을 실현하는 형태의 입법이 아니라, 아예 자동차에 관한 한국형 레몬법을 독립입법의 형태로 새로이 입법하는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독립입법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글의 전반부는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논한다.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동차 구매의 현실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핀다. 먼저 신차를 일단 등록하면 더 이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핀다. 논리적 모순을 짚어보고 그 허구성을 밝히고자 함이다. 다음으로 현행 입법의 구조적인 한계를 살핀다. 신차의 교환이나 환불에 대하여 관련된 법률을 모두 검토하여 보아도 소비자의 현실적인 구제책이 전무한 현행의 입법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이다. 입법의 방향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지금까지 시도된 바 있는 레몬법의 입법형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독립입법 형태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다음으로는 다소 엉뚱한 법률에 위치하고 있는 현행의 자동차 리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통하여 자동차의 품질 보증에 관한 전담입법의 필요성을 밝힌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입법 시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한다. 첫째, 규제의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는 입법목적과 제명, 그리고 규제의 대상과 방식에 관하여 논한다. 자동차 레몬법의 입법이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과,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자’와 ‘결함’에 대한 법개념적 구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둘째로 교환․환불의 기준에 대하여 살핀다. 기간적 획정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미국 레몬법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우리네 기준들을 검토하고, 그 조율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 반복수리의 횟수와 대상차량의 범주에 관하여는 조건적 획정에서 다룬다. 셋째로는 독립입법 형태의 자동차 레몬법이 가져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 두 가지를 논의한다. 먼저 리콜관련 규정을 레몬법으로 이전․병합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파악된 현행 리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리콜관련 전담기관의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음으로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이다. 미국 레몬법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판매자에게도 타당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유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