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학 연구 Pub Date : 2023-08-31 DOI: 10.14363/kaps.2023.24.2.145

Jin Myoung Lee

{"title":"The Strategic Gambit: How U.S. Allies’ Rapprochement with Adversaries Influences American Support","authors":"Jin Myoung Lee","doi":"10.14363/kaps.2023.24.2.145","DOIUrl":"https://doi.org/10.14363/kaps.2023.24.2.145","url":null,"abstract":"This paper aims to test whether U.S. allies can bolster deterrence of U.S. alliances by bringing about rapprochement with their rivalries. The argument presented here entails that defender’s military support to its protégé depends on whether the protégé mobilizes the strategic option to retaliate against the defender if it is abandoned by the defender. Direct evidence to support the argument is revealed in the results of analyses over the entire period 1816-2014. Particularly during the Cold War, the U.S. allies are much more likely to bolster the deterrence of U.S. alliances by building up rapprochement with challengers. Yet, during the period 2001-2014,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U.S. bilateral allies could induce the U.S. support. Rather, U.S. bilateral allies having close trade ties with challengers are far more likely to be targets of dispute initiation.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in a strategic move to protect its interests, S. Korea should pursue comprehensive ties with its northern counterpart, as a hedge against the potentially unreliable relationship with the U.S. Second, as S. Korea persistently relies on the security assurances of the U.S. and the rearmed Japan, it unknowingly exposes itself to a treacherous game in which the great powers readily sacrifice its interests, people, and territories, all in the name of preserving a delicate balance in the region. Finally, the realization of a fully armed and reunited Korea stands as the essential factor in neutralizing the shared common interests of the great powers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strategically countering their hegemonic ambitions.","PeriodicalId":485514,"journal":{"name":"평화학 연구","volume":"10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576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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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Korean Humanitarian Cooperation Using Water Resources 南北水资源人道主义合作

평화학 연구 Pub Date : 2023-08-31 DOI: 10.14363/kaps.2023.24.2.85

Yoosuk Jung

{"title":"Inter-Korean Humanitarian Cooperation Using Water Resources","authors":"Yoosuk Jung","doi":"10.14363/kaps.2023.24.2.85","DOIUrl":"https://doi.org/10.14363/kaps.2023.24.2.85","url":null,"abstract":"남북 관계의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돌파구를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 쟁으로 시작된 새로운 국제정세의 패러다임속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법 이 점점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나온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대북제재는 여전히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사 회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인도주의적 남북 수자원 협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류 보편적 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 더욱이 북한도 ‘물관리’에 집중 하고 있어 협력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에게도 혜택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남북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하며 확산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수립하고 추진 단계를 실질적 완전한 비핵화로 구분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자원 협력 을 통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하겠다.","PeriodicalId":485514,"journal":{"name":"평화학 연구","volume":"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576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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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Health Crisis and Sustainable Health Peace : From the Perspective of Emerging Peace 全球卫生危机与可持续卫生和平:从新兴和平的角度看

평화학 연구 Pub Date : 2023-08-31 DOI: 10.14363/kaps.2023.24.2.7

HanSeung Cho

{"title":"Global Health Crisis and Sustainable Health Peace : From the Perspective of Emerging Peace","authors":"HanSeung Cho","doi":"10.14363/kaps.2023.24.2.7","DOIUrl":"https://doi.org/10.14363/kaps.2023.24.2.7","url":null,"abstract":"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국제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공동체로서의 인류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시적 안전문제가 거시적 안보위협으로 창발한다는 신흥안보 개념은 보건이슈를 안보와 평화의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평화의 과정과 항상성을 강조하는 신흥평화 개 념을 원용한 보건평화의 모색은 일차적으로는 보건안보 위협의 창발을 끊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치료에서 시작한다. 백신의 공평한 접근과 감염병 위기 대응의 국제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글로벌 차원에서 전 개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평화가 팬데믹 극복을 넘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치료와 같은 소극적 접 근만으로는 부족하다. 잠재적 위기가 내재한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의 로컬 수준에서 구조적 조건을 개선하 고 지도자와 주민의 보건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 가들이 보건협력의 비용과 혜택을 공공재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위기에 의한 집단적 불안감이 정치적 선동과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글로벌 보 건 규범과 제도가 과학적 전문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PeriodicalId":485514,"journal":{"name":"평화학 연구","volume":"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576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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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iet･Russian Maritime Security and Naval Strategy in Northeast Asia : Wate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s Seas of War and Peace 苏联和俄罗斯在东北亚的海上安全和海军战略:朝鲜半岛周围水域作为战争与和平之海

평화학 연구 Pub Date : 2023-08-31 DOI: 10.14363/kaps.2023.24.2.29

Minwoo Yun

{"title":"Soviet･Russian Maritime Security and Naval Strategy in Northeast Asia : Wate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s Seas of War and Peace","authors":"Minwoo Yun","doi":"10.14363/kaps.2023.24.2.29","DOIUrl":"https://doi.org/10.14363/kaps.2023.24.2.29","url":null,"abstract":"최근 들어 다시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군사적 갈등과 대치가 격렬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냉전시대의 귀환처럼 보이는 최근 국제정세의 흐름을 보고 다수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신냉전”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안보정세의 흐름변화에 따라 한반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바다는 평화 의 바다에서 다시 전쟁의 바다로 바뀌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최근 동북아 및 국제 안보질서의 변화에 따라 러시아의 역내 해양안보전략과 해군전략을 역사적으로 살펴본다. 러시아는 동북아 역내에서의 한-미- 일 대 북-중-러의 세력충돌과 대치의 중요한 한 축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동북아 해양안보와 해군전략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두 진영 간 세력충돌의 성격과 의미, 그리고 미래 추이를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흐루시초프 이전 시기부터 오늘날 푸틴시기에 이르기까지 70 년 이상에 걸친 소련과 러시아의 동북아 해양안보와 해군전략을 살펴봄으로서 소련-러시아의 시대적 변화 와 무관한 일관된 핵심 이익과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고 전쟁과 평화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소련-러시아의 추 진전략의 변화를 알아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동북아 해역에서 진행되는 진영 간 패권충돌에서의 러 시아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향후 움직임을 전망해 본다.","PeriodicalId":485514,"journal":{"name":"평화학 연구","volume":"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576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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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the Activities of Peace and Unification Movement Organizations in Korean Society in Japan :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and the Peace and Unification Union 在日韩人社会和平统一运动组织活动比较——以“世界和平联合会”和“和平统一联合会”为例

평화학 연구 Pub Date : 2023-08-31 DOI: 10.14363/kaps.2023.24.2.57

Choong-Nam Ji, Woo-Cheol Joo

{"title":"A Comparison of the Activities of Peace and Unification Movement Organizations in Korean Society in Japan :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and the Peace and Unification Union","authors":"Choong-Nam Ji, Woo-Cheol Joo","doi":"10.14363/kaps.2023.24.2.57","DOIUrl":"https://doi.org/10.14363/kaps.2023.24.2.57","url":null,"abstract":"이 연구는 가정연합 산하의 FBO에 해당하는 일본 천주평화연합과 평화통일연합이 전개하는 평화·통일 운동의 시계열적 고찰을 통해 활동 및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하였다. 천주평화연합은 지구촌 분쟁 종식과 세계평화의 실현, 평화문화의 구축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으며, 평화운동에 초점을 둔 국제 NGO이 다. 주요 활동은 정상회의,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평화 서밋과 싱크탱크 참여를 위한 플랫폼 구축, 피스 로드, 선학평화상, 평화외교 포럼 등 6개 분야이다. 반면 통일운동에 중점을 둔 평화통일연합은 재일한인과 일본인이 동참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선도, 한일 교류협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이들 단체 활동의 긍정 요인은 단체 설립 목적의 충실한 이행과 실천, 평화·통일운동의 확장성, 재일한인사회의 화해와 통합의 기제로 통일운동을 활용하였다. 개선점은 전문성의 강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수직 통합형 구조에서 수평 분업형 구조로의 변화, 평화·통일운동의 연대성 강화의 문제이다.","PeriodicalId":485514,"journal":{"name":"평화학 연구","volume":"4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576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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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Enrichment 韩国自主核浓缩研究

평화학 연구 Pub Date : 2023-08-31 DOI: 10.14363/kaps.2023.24.2.121

Byong-Chul Lee

{"title":"A Study on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Enrichment","authors":"Byong-Chul Lee","doi":"10.14363/kaps.2023.24.2.121","DOIUrl":"https://doi.org/10.14363/kaps.2023.24.2.121","url":null,"abstract":"한국의 독자적 핵농축은 재처리와 함께 공개적으로 이를 거론하는 것이 터부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 비핵화 공동선언과 한미원자력협정이다. 한국이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한 지 오래된 지금 여전히 농축된 우라늄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핵농축은 핵무장이 아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국제 규범에서도 허용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선 핵농축 관련한 주요 문서 두 건을 분석하고, 둘째,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된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과 비핵화 공동선언과의 법적 상충성을 살펴보고, 셋째, 핵농축이 갖는 억제력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결론 으로, 미국은 중장기 원자력 프로그램에 따라 투명하게 원자력 정책을 펴나가려는 한국의 원자력 선진기술 습득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핵비확산 모범국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동시에 한국은 농축 권리 확보에 커다란 장애물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전략 수립과 동시에 이미 효력을 상실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고려하여 이를 대체하는 법안 마련을 포함하여 정책적 단안을 내려야 옳다.","PeriodicalId":485514,"journal":{"name":"평화학 연구","volume":"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576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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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policies seen through ‘Our State First’ in the Kim Jong-un era 从金正恩时代的“我们的国家第一”来看，科技导向的政策

평화학 연구 Pub Date : 2023-08-31 DOI: 10.14363/kaps.2023.24.2.105

Sooyoo Park

{"title":"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policies seen through ‘Our State First’ in the Kim Jong-un era","authors":"Sooyoo Park","doi":"10.14363/kaps.2023.24.2.105","DOIUrl":"https://doi.org/10.14363/kaps.2023.24.2.105","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이 과학기술 중시정책에 활용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8년 당시 대 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된 가운데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의 전환 결과 북한 인민들을 동 원하기 위한 담론인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등장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실 현될 수 있다고 선전되는데, 김정은 체제에서는 선대와 달리 육체적 노동력 동원이 아닌 과학기술에 근거한 동원이 이뤄지며 전 인민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정상국가를 기 초로 삼고 있으며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정세변화가 지속됐다면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과학기술에 대한 필 요성을 매개로 개혁 개방을 위한 담론으로 기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제재와 국경봉 쇄 장기화 등으로 경제난은 심화됐고 개방 없는 개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가제일주의’ 가 경제 강국 실현과 자위적 국방력에 기반을 둔 국제적 영향력 행사를 표방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제시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선 외부와의 교류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세 변화가 수반될 경우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남북 교류협력 및 개혁개방 견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eriodicalId":485514,"journal":{"name":"평화학 연구","volume":"3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576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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