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policies seen through ‘Our State First’ in the Kim Jong-un era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이 과학기술 중시정책에 활용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8년 당시 대 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된 가운데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의 전환 결과 북한 인민들을 동 원하기 위한 담론인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등장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실 현될 수 있다고 선전되는데, 김정은 체제에서는 선대와 달리 육체적 노동력 동원이 아닌 과학기술에 근거한 동원이 이뤄지며 전 인민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정상국가를 기 초로 삼고 있으며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정세변화가 지속됐다면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과학기술에 대한 필 요성을 매개로 개혁 개방을 위한 담론으로 기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제재와 국경봉 쇄 장기화 등으로 경제난은 심화됐고 개방 없는 개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가제일주의’ 가 경제 강국 실현과 자위적 국방력에 기반을 둔 국제적 영향력 행사를 표방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제시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선 외부와의 교류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세 변화가 수반될 경우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남북 교류협력 및 개혁개방 견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