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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Jae-hong’s Narrow Opinion on the Situation in East Asia in Dark Times: View on the Wall Looked at China as a Key Driver in the context of Reductionism 安在洪对黑暗时代东亚局势的狭隘看法:在还原论的背景下，《长城观》将中国视为一个关键的驱动因素

Dong'yang jeongchi sasang'sa Pub Date : 2023-09-30 DOI: 10.35161/rkapt.2023.09.22.2.41

Dae Shik Youn

{"title":"Ahn Jae-hong’s Narrow Opinion on the Situation in East Asia in Dark Times: View on the Wall Looked at China as a Key Driver in the context of Reductionism","authors":"Dae Shik Youn","doi":"10.35161/rkapt.2023.09.22.2.41","DOIUrl":"https://doi.org/10.35161/rkapt.2023.09.22.2.41","url":null,"abstract":"20세기 전체주의가 세계를 위협하던 어두운 시대에 모든 수준에서 개인의 삶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일상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던 지성적 행위자들이 존재했다. 세계의 수준에서건 동아시아의 수준에서건 전체주의의 등장은 정치의 실종, 즉 공적 영역을 억압하여 ‘사람다운 삶’을 구속하는 ‘인간의 조건’이 되었다. 공적 영역의 부재로 인해 어두운 시대로 명명된 전체주의의 지배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예리하게 구분하고 공적 영역을 회복하려는 실천적 지식인들의 저항을 가져왔고 식민지배라는 구속하에 놓였던 식민지 지식인들에게는 더욱 필요조건이 되었다. 그런 저항적이고 실천적인 지성적 행위자로서 안재홍의 정신은 정치적 삶이 부재한 식민지 조선의 현재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도록 했고, 현재의 식민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조건으로서 세계, 곧 국제질서와 동아시아 질서라는 중층적이고 초국적인 구조의 특성에 주목하게 했다.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한계조건으로 인해 국외자에 불과한데도 안재홍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 출현한 전체주의와 우경화가 동아시아 질서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일본에도 또다시 투영되어 식민지배의 폭압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역사주의적 해석으로 도출해 낸다.BR 이 글은 안재홍이 국외자로서 벽상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당사자의 관점을 가지고 국제질서에서 동아시아 질서로 그리고 일본과 식민정책으로 환원되는 논리구조로 우리의 정치적 삶이 어떻게 어두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1930년대 전반기 어두운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면서 이를 돌파할 핵심동력으로서 중국혁명의 완성 여부, 특히 중국내전에서 우경화하고 전체주의화 하는 장개석의 국민정부가 피압박민족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를 전망한 안재홍의 벽상관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중국을 동아시아 질서변동의 핵심동력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동시에 또 다른 전체주의로의 환원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다.","PeriodicalId":474983,"journal":{"name":"Dong'yang jeongchi sasang'sa","volume":"2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172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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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Way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Yu Jin-Oh and Jo So-Ang 经济民主化的两种宪法解释方式:柳振武与赵素昂

Dong'yang jeongchi sasang'sa Pub Date : 2023-09-30 DOI: 10.35161/rkapt.2023.09.22.2.133

Do Hyuk Kwon

{"title":"Two Way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Yu Jin-Oh and Jo So-Ang","authors":"Do Hyuk Kwon","doi":"10.35161/rkapt.2023.09.22.2.133","DOIUrl":"https://doi.org/10.35161/rkapt.2023.09.22.2.133","url":null,"abstract":"본 논문은 경제민주화 담론을 분석한다. 경제민주화 또는 경제민주주의를 둘러싼 한국에서의 오랜 정치사회적 논쟁은 해당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두고 지속적인 사상적 투쟁을 거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경제민주화를 사상적으로 접근하며 특히 그 헌법 해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의 특수성은 타국의 사례와 달리 그 헌법적 규범성에 기안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 사법부에서 헌법 관련 최고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경제민주화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란 헌법상 사회정의 실현, 즉 사회국가원리 실천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회국가원리의 기준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이 제헌 헌법에 큰 영향을 미친 유진오의 사회국가 및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 이해, 즉 최소주의적 해석론과 친연성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나 유진오와 같은 사회국가원리 이해에 기반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또 다른 해석 양식이 한국정치사상사에 존재했음을 조소앙의 정치사상을 통해 제시한다. 유진오와 조소앙의 경제민주화 및 균등에 대한 사상적 차이를 밝히고 두 입장에 따라 해석했을 때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주장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민주화 헌법해석만이 유일한 대안이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PeriodicalId":474983,"journal":{"name":"Dong'yang jeongchi sasang'sa","volume":"5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207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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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ting Sun Wen’s Lecture on ‘Great Asianism’: Focusing on the text of Osaka Mainichi Shinbun 再看孙文的“大亚洲主义”讲座——以《大阪每日新闻》文本为中心

Dong'yang jeongchi sasang'sa Pub Date : 2023-09-30 DOI: 10.35161/rkapt.2023.09.22.2.1

Han Gyul Lee

{"title":"Revisiting Sun Wen’s Lecture on ‘Great Asianism’: Focusing on the text of Osaka Mainichi Shinbun","authors":"Han Gyul Lee","doi":"10.35161/rkapt.2023.09.22.2.1","DOIUrl":"https://doi.org/10.35161/rkapt.2023.09.22.2.1","url":null,"abstract":"본 논문은 1924년 11월 28일 고베에서 쑨원이 행한 ‘대아시아주의’ 강연의 내용과 의의를 일본어본 텍스트를 가지고 검토한 것이다. 위안스카이가 죽은 뒤, 중국은 군벌들의 할거로 인해 불안정한 정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1924년 10월, 북경을 장악한 펑위샹으로부터 쑨원은 군벌들 간의 회담에 초청되었고, 이에 응해 북상하기로 했다. 상하이에서 텐진으로 향하는 도중, 일본으로 향한 쑨원은 약 1주일간 고베에 체류했다. ‘대아시아주의’ 강연은 쑨원이 아시아 지역 민족이 단결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인의와 도덕을 기초로 삼는 동양의 왕도문화를 가지고서 서양의 패도문화에 대항해야 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강연의 내용을 전하는 텍스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많은 연구들은 중국어본 텍스트를 가지고 이 강연의 의의를 해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에 게재된 강연의 속기기사와 중국 『민국일보』의 강연기록의 차이를 비교했다. 쑨원은 ‘대아시아주의’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강조한 지점이 달랐다. ‘대아시아주의’ 강연은 일본과 중국의 문제로 여겨지는 내용이지만, 이를 당시 조선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PeriodicalId":474983,"journal":{"name":"Dong'yang jeongchi sasang'sa","volume":"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172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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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 and Philosophy of Chwiyoung Nam Soon Hong: From Resistance and Struggle to Inclusiveness and Social Integration Chwiyoung Nam Soon Hong的人生与哲学:从反抗与斗争到包容与社会融合

Dong'yang jeongchi sasang'sa Pub Date : 2023-09-30 DOI: 10.35161/rkapt.2023.09.22.2.165

Hee Ju Lee

{"title":"The Life and Philosophy of Chwiyoung Nam Soon Hong: From Resistance and Struggle to Inclusiveness and Social Integration","authors":"Hee Ju Lee","doi":"10.35161/rkapt.2023.09.22.2.165","DOIUrl":"https://doi.org/10.35161/rkapt.2023.09.22.2.165","url":null,"abstract":"이 글은 취영 홍남순(1912-2006)의 생애와 사상을 고찰하여, 한국정치사회의 민주화 정착에 기여한 사상적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사회적 통합론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이념적 논쟁이 대종을 이루어, 한 인물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데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다. 이 글은 취영의 삶과 사상에 주목하였다. 취영은 한국근현대사에서 민주화를 위해 국가폭력과 불의에 저항하고 투쟁하였으며, 일생을 치열하게 산 인물이다. 그의 저항과 투쟁은 1980년 5월 ‘불바다가 된 광주를 구하기 위해 사지(死地) 광주로의 귀환’과 ‘죽음의 행진’에서 정점을 보였으며, 1987년 민주화 진입 이후에는 정의와 원칙을 견지한 포용과 사회적 통합으로 지향하고 있었다. 그동안 학계의 연구성과를 살펴볼 때, 개인의 삶과 사상을 통하여 민주화의 정착과정을 추적한 논의는 빈곤하였다. 취영의 삶 속에 배태된 사상적 검토는 한국정치사회에서 민주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었던 요인을 규명하고 동시에 세계화 과정에서 심화, 증폭되어 나타나는 갈등의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PeriodicalId":474983,"journal":{"name":"Dong'yang jeongchi sasang'sa","volume":"3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272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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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Weber’s Confucian Social Theory and the Impossibility of Chinese Capitalism 韦伯儒家社会理论与中国资本主义的不可能性研究

Dong'yang jeongchi sasang'sa Pub Date : 2023-09-30 DOI: 10.35161/rkapt.2023.09.22.2.101

Geun Wook Ji, Tai Youn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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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geru Yoshida’s Epistemic Modality Logic: International View, Kokutai, and Republic of Korea 吉田茂的认知模态逻辑:国际视野、国台与韩国

Dong'yang jeongchi sasang'sa Pub Date : 2023-09-30 DOI: 10.35161/rkapt.2023.09.22.2.69

Soong Bae Kim

{"title":"Shigeru Yoshida’s Epistemic Modality Logic: International View, Kokutai, and Republic of Korea","authors":"Soong Bae Kim","doi":"10.35161/rkapt.2023.09.22.2.69","DOIUrl":"https://doi.org/10.35161/rkapt.2023.09.22.2.69","url":null,"abstract":"이 연구는 패전 직후, 일본의 중심인물이었던 요시다 시게루의 인식 논리를 분석한 것이다. 첫째, 1900년대 초반부터 외교관으로 활동한 요시다는 중국과 유럽에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정세를 잘 인지했다. 당시의 강대국 간의 협조 관계에는 제국주의적 성향이 수반되었는데, 요시다 역시 영미에 보조를 맞춘 제국적 국제주의를 지향했다. 둘째, 메이지 시기에 이미 일본에 민주주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요시다는 1946년 일본국 헌법 제정 이후에도 천황 중심적 국체를 불변한 것으로 인식했다. 요시다가 의식한 천황과 일본 국민의 군신일가(君臣一家) 관계는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와의 융합이 가능한 것이었다. 셋째, 6.25전쟁 발발로 요시다는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적 안보 구상을 고안했다. 군사력을 추구할 수 없는 일본의 한계로 요시다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비군사 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동아시아 세력균형을 검토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방어적 현실주의자였다. 넷째,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요시다는 한국의 독립 관련 문구를 평화조약에 명시하려고 했다. 이는 1910년 한국병합조약으로 한국이 일본에 편입되었다는 조약의 법적 유효성을 인지한 것이며, 일본의 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조약에서 한국 분리를 인정하는 법적 논리를 의미했다. 제국 일본은 해체했으나, 요시다는 일관되게 과거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식민주의를 유지했다.","PeriodicalId":474983,"journal":{"name":"Dong'yang jeongchi sasang'sa","volume":"1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272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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