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WON LAW REVIEW最新文献_第9页

Scope of damages due to contract breach and attorney"s fees - Supreme Court 2012.1.27. Judgment 2010 C81315 Judgment - 违约损害赔偿范围及律师费——最高法院2012.1.27。判决2010 C81315判决-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21-08-31 DOI: 10.18215/kwlr.2021.64..371

Tae-kwan Kim

{"title":"Scope of damages due to contract breach and attorney\"s fees - Supreme Court 2012.1.27. Judgment 2010 C81315 Judgment -","authors":"Tae-kwan Kim","doi":"10.18215/kwlr.2021.64..371","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21.64..371","url":null,"abstract":"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본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상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특별사정으로서만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긍정해 오던 것과 동일선상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변호사선임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대상판결에서는 외국에서의 소송수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인과관계의 상당성 판단에서 일본의 1969년 판결에서 고려한 “불법행위소송의 전문화에 따른 일반인의 소송수행의 곤란”과 “그에 따른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의 필요성”에 더해 현재 본인소송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점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1969년 판결과 같이 변호사비용의 배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긍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7 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86041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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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법의 행정종속성과 법질서의 통일성 环境刑法的行政从属性与法律秩序的统一性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21-08-31 DOI: 10.18215/kwlr.2021.64..313

Seong-E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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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relationship of successor’s intervention by succession of a right 权利继承的继承人介入诉讼关系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21-05-31 DOI: 10.18215/kwlr.2021.63..243

Taeky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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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the establishing Reasonable Smart City based on big data 基于大数据构建合理智慧城市的法律研究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21-05-31 DOI: 10.18215/kwlr.2021.63..309

Jo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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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xamination of Social rights Theory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国际人权规范对社会权利理论的再审视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21-05-31 DOI: 10.18215/kwlr.2021.63..133

J. 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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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Animal Abuse Crime - Focusing on Studies on Animal Ethics Related to the Status of Animals and the Duty to Protect Animal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 论虐待动物罪的宪法正当性——以动物地位与动物宪法保护义务相关的动物伦理研究为中心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21-05-31 DOI: 10.18215/kwlr.2021.63..385

Seo-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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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Status of Refugee Women - Focusing on Cases of FGM - 难民妇女的法律地位-以女性生殖器切割案件为重点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21-05-31 DOI: 10.18215/kwlr.2021.63..1

Yoonseoc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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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Male Artists’ Feminine Look Preference on Gender Equality 男性艺术家女性化外貌偏好对性别平等的影响研究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21-05-31 DOI: 10.18215/kwlr.2021.63..87

Jeong-Ah Nam

{"title":"A Study on the Effect of Male Artists’ Feminine Look Preference on Gender Equality","authors":"Jeong-Ah Nam","doi":"10.18215/kwlr.2021.63..87","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21.63..87","url":null,"abstract":"대중 예술인이 미디어를 통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그들의 특정한 복식에 대한 기호성 표현이 젠더(gender) 평등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해, 특히 남성 예술인의 여성 복식(服飾) 선호성과 성차별적 인식구조 내지 편견 개선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중 예술인의 특정 복식에 대한 기호성이 성적 정체성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헌법 제22조 제1항의 예술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 실현의 관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중 예술인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등을 말하며 여기에는 유튜브, SNS상에서도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인플루언서도 포함된다. 또한, 여성 복식 착용의 본래적 의미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남성 대중 예술인이 여성복과 여성 장신구 및 색조 화장을 선호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남성 예술인의 여성 복식 착용은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껏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 혹은 고정관념에 따르면 여성 복식 착용 남성 예술인은 예술인의 세계에서든 일반인 차원에서든 배격되곤 하였다. 이들에게는 소위 괴짜(geek), 별난 놈(freak), 심지어는 변태(pervert)라는 표현까지 따라다닌다. 하지만 대중 예술인이 일반인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누구라도 성별에 구애됨이 없이 복식 혹은 패션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젠더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글은 먼저 젠더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과 젠더 정체성을 논의하면서, 대중 예술인의 여성 복식 착용과 젠더 평등 영향성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남성 예술인에게 있어서 여성 복식 착용의 자발적 수용은 기존의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는 사회적 구분의 무의미성의 투영이며, 기성질서의 사회적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는 예술적 메시지이므로, 이를 보부아르와 버틀러의 젠더 관점으로 승화시킨다면 남성 대중 예술인의 여성 복식 착용이 젠더평등에 기여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 젠더 평등의 실현은 우리 사회에 내재해 온 성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해야하는 당위의 과제이며 헌법적 명령이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5-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59904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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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defectors" Fundamental Rights subjectivity and direction of guaranteeing - Focusing on recognition of medical qualifications - 脱北者基本权利的主体性与保障方向——以医疗资格认定为重点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21-05-31 DOI: 10.18215/kwlr.2021.63..165

In-hyuk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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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prevention system for the excavation of burial cultural property 墓葬文物发掘安全防范体系的建立研究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21-05-31 DOI: 10.18215/kwlr.2021.63..351

Hm-Hak Cho, M.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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