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WON LAW REVIEW最新文献_第10页

Research on local government council’s reviewing method on budget - Focusing on voting method when adjusting the calcula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Review - 地方自治团体议会预算审议方式研究——以调整预算审议特别委员会计算方式时的投票方式为重点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21-05-31 DOI: 10.18215/kwlr.2021.63..209

You-Jung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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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已婚移民妇女居住稳定的立法完善措施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21-05-31 DOI: 10.18215/kwlr.2021.63..35

Yujin Kim

{"title":"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authors":"Yujin Kim","doi":"10.18215/kwlr.2021.63..35","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21.63..35","url":null,"abstract":"오늘날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노동자, 난민 등과 더불어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체류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점에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우리 법제를 살펴보면 결혼 후 입국단계부터 입국 후 체류나 국적취득 등 모든 과정이 실질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 있는 바,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평등한 부부관계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법적 구제를 청구하거나 이혼을 청구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 특히 이혼하거나(이혼청구 중 포함) 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경우 체류연장이나 국적취득에 있어서 자녀의 유무, 양육권의 유무,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법적 지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본 후 그들의 체류안정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안정을 위한 법제를 가정폭력 관련 법제, 자녀양육 관련 법제, 체류연장 및 국적취득 관련 법제, 혼인단절시 사회보장 관련 법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 바, 특히, 체류연장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신원보증문제, 영주권(F-5 사증) 또는 간이귀화 취득시 생계유지능력 입증 문제, 간이귀화시 체류 요건 문제,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체류 및 국적취득 관련 문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만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및 국적취득 문제,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국민생활기초보장법령 상 수급권 대상 문제와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 문제 등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양성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류나 국적 취득에 있어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는 법제를 개선하고, 특히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의 유무, 양육권의 유무,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를 통하여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23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5-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454017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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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법적성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한국과 일본, 독일과 스위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关于共享的法律性质的比较法律研究——以在韩国和日本，德国和瑞士的讨论为中心——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21-05-31 DOI: 10.18215/kwlr.2021.63..275

Eui-Ge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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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Workplace Harassment prevention manual』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KOREA 韩国雇佣劳动部《工作场所性骚扰预防手册》存在的问题及改进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19-10-31 DOI: 10.18215/kwlr.2019.58..167

Junheui Lee

{"title":"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Workplace Harassment prevention manual』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KOREA","authors":"Junheui Lee","doi":"10.18215/kwlr.2019.58..167","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19.58..167","url":null,"abstract":"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갖는 효력과 법적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정부 내부에서 시행되는 지침의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법률이나 제도의 내용을 홍보하고 이행을 권고하기 위하여 일반에 공개되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명칭이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과는 상관없이 기업의 사용자나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법률과 다름없는 강행력을 갖는다고 믿고 있다.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의 그러한 실질적 효력을 고려할 때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은 근로기준법 조문에 위배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업무관련성 요구이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매뉴얼의 기술은 괴롭힘 행위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성문법의 해석 한계를 넘어서는 부당한 해석이므로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 매뉴얼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외에도 매뉴얼은 다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현장 노사관계 실무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479993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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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Housing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rojects under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Act 《城市及住宅环境改善法》下的房屋重建/重建项目个案研究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19-10-31 DOI: 10.18215/kwlr.2019.58..517

Y. Lee

{"title":"Case Study on Housing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rojects under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Act","authors":"Y. Lee","doi":"10.18215/kwlr.2019.58..517","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19.58..517","url":null,"abstract":"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그 이전에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규율되던 재개발사업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던 재건축사업이 모두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행정청의 관여나 감독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들의 사적자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던바,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도 대체로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었다. 이제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등을 거쳐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두 제도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되었고, 종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규율되던 재건축사업을 공법적 법률관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각종 분쟁 및 비리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직후, 실무에서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 민사법에 따라 규율되던 종래의 법리와 도시정비법의 새로운 규율에 따른 공법적 법리 사이에 혼선이 있었으나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몇개의 대법원 판결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쟁점이–특히 소송유형의 결정과 관련하여–새롭게 정리가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하는 조합은 행정주체이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며(2008다60568 등), 조합이 설립인가 이후 도시정비법에 따라 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청산금 부과 등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2007다2428 등)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 구 법상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되었던 여러 분쟁–조합설립과 재건축결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금의 청구 등에 관한 분쟁–이 항고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이전에는 대세적 효력이 없는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쟁이 처리됨으로써 분쟁이 반복되고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거나 안정되지 못하였던 점을 극복한 것이어서 무엇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사적 결사인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거나 사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사법영역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단순히 사인들의 사법상의 행위의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보급, 기반시설 설치 및 노후 도심지역의 환경개선 등 공공성을 갖고 있고, 이는 본래 행정이 제공하여야 하는 영역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사인들의 단체인 조합이고 그 결정의 주된 의도가 사익의 추구에 있지만, 그 사업 내용의 상당 부분은 공법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통한 도시주거환경 개선, 주택 신규 보급,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제공 등 행정영역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에 대해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주체의 행위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분쟁 중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닌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개념과 공ㆍ사법의 구별기준에 따를 때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며, 다만 판례에 따를 경우 조합에 대해 사업의 각 단계별로 인가권을 통해 이를 감독하고 있는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합의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하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결과, 행정주체가 조합과 인가권자로 중복되어 있는 점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논리적인 해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2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18675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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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Rules of Investigation on and Remedy to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Discrimination as one of Rule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作为大韩民国国家人权委员会规则之一的关于侵犯人权或歧视的调查和补救规则的审查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19-10-31 DOI: 10.18215/kwlr.2019.58..371

Hyeji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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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System of Patent Lawsuit in Vietnam 越南专利诉讼制度研究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19-10-31 DOI: 10.18215/kwlr.2019.58..61

Jung Tae Ho, Yoon， Yuh-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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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Company Law in Brunei 文莱公司法中公司治理的法律研究

KANGWON LAW REVIEW Pub Date : 2019-10-31 DOI: 10.18215/kwlr.2019.58..33

Y. 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