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最新文献_第4页

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소비자의 보이콧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利用网络分析的消费者抵制动机研究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8-09-01 DOI: 10.15723/JCPS.49.2.201809.135

신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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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비생활문제와 소비격차 各地区消费生活问题与消费差距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8-09-01 DOI: 10.15723/JCPS.49.2.201809.45

Y.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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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와수동적 소비자가 되기 위한 요건의 분석 国际司法第27条所保护的消费者合同范围和成为被动消费者的要件的分析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8-09-01 DOI: 10.15723/jcps.49.2.201809.207

이헌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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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es Fahren: Einige Probleme der Produkthaftung 上路:一些产品责任问题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8-08-01 DOI: 10.15723/JCPS.49.2.201808.233

Chinw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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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nsumer Life of Elderly Consumers: Comparison of Consumption Life Indicator between 2015 and 2017 老年消费者消费生活研究:2015年与2017年消费生活指标比较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8-08-01 DOI: 10.15723/jcps.49.2.201808.1

Hye-Gyoung Koo, 배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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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关于自动驾驶产品责任的几个法律问题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8-08-01 DOI: 10.15723/jcps.49.2.201809.233

Chinwoo Kim

{"title":"자율주행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authors":"Chinwoo Kim","doi":"10.15723/jcps.49.2.201809.233","DOIUrl":"https://doi.org/10.15723/jcps.49.2.201809.233","url":null,"abstract":"자율주행차의 보급은 안전을 크게 제고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법의 의의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그럼에도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 의미의 제조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제품은 물론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도 동산으로 파악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이 없이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외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인 소프트웨어(SaaS)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에서는 잠재적 책임주체와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의 관계 내지 책임분배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 개념을 본래적 의미의 제조업자를 넘어서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제조물의 제작과정에 참여한 자는 물론 수입업자나 표시제조업자를 제조업자 개념에 포함시킨 것은 피해자가 본래 책임을 져야 할 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최종제조물의 제조업자와 동일한 범위의 책임을 진다. 원재료나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원재료나 부품의 공급자 외에 결함 있는 원재료나 부품이 통합되어 있는 최종제조물의 제조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지만, 그럼에도 최종제조업자와 원재료 또는 부품의 공급자 사이의 내부적 구상에서는 양자 사이에 (약관을 통해) 체결된 책임에 관한 약정의 내용이 중요하다. 제조업자의 주의의무는 공급시점을 넘어 제조물관찰의무의 형태로 확장된다. 차량에 학습능력을 가지고 계속하여 진화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차량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복잡성을 가진 소프트웨어는 무결함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소프트웨어 결함은 통상적으로 유통 후 사용 중에 비로소 나타난다는 점, 고도로 자동화된 주행시스템은 이제 막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세심한 제조물관찰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 차량이나 그 밖의 제조물보다 제조물관찰의무가 차지하는 의미가 훨씬 커진다. 제조업자의 제조물관찰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제조물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타사가 제작·유통시킨 제조물 또는 부속품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제조업자가 유통된 제조물에 의한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는 위험의 종류 및 잠재적 중대성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위험방지를 위한 유용한 조치라고 하겠다 . 소비자는 그가 계획한 용도에 적합한 차량을 선택할 부진정의무,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또 제조업자가 언급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할 부진정의무,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에 관한 부진정의무,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부진정의무를 부담한다.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경고에 적절히 반응하지 아니하는 등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된 때에도 과실상계가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자배법에 따른 책임(특히 운행자책임)이 향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지 및 이것과 제조물책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리의 경우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자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인신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지는바, 이는 자율주행의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운행자책임을 완화하면서 제조물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무엇보다도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PeriodicalId":228567,"journal":{"name":"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volume":"2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89536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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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consumer satisfaction of firm's reaction toward consumers' complaints and consumer's reliability for consumer counselling department in firm on consumers' willingness of repurchase for unsatisfied products 企业对消费者投诉的反应满意度和消费者对企业消费者咨询部门的信赖度对消费者对不满意产品的再购买意愿的影响分析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8-08-01 DOI: 10.15723/jcps.49.2.201808.181

Kyungok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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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소비생활 현황 및 변화 연구 :2015년과 2017년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비교 高龄者消费生活现状及变化研究:2015年与2017年韩国消费生活指标的比较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8-08-01 DOI: 10.15723/jcps.49.2.201809.1

Hye-Gyoung Koo, 배순영

{"title":"고령자의 소비생활 현황 및 변화 연구 :2015년과 2017년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비교","authors":"Hye-Gyoung Koo, 배순영","doi":"10.15723/jcps.49.2.201809.1","DOIUrl":"https://doi.org/10.15723/jcps.49.2.201809.1","url":null,"abstract":"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의 2015년과 2017년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자료를 토대로 고령소비자의 소비생활현황 변화를 탐색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두 해의 자료 수집의 형태에 차이가 있어 자료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제외하고, 고령소비자의 소득계층 인식,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지출 비목, 소비생활 영역별 만족도, 고령소비자가 경험한 소비자문제 유형, 그리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역량 수준을 연도별 비교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소비생활 특성에 대해 연도별로 성별, 가구원수 형태, 근로소득 유무,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역시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고령소비자가 인식하는 소득계층의 경우 1인가구의 경우 하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지출 비목은 2015년은 식생활비, 주생활비, 의료비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에는 의료비, 식생활비, 주생활비 순으로 나타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 영역별 만족도의 경우 2015년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만족도 수준이 보통 혹은 보통 이하이나, 2017년에는 만족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인가구 만족도, 광역시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소비자가 경험하는 소비자문제 유형은 2015년과 2017년 모두 품질 대비 비싼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의 경우 소비자정보부족 및 부당한 표시나 광고 문제가, 2017년에는 피해시 환불 및 배상 문제나 분쟁시 피해구제 문제 등 거래 후 문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소비자의 주관적 소비자역량 수준의 경우 2015년은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 특성별 차이가 없었지만 2017년에는 근로소득 유무에 따라,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향후 고령소비자의 소비생활 특성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서 고령자의 인원수를 확보하여 조사하고 연도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문지의 구성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 특성별 소비자문제 경험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지속적 추적을 통해 고령소비자 중심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228567,"journal":{"name":"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volume":"9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05714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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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es on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Protected by Article 27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Requirements for Being a Passive Consumer 国际私法第二十七条保护的消费者合同范围及被动消费者的条件分析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8-08-01 DOI: 10.15723/jcps.49.2.201808.207

이헌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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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ymmetry of the Milk Retail Price by Brands According to the Fluctuation the Wholesale Price of Raw Milk 从原奶批发价格波动看品牌奶零售价格的不对称性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Pub Date : 2018-04-01 DOI: 10.15723/jcps.49.1.201804.23

허제유, 차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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