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最新文献

The Determinants of Contracting-out to Public Agency in Local Government Service Provision 地方政府服务外包的决定因素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Pub Date : 2023-09-30 DOI: 10.37103/kapp.25.3.5

Taehyeong Kim, Kee Min

{"title":"The Determinants of Contracting-out to Public Agency in Local Government Service Provision","authors":"Taehyeong Kim, Kee Min","doi":"10.37103/kapp.25.3.5","DOIUrl":"https://doi.org/10.37103/kapp.25.3.5","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보다 공기관 대행사업을 더 선호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16개 시·도의 공기관 대행사업규모를 종속변수로 하고, 민간위탁규모, 법제도 변경, 민간위탁규모×법제도 변경, 총예산규모, 인구변화율, 정당일치도, 재정자립도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α = 0.01 수준에서 민간위탁규모(-), 법제도 변경(+), 민간위탁규모×법제도 변경(-), 총예산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구변화율, 정당일치도, 재정자립도는 α=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공기관 대행사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민간위탁보다 거래비용이 적고 감독이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지방정부의 출자·출연기관의 제도적 정비, 보조금 사업 제한 등의 법제도 변경이 공기관 대행사업의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PeriodicalId":497984,"journal":{"name":"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volume":"201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773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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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olicy Suggestions for Vitalization of Startup Business in Jeonbuk Region 振兴全北地区创业的公共政策建议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Pub Date : 2023-09-30 DOI: 10.37103/kapp.25.3.1

Hong-jin Ryu, Seok-gyu Choi

{"title":"Public Policy Suggestions for Vitalization of Startup Business in Jeonbuk Region","authors":"Hong-jin Ryu, Seok-gyu Choi","doi":"10.37103/kapp.25.3.1","DOIUrl":"https://doi.org/10.37103/kapp.25.3.1","url":null,"abstract":"전북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와 소멸위기지역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의 창업지원정책의 질적 수준도 미흡하여 전북의 창업 관련 경쟁력은 여전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 제언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창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전북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증대 및 청년인구 유출 예방이라는 삼각 목표를 도모할 수 있는 공공부문 정책을 제언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전북지역 창업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전북지역 창업 실태를 진단하고 전북의 창업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의 기술창업 지원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의 공공부문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창업지원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신기술 창업 우선순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라북도 창업정책 담당부서는 전북형 팁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창업기업 생존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창업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창업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넷째, 창업단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창업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혁신이 시급한 과제이다. 다섯째,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등의 핵심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K-ICT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영·기술 역량 확충과 인력확보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창업 편의성을 제고하여 우호적인 창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창업지원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딥테크 전문 멘토단을 구성하여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14개 시군별 지역특화 딥테크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PeriodicalId":497984,"journal":{"name":"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773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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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Employment Growth of Firms in Korea 韩国企业就业增长的决定因素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Pub Date : 2023-09-30 DOI: 10.37103/kapp.25.3.2

Mihye Lee

{"title":"Determinants of Employment Growth of Firms in Korea","authors":"Mihye Lee","doi":"10.37103/kapp.25.3.2","DOIUrl":"https://doi.org/10.37103/kapp.25.3.2","url":null,"abstract":"본 논문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고용성장(증가)요인을 검토한다. 기업의 고용 결정에 있어 기업의 규모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의 성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기업의 고용 변화에 기업의 규모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역시 기업의 고용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고용 변화에 기업의 규모와 기업의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고용변화와 더불어 기업의 고용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증가율과 더불어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에 기초하여 기업의 고용결정요인이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결과 기업의 고용증가율과는 달리 기업의 투자는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충격 혹은 경제위기 시 비정규직의 고용과 해고를 통해 노동비용을 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경기변동 국면에 따른 국가 전반의 고용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고용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PeriodicalId":497984,"journal":{"name":"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volume":"2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775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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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of National Pension System- Parametric Reform vs. Structural Reform - 国民养老金制度改革——参数改革vs结构改革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Pub Date : 2023-09-30 DOI: 10.37103/kapp.25.3.3

Byongho Tchoe, Sung-Ho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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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Accounting of Own-source Revenue and Unconditional Grants- Evidence from Korean Local Governments - 自主收入和无条件补助的心理核算——以韩国地方政府为例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Pub Date : 2023-09-30 DOI: 10.37103/kapp.25.3.4

Kyungmin Yoo, Sangheon Kim

{"title":"Mental Accounting of Own-source Revenue and Unconditional Grants- Evidence from Korean Local Governments -","authors":"Kyungmin Yoo, Sangheon Kim","doi":"10.37103/kapp.25.3.4","DOIUrl":"https://doi.org/10.37103/kapp.25.3.4","url":null,"abstract":"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회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득 원천의 차이가 자치단체로 하여금 별도의 심리계정에 배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지출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자체경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치구, 시, 군의 유형별로 자체수입비율과 지방교부세비율이 자체경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치구와 시에서는 자체수입비율과 지방교부세비율이 자체경비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고, 지방교부세가 자체수입보다 자체경비지출에 더 큰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에서는 자체수입비율과 지방교부세비율이 자체경비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지만, 자체수입이 지방교부세보다 자체경비지출에 약간 더 큰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로 재정력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높은 자치구와 시를 중심으로 심리적 회계가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자치구와 시의 예산결정 참여자들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를 서로 다른 심리계정에 배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PeriodicalId":497984,"journal":{"name":"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volume":"3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774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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