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terminants of Contracting-out to Public Agency in Local Government Service Provision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보다 공기관 대행사업을 더 선호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16개 시·도의 공기관 대행사업규모를 종속변수로 하고, 민간위탁규모, 법제도 변경, 민간위탁규모×법제도 변경, 총예산규모, 인구변화율, 정당일치도, 재정자립도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α = 0.01 수준에서 민간위탁규모(-), 법제도 변경(+), 민간위탁규모×법제도 변경(-), 총예산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구변화율, 정당일치도, 재정자립도는 α=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공기관 대행사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민간위탁보다 거래비용이 적고 감독이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지방정부의 출자·출연기관의 제도적 정비, 보조금 사업 제한 등의 법제도 변경이 공기관 대행사업의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