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orm of National Pension System- Parametric Reform vs. Structural Reform -

Abstract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연금수급의 사각지대가 넓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급여수준을 보장하지 못해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재정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익비 분석을,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해 소득대체율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각지대 분석은 질적으로 접근하였다. 개혁방안으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가지 방안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개혁안이 재정지속성과 급여적정성, 사각지대의 완화에 우월한 방안으로 판단되지만 사회적 타협을 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모수개혁안은 제도발전의 역사성을 존중하여 현실수용성이 비교적 높지만 재정지속성 확보를 위한 부단한 개혁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개혁안 중에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중심으로 개혁의 첫 걸음을 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