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pgwa gieob yeon-gu最新文献

Relationship between Kakaotalk Message and Electronic Document and Document under the Corporation Act-Including Supreme Court 2022. 12. 16, 2022geu 734 decision- Kakaotalk信息与电子文件的关系及《公司法》(包括大法院)规定的文件(2022)。12. 16,2022geu 734决定-

Beopgwa gieob yeon-gu Pub Date : 2023-08-31 DOI: 10.35505/sjlb.2023.8.13.2.29

Junwoo Mun

{"title":"Relationship between Kakaotalk Message and Electronic Document and Document under the Corporation Act-Including Supreme Court 2022. 12. 16, 2022geu 734 decision-","authors":"Junwoo Mun","doi":"10.35505/sjlb.2023.8.13.2.29","DOIUrl":"https://doi.org/10.35505/sjlb.2023.8.13.2.29","url":null,"abstract":"대법원은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2022. 2. 8.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신청인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BR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화문서’로 구분되는데,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포함된다. 따라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이다.BR 카카오톡 메시지와 주식회사법의 전자문서와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주식회사법에 있는 전자문서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BR 주식회사법에 ‘서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주식회사법에 ‘서면’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열람가능성ㆍ재현가능성ㆍ보존성이 있고, 주식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면으로 봐야 될 것이다.BR 주식회사법에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당 행위를 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고, 주식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되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우려되는 점들이 해소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주식회사법에서 선용되기를 바란다.","PeriodicalId":486399,"journal":{"name":"Beopgwa gieob yeon-gu","volume":"1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8862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Study on the Content of the Recent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公司法》最新修订内容研究

Beopgwa gieob yeon-gu Pub Date : 2023-08-31 DOI: 10.35505/sjlb.2023.8.13.2.3

Yumei Nan

引用次数: 0

The Role of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an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Resolve Climate Change Related Matters 负责任的商业行为(RBC)的作用和经合组织跨国企业解决气候变化相关问题的指导方针

Beopgwa gieob yeon-gu Pub Date : 2023-08-31 DOI: 10.35505/sjlb.2023.8.13.2.59

Keon-Hyung Ahn

引用次数: 0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ontainer Demurrage-Focusing on the destination door delivery- 集装箱滞期费原则研究——以目的港门交货为例

Beopgwa gieob yeon-gu Pub Date : 2023-08-31 DOI: 10.35505/sjlb.2023.8.13.2.95

Jong-Duck Lee

引用次数: 0

Legal Issues for Improving the Claims Procedure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完善个人健康保险理赔程序的法律问题

Beopgwa gieob yeon-gu Pub Date : 2023-08-31 DOI: 10.35505/sjlb.2023.8.13.2.127

HanDeok Jun

{"title":"Legal Issues for Improving the Claims Procedure for Private Health Insurance","authors":"HanDeok Jun","doi":"10.35505/sjlb.2023.8.13.2.127","DOIUrl":"https://doi.org/10.35505/sjlb.2023.8.13.2.127","url":null,"abstract":"실손의료보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 그런데 의료정보 전송을 대행할 전문중계기관 선정,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전문중계기관을 어디로 지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 다양한 후보 기관이 거론되고 있고, 심지어 중계기관은 전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 중계기관 선정은 국민들의 편의성 증진과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공적인 영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기관이고, 관련 전산시스템도 이미 구축되어 있다. 무엇보다 요양기관의 과잉 의료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중계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해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중계기관이 수집한 의료정보는 보험회사에 전송 후 바로 폐기되어야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제공받은 의료정보를 목적에 활용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유출이나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PeriodicalId":486399,"journal":{"name":"Beopgwa gieob yeon-gu","volume":"2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8861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