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an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Resolve Climate Change Related Matters

Abstract

기후변화는 현재 전 지구적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기업책임경영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Ⅱ장에서 OECD 가이드라인의 환경 관련 챕터 및 조항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Ⅲ장에서 기후변화 관련 OECD NCP 이의제기사건 7개 사례들의 주요 쟁점들과 시사점을 살펴보며, Ⅳ장에서 최근 국제적인 환경 실사의무에 관한 입법 동향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