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Content of the Recent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Abstract

1993년 회사법 제정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회사법은 1999년ㆍ2004년ㆍ2006ㆍ2013년 및 2018년에 거쳐 다섯 차례의 개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대규모 개정작업은 2006년 이후 현재가 처음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국 회사법의 개정은 회사 자본제도를 포함한 회사 지배구조 및 이사의 책임제도와 종류 주식제도 등을 망라한 전면 개정이다. 따라서 중국 회사법의 개정 연혁으로 볼 때, 향후 십여년 간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여, 현재 중국 회사법의 개정은 앞으로 중국 국내의 상업 거래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의 한국기업 및 한중 양국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