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 Paper Series最新文献

{"title":"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 (Factors Affecting Bank Soundness Indicators and Effects of Macroprudential Regulations)","authors":"Jong Ku Kang","doi":"10.2139/ssrn.2580680","DOIUrl":"https://doi.org/10.2139/ssrn.2580680","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본고는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레버리지비율 규제 등의 강화에 따른 은행의 행태변화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은행이 수익 수준과 변동성을 감안하여 자산구성과 자금조달을 최적화하는 이론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주요 이론분석 결과에 대해 2004년 1분기에서 2014년 2분기까지 우리나라 일반은행자료를 사용하여 동태패널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은행 건전성지표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정책금리, 주택가격 등의 하락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한편, 유동성비율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과 거시변수가 은행 건전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일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자기자본비율의 상승은 유동성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레버리지비율의 상승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거시건전성 규제간 보완성 또는 대체성이 규제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다음으로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 중 외생적으로 변동한 부분을 활용하여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는 대출확대의 실질비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대출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자산중 대출의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안전자산의 증대를 유도함으로써 총자산 중 대출의 비중을 낮추며, 단기부채 사용의 억제를 통해 총자금 조달에서 단기부채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가 은행수익성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이후에도 정책금리가 은행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유동성규제가 강화되면 정책금리의 신규대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nglish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changes in bank behavior in response to regulations on bank capital ratio, liquidity ratio, and leverage ratio. For the analysis, this paper sets up a theoretical model in which a bank optimizes its asset and funding structure considering the expected profit and its volatility. Then, an empirical estimation is carried out using Korea commercial-bank panel data from 2004.1q-2014.2q.It is found that a decrease in the policy rate or in the house price index brings about a rise in the capital ratio but a fall in the liquidity ratio. Also, an increase in the capital ratio tends to raise the liquidity leverage ratios, while an increase in the leverage ratio raises the capital ratio.Looking at the effects of the regulations, strengthening capital ratio regulation increases the cost of making loans and thereby reduces the amount of loan outstanding and the ratio of loans to total asset. Raising the regulatory liquidity ratio induces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safe assets and a fall in the ratio of short-term funding to total funding. Meanwhile, the empirical estimation result indicates that the regulation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bank profit and the effectiveness of bank lending channel of monetary policy.","PeriodicalId":251645,"journal":{"name":"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 Paper Series","volume":"1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5-03-03","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59688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체계�?� 변화 (Monetary Policy Operating Frameworks of Major Central Bank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authors":"Byoung-Ki Kim, Insu Kim","doi":"10.2139/ssrn.2580628","DOIUrl":"https://doi.org/10.2139/ssrn.2580628","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구현(implementation)될 수 있도록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조작, 여수신제도 등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운영체계(monetary policy operating framework) 정비도 병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자체보다는 통화정책의 구현을 위한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변화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지급준비금에 정책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지급준비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아울러 새로운 대출제도 도입, 장기 유동성 공급, 적격담보 범위 확대, 민간채권과 국채간 채권스왑 등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서도 통화정책이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사실 최근 개편된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위기대응이 주된 목적이므로 위기수습 이후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위기 이전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수준 적정성 여부, 물가목표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 자체에 대한 불신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기 이후에도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은행간 시장에 일시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들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확립하여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지준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초단기(익일물) 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간 장기 RP거래를 상설화하는 한편 일부 공개시장조작에서는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English Abstract: Major central banks have respond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y introducing various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measures, which call for changes in the way monetary policies are implemented. In other words, monetary policy operating (or operational) frameworks — consisting of operational target (policy rate or base money, for example), policy instruments (reserve requirements, open market operations, and central bank deposit and lending facilities), and related frameworks (selecting counter-parties, defining eligible collaterals, etc.) — have been modified and revised to implement smoothly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 Quantitative easing by major central banks has been accompanied by interest on reserves. New lending facilit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maturities of open market operations have been extended. The range of eligible collateral against which central banks make lendings has been widened.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trace and review changes monetary policy operating frameworks of major central bank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y doing that, this paper identif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recent changes across major central banks.","PeriodicalId":251645,"journal":{"name":"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 Paper Series","volume":"14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5-01-07","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34761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실업률�?� 고려한 최�? 통화정책 분�? (Unemployment and Optimal Monetary Policy)","authors":"Insu Kim, Myung-Soo Yie","doi":"10.2139/ssrn.2580674","DOIUrl":"https://doi.org/10.2139/ssrn.2580674","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경기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재화시장의 가격경직성과 함께 임금경직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정책에서 차지하는 실업률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확률적 동학 일반균형(DSGE) 모형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은 금리준칙의 실물변수로 주로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생산갭 또는 실업률갭이 불확실하게 관측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동 변수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원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경기변동에서 노동시장이 차지하는 역할 증대와 갭변수의 관측 불확실성 문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금리준칙의 형태는 무엇인가를 엄밀한 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실업률이 포함된 뉴케인지안 DSGE 모형을 설정하는 한편,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이후 최적 통화정책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실업률 변수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의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률갭보다는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이 사회후생 손실을 축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실업률 증가율이 중앙은행의 목적함수에 포함되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및 생산갭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갭과 실업률갭이 오차를 포함하여 관측되는 경우에는 동 변수에 대응하는 금리준칙보다는 관측오차가 없는 증가율 변수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이 사회후생 손실을 더 축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물가 및 경제성장 지표와 더불어 실업률도 중요한 지표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English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role of unemployment as a feedback variable in monetary policy interest rate rules. While labor market variables are perceived to be important ingredients to explain business cycle fluctuations, many new Keynesian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literatures based on Korean economy consider output for the real sector variable in the feedback rule. We build a DSGE model with sticky prices and wages and unemployment, estimate the model using Korean data, and compare welfare losses between the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and the rule responding to output. We find that the rul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rowth is more welfare improving than other rules. It is because unemployment growth contains information on not only output gap, but also price inflation and wage inflation which are components of welfare loss function. Therefore, responding to unemployment growth mitigates inefficiencies from sticky prices and wages at the same time. This result holds with and without uncertainty in output gap and unemployment gap. While, in case of certainty, the rule responding to output gap is more welfare improving than the rule responding to output growth, the result is reversed in case of uncertainty because the rule responding to uncertain output gap measure misleadingly increases fluctuations of other variables. These results imply that, when central banks practice monetary policy, unemployment can be used as a useful feedback variable together with inflation and output variables.","PeriodicalId":251645,"journal":{"name":"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 Paper Series","volume":"3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12-17","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614020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고용보호제�?�가 노�?�시장 �?��?화 �? 노�?��?산성�? 미치는 �?향 (Impact of Employment Protection on Labor Market Duality and Productivity)","authors":"Seung-Woan Kim","doi":"10.2139/SSRN.2580655","DOIUrl":"https://doi.org/10.2139/SSRN.2580655","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본고에서는 고용보호가 노동시장의 이원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OECD 기준 임시직비율뿐만 아니라 단기근속비율, 임금십분위 배율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고용보호제도의 경제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 측면 이외에 효율성 측면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보호와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OECD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첫째, 상용직 고용보호의 완화는 임시직비율 및 단기근속비율을 하락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임금십분위배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임시직 고용제한의 강화는 임시직 비율 하락, 단기근속비율 하락, 상용직 내 임금격차 축소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하였다. 셋째, 상용직 고용보호가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노동생산성증가율을 향상시키지만 동 수준을 넘어서면 노동생산성증가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고용보호수준에 비해 노동시장의 이원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노동시장 이원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용직과 임시직 사이의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보호가 과도하거나 과소할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원화가 높은 원인을 엄밀히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English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 on the labor market duality considering multiple perspectives such as the temporary employment rate, the job tenure, and the wage decile ratio. Our empirical analysis also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PL and labor productivity to evaluate the effect of employment protection on economic efficiency. The results from the panel data analysis of OECD countries show that, first, a relaxation of EPL for regular workers reduces temporary employment rate and increases job tenure, whereas, i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wage decile ratio. Second, strengthening EPL for irregular workers reduces temporary employment ratio, increases job tenure, and diminishes wage gap among the regular workers. Third, EPL for regular workers improves the labor productivity growth rate until it reaches a certain level, when the growth rate starts to decline. Fourth, labor market duality is more severe in Korea than it is in other OECD countries.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reduce the gap between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to resolve the labor market duality. It should be also noted that both excessive and under employment protection can negatively affect the labor productivity. Finally,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find the reasons of the labor market duality in Korea and its solutions.","PeriodicalId":251645,"journal":{"name":"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 Paper Series","volume":"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11-2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34171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금융체제 �?�행 �? 통합 사례: 남�?한 금융통합�? 대한 시사�? (Experiences of Transition and Integration in the Financial System: Implications for North Korea)","authors":"Byung-Yeon Kim","doi":"10.2139/ssrn.2580653","DOIUrl":"https://doi.org/10.2139/ssrn.2580653","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전환을 경험했던 체코 및 헝가리 그리고 동독의 금융개혁 및 통합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의 금융체제 이행과 통합의 주요 과제를 이원적 금융제도 수립, 부실채권 정리 및 은행 사유화, 환율제도 개혁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험을 살펴본 후 이 경험이 남북한 금융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북한의 금융체제이행은 이원적 금융제도 수립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는 조선중앙은행의 상업은행적 기능과 중앙은행적 기능의 분리를 의미한다. 또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며 북한의 상업은행들을 외부자 매각 방식을 따라 사유화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고 균형환율을 유도할 수 있는 환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English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experiences of transition and integr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in the three East European countries, that is, Hungary, Czech Republic, and East Germany. In more detail, it analyzes the following experiences: the establishment of two-tier banking system, privatization of commercial banks and the management of non-performing loans, and the reform of exchange rate regime. Th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transition and integration are drawn as follows. North Korea should replace a mono-banking system with a two-tier one by dividing the Chosun Central Bank into two parts: the function of a central bank and that of a commercial bank. Following this division, the part of commercial bank should be privatized using the method of sale to outsiders. The problem of non-performing loans needs to be addressed properly with a sufficient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It is advised to establish an exchange rate regime that provides a long-term economic stability and competitiveness. For this purpose, a fixed exchange rate regime followed by a floating one should be considered as a default option.","PeriodicalId":251645,"journal":{"name":"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 Paper Series","volume":"2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10-23","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208500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국제자본이동 하에서 환율신축성과 경상수지 조정: 국가패널 분석 (Impact of Exchange Rate Flexibility on Current Account Rebalancing -- With a Focus on International Capital Flows)","authors":"Geunhan Kim","doi":"10.2139/SSRN.2580634","DOIUrl":"https://doi.org/10.2139/SSRN.2580634","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리밸런싱과 환율신축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신축성이 글로벌 리밸런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1990년대 이후 규모가 크게 확대된 국제자본이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44개 국가를 대상으로 경상수지 조정과 외국인 자본유입 간의 관계 및 환율신축성의 역할을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환율신축성이 높을수록 경상수지 적자 혹은 흑자가 유의한 조정을 보일 확률이 높아지는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높은 환율신축성은 포트폴리오 및 기타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경상수지 조정 확률을 낮추는 상쇄효과도 수반하였다. 이는 경상적자국의 경우 환율신축성 제고로 유입되는 외자가 경상적자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상흑자국의 경우에는 유입외자가 교역재부문의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함으로써 경상흑자 조정확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환율신축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신축성 증대에 따른 경상적자 조정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신축성 증대에 따른 외자유입 효과도 체감하는 비선형적인 특성이 있었다. 넷째, 경상흑자국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조정 확률이 높아지면 외국인 포트폴리오자금이 유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상수지 적자국의 경우에는 조정확률과 외자유입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본 고의 분석결과는 환율신축성 제고가 항상 경상수지 조정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며, 환율신축성과 함께 유입되는 외자의 효율적 활용 여부가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의 관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English Abstract: Despite the growing attention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o the role of exchange rate flexibility in global rebalancing, few empirical studies have examined whether a more flexible exchange rate actually helps mitigate global imbalances. Furthermore it is becoming ever more important to consider the active roles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which have been increasing sharply since the 1990’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account rebalancing and exchange rate flexibility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role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The results show, firstly, that a more flexible exchange rate de facto helps adjust current account deficits or surpluses significantly. Secondly, greater exchange rate flexibility also encourages inflows of portfolio and other investments, leading to offsetting effects that lower the probability of current account adjustment. This finding implies that foreign capital inflows tend to finance deficits in current-account deficit countries, while helping promote productivity in tradable sectors in current account surplus countries. Thirdly, in countries with more flexible exchange rates, the marginal effect of facilitating current account deficit adjustment and capital inflows is smaller; that is, there exist non-linear effects in the role of exchange rate flexibility. Lastly, if the probability of current account surplus adjustment is higher,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tends to flow out significantly, but, there is no such systematic relationship in the case of current account deficit adjus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greater exchange rate flexibility may not always enhance current account rebalancing, and utilizing foreign capital inflows efficiently is crucial in achieving a sound and resilient macro economy.","PeriodicalId":251645,"journal":{"name":"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 Paper Series","volume":"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06-18","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28498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내외수 균형성장: 기대효과 및 리스크 (Achieving Balanced Growth Through Service Sector Expansion: Expected Benefits and Risks)","authors":"Seung-Woan Kim, Kwang‐Myoung Hwang","doi":"10.2139/SSRN.2580598","DOIUrl":"https://doi.org/10.2139/SSRN.2580598","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 위축으로 종래 제조업-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수출-내수간 균형성장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대안으로서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될 경우 내수 촉진에 따른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비교역재 가격 상승으로 실질환율이 상승(통화가치가 절상)하여 교역재 부문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경제성장률 하락 등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본고에서는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균형성장 전략의 기대효과와 리스크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패널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제조업과의 산업연관관계를 보다 긴밀히 할 경우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유의하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는 실질환율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내외수 균형전략이 단순히 서비스 부문의 비중 확대만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질적 성장을 통해 양적 성장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고정자본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장비율 제고, R&D 투자 확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English Abstrac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anufacturing-export-driven growth strategy has shown its limitations due to a slowdown in external demand. Thus the need for a stronger service sector is emerging to ensure a balanced growth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markets and to develop new drivers of growth. On the other hand, if the economy becomes more service-oriented, a growing internal demand would lead to an increase in import and subsequently to a decrease in current account surplus. Also, rising prices of non-tradable goods could trigger a rise in real exchange rates (currency appreciation), posing a risk of making tradable goods less attractive in international markets and bringing down economic growth rates. This paper provides (i)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xpected effects of balanced growth strategies with a focus on the service sector expansion, as well as relevant risk factors, and (ii)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findings. A regression analysis using country panel data suggests that a highly productive service sector with stronger linkages to a manufacturing sector is associated with a higher productivity growth in the whole economy. Meanwhile, the service sector expansion could also lead to rising real exchange rates and deteriorating current account balance. Still, those risk factors would diminish if such expansion is accompanied by higher productivity in the service sector. Thus it will be desirable to achieve a balanced growth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markets by pursu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in the service sector, rather than merely by focusing on its expansion in size. To boost the productivity of the service sector, we need to step up efforts to improve capital equipment ratio by increasing fixed-capital investment and to invest more in R&D.","PeriodicalId":251645,"journal":{"name":"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 Paper Series","volume":"2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03-14","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715288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가계대출과 시스템적 리스크: 신용정보의 유용성 (Household Loans and Systemic Risk: Usefulness of Credit Information)","authors":"Junesuh Yi, Hosung Jung","doi":"10.2139/ssrn.2580593","DOIUrl":"https://doi.org/10.2139/ssrn.2580593","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가계대출에 대한 다양한 신용정보(가계대출, 다중채무, 신용등급 등)와 시스템적 리스크의 관련성을 검증했다. 분석결과 가계대출 규모는 시스템적 리스크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가계대출 규모보다는 비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담보대출 규모보다는 신용대출 규모가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채무자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상위 신용등급 고객의 대출정보가 시스템적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 신용평가사(Credit Bereau, 이하 CB)가 보유한 개인신용 정보를 이용하여 시스템적 리스크와 가계대출과 관련한 다양한 개인신용 정보와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나타내는 조기경보시스템 및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수단 개발, 또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English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household’s loan information – such as household loans, multiple loan amount and consumer credit ratings ‒ and systemic risk. We find that an increase in household loans is a leading indicator of systemic risk. In particular, systemic risk is related more to household loans from non-banks than to those from banks, and more to unsecured loans than to secured loans. This paper also shows that systemic risk is associated with the credit information pertaining to multiple-loan borrowers as well as non-bank borrowers holding medium-to-high credit.This study is distinctive in that the above relationship is verified based on the vast amount of data provided by credit bureaus (CBs). Our findings could provide som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an early warning system, indicating financial market vulnerability, for measures of systemic risk, and for macro-prudential policy.","PeriodicalId":251645,"journal":{"name":"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 Paper Series","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3-12-17","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425231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Forecasting Macroeconomic Variables Using Data Dimension Reduction Methods: The Case of Korea","authors":"Hyun Hak Kim","doi":"10.2139/ssrn.2369170","DOIUrl":"https://doi.org/10.2139/ssrn.2369170","url":null,"abstract":"This paper investigates the usefulness of the factor model, which extracts latent information from a large set of data, in forecasting Korean macroeconomic variables. In addition to the well-know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we apply spars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PCA) to build a parsimonious model, and combine the estimated factors with various shrinkage methods, following Stock and Watson (2012) and Kim and Swanson (2013a), to forecast CPI inflation, GDP growth, exports, consumption and gross capital formation (GCF) of Korea from 2003:01 to 2012:12. Our major findings are that, in predicting growth rates, various hybrid models outperform benchmark models including an autoregressive model, and that this result becomes clearer as the forecast horizons lengthens. Specifically, in forecasting for more volatile periods lik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uring 2008-09, various hybrid models predict the inflection point better than AR model does. The auxiliary finding is that the main ingredients of Korean macroeconomic variables as indicated by SPCA include interest rates, construction orders received, and employment variables. Surprisingly, the monetary aggregates or price variables are never found to contribute to the principal components in our experiment.","PeriodicalId":251645,"journal":{"name":"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 Paper Series","volume":"28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3-12-03","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09771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신용카드시장의 의무수납제도가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Merchant Membership Obligations in the Korean Credit Card Industry)","authors":"Sun-Joong Yoon, Kyeong-Hoon Kang, Jeong-Gyu Kim","doi":"10.2139/SSRN.2592805","DOIUrl":"https://doi.org/10.2139/SSRN.2592805","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최근 정부와 업계는 합리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용카드 시장환경과 정부의 규제 의지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국들에 비해 신용카드 결제의 비중이 높은데 신용카드 사용 행태는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양면시장 이론모형을 세워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유무가 부가가치의 분배와 수수료율 수준,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의무수납제도가 신용카드 수수료체계를 왜곡하고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규모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가 소액결제의 편의성을 높이고 탈세 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맹점수수료 등 가격변수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English Abstract: Korean government and related industry are exerting all possible efforts for a reasonable credit card fee system. Recently, they proposed the new credit card fee standard that decreases the card fees of middle- and small-sized merchants. However, this fee system is vulnerable to changes in the policy intention of government and in turn, ha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dispute) between credit card companies and merchants. Using the theory of two-sided markets,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the credit-card-receipt-obligation for merchants on a merchant fee structure as well as an amount of credit cards used. According to our model, the obligation for credit card receipts distorts the credit card fee system and as a result, can increase the amount of credit cards used extremely. Although the credit card obligation for merchants enhances the convenience in the payment system and plugs a tax loophole, it surely reduces the bargaining power of merchants in the fee settlement process. Therefore, the credit card obligation rule for merchants should be reconsidered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PeriodicalId":251645,"journal":{"name":"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 Paper Series","volume":"11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3-04-03","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471997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