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시장의 의무수납제도가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Merchant Membership Obligations in the Korean Credit Card Industry)

Korean Abstract: 최근 정부와 업계는 합리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용카드 시장환경과 정부의 규제 의지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국들에 비해 신용카드 결제의 비중이 높은데 신용카드 사용 행태는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양면시장 이론모형을 세워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유무가 부가가치의 분배와 수수료율 수준,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의무수납제도가 신용카드 수수료체계를 왜곡하고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규모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가 소액결제의 편의성을 높이고 탈세 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맹점수수료 등 가격변수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English Abstract: Korean government and related industry are exerting all possible efforts for a reasonable credit card fee system. Recently, they proposed the new credit card fee standard that decreases the card fees of middle- and small-sized merchants. However, this fee system is vulnerable to changes in the policy intention of government and in turn, ha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dispute) between credit card companies and merchants. Using the theory of two-sided markets,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the credit-card-receipt-obligation for merchants on a merchant fee structure as well as an amount of credit cards used. According to our model, the obligation for credit card receipts distorts the credit card fee system and as a result, can increase the amount of credit cards used extremely. Although the credit card obligation for merchants enhances the convenience in the payment system and plugs a tax loophole, it surely reduces the bargaining power of merchants in the fee settlement process. Therefore, the credit card obligation rule for merchants should be reconsidered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