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Comparision of the Conservation Planning of JangHang Wetland and the Wetland Stragetic Plans of Ramsar Convention","authors":"Miyeon Na, Choonghyeon Oh","doi":"10.15301/jepa.2023.31.3.49","DOIUrl":"https://doi.org/10.15301/jepa.2023.31.3.49","url":null,"abstract":"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국가 습지보호지역이자, 2021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는 한강하구 습지보전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장항습지에 대한 국제 협약 습지보전 기준의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 및 람사르협약 습지전략계획의 세부 항목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항습지의 습지보전계획은 국내 및 국제 습지보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장항습지 습지보전계획에 미반영된 항목은 ‘습지 전통지식의 문서화’와 ‘람사르 지역 이니셔티브 활용’등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람사르협약에서 중요시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국제 기준을 국내 습지보전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 개정 또는 지역 자치법규 제정시, 람사르협약 습지전략계획의 실천과제 이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486226,"journal":{"name":"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volume":"2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3135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The Long-Term Effect of Fine Particulate Matter(PM<SUB>2.5</SUB>) on Risk of Death from Environmental Disease among Older Adults","authors":"In-Chang Hwang","doi":"10.15301/jepa.2023.31.3.65","DOIUrl":"https://doi.org/10.15301/jepa.2023.31.3.65","url":null,"abstract":"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 논문은 환경보건 정책 분야에서 고령화의 영향을 살펴본다. 그 중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PMSUB2.5/SUB 건강영향을 분석하고 전망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PMSUB2.5/SUB에 대한 장기노출이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환경성질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2030년까지 조기사망자 수 변화를 전망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콕스(Cox) 비례위험모형을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와 서울시 자치구별 PMSUB2.5/SUB 농도를 이용해 PMSUB2.5/SUB 농도와 고령자의 환경성질환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추정한다. 주요 결과로서 연평균 PMSUB2.5/SUB 농도가 10㎍/㎥ 증가하면 고령자가 환경성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은 13.9% 높아진다. 서울에서 2015년에 PMSUB2.5/SUB로 인한 고령자의 조기사망자 수는 1,162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PMSUB2.5/SUB 농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고령화 추세로 인해 PMSUB2.5/SUB로 인한 서울의 고령자 조기사망자 수는 2030년에는 2,13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로 인해 PMSUB2.5/SUB 건강 영향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미세먼지 상세정보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관련 정보전달 체계 정비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486226,"journal":{"name":"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3135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Study on the Optimal Strategy for the Electricity Mix Based on the Portfolio Theory","authors":"Nahyun Kim, Jong-Ho Hong","doi":"10.15301/jepa.2023.31.3.29","DOIUrl":"https://doi.org/10.15301/jepa.2023.31.3.29","url":null,"abstract":"이 연구는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가 가격 변동성과 비용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한 기대효용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포트폴리오 이론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용을 비교 ·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성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원구성을 기준(reference)으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에너지 감축에 관한 국소적인 변화를 통해 효용 개선 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환경 및 윤리적 당위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차원의 정량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PeriodicalId":486226,"journal":{"name":"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volume":"8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3135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Direction for Creating a Carbon Reducing Coastal City for Incheon Metropolitan City: Focusing on Blue Carbon Biomass","authors":"Sunah Hwang","doi":"10.15301/jepa.2023.31.3.87","DOIUrl":"https://doi.org/10.15301/jepa.2023.31.3.87","url":null,"abstract":"해양 생태계는 육상생태계보다 높은 탄소흡수율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이를 중심으로 한 탄소 저감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 저감과 관련 개념들을 중심으로 시행된 개발사업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공간개발 관련 규정에 속한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탄소 저감형 해안 도시 조성을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가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중심의 탄소 저감형 해안 도시로 지속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PeriodicalId":486226,"journal":{"name":"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volume":"2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3135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Analyzing Contribution of RE100 to the Net-Zero Focusing on Electricity Profile Analysis","authors":"Taeyoung Jin, Jongwoo Kim, Dowon Kim","doi":"10.15301/jepa.2023.31.3.1","DOIUrl":"https://doi.org/10.15301/jepa.2023.31.3.1","url":null,"abstract":"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선언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에너지 수요 전망을 통해 미래 우리나라 기업들의 RE100 이행환경을 살펴보며 RE100과 탄소중립 간의 격차를 도출하였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36년 약 45.6TWh의 재생에너지 초과공급이 발생하며, 이 초과분은 시간대별 분석 시 잉여물량 5.8TWh와 부족물량 20.2TWh로 분해된다. 이는 총량 관점에서 RE100 이행에 문제는 없으나 실시간 전력망의 탄소중립과는 격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RE100과 탄소중립 간의 격차는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RE100과 탄소중립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정에너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PeriodicalId":486226,"journal":{"name":"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volume":"4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3135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