长航湿地保护规划与拉姆萨尔公约湿地战略规划之比较

Miyeon Na, Choonghye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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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长项湿地是具有很高的历史、文化、生态价值的国家湿地保护地区,于2021年被指定为拉姆萨尔湿地,目前根据汉江下游湿地保护计划进行管理。为研究是否反映长项湿地国际公约湿地保护标准,对国家及拉姆萨尔公约湿地战略规划的细节进行了比较分析分析结果显示,长项湿地的湿地保护计划大部分反映了国内及国际湿地保护战略的具体实践课题。与此相反,长项湿地湿地保护计划中未反映的项目被确认为“湿地传统知识的文书化”和“活用拉姆萨尔地区倡议”等,这是拉姆萨尔公约中非常重视的项目。因此,为使国际标准充分反映到国内湿地保护计划中,有必要在修改《湿地保全法》或制定地区自治法规时,义务性履行《拉姆萨尔公约》湿地战略计划的实践课题。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Comparision of the Conservation Planning of JangHang Wetland and the Wetland Stragetic Plans of Ramsar Convention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국가 습지보호지역이자, 2021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는 한강하구 습지보전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장항습지에 대한 국제 협약 습지보전 기준의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 및 람사르협약 습지전략계획의 세부 항목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항습지의 습지보전계획은 국내 및 국제 습지보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장항습지 습지보전계획에 미반영된 항목은 ‘습지 전통지식의 문서화’와 ‘람사르 지역 이니셔티브 활용’등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람사르협약에서 중요시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국제 기준을 국내 습지보전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 개정 또는 지역 자치법규 제정시, 람사르협약 습지전략계획의 실천과제 이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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