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Research Paper Series最新文献

{"title":"The Reform of the WTO's Appellate Body: An Economic Perspective","authors":"Sang-Jun Yea","doi":"10.2139/ssrn.3885433","DOIUrl":"https://doi.org/10.2139/ssrn.3885433","url":null,"abstract":"Throughout this study, I consider some possible changes that may occur when the WTO’s AB is reformed based on the opinions stated by the US. Especially focusing on the issues of activist AB and its reviewing member countries’ domestic law, I conclude that banning the AB’s activist role may result in more opportunistic and inefficient policy choices on the part of member countries as to importing industries with less disputes cases. Regarding the latter issue, I argue that limiting the AB’s standard of review does not much change strategic decisions of member countries.","PeriodicalId":341686,"journal":{"name":"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Research Paper Series","volume":"1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5-2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461475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European e-Mobility Focusing on Automobile Industry)","authors":"Hyun Jean Lee, Cheol-won Lee, Hyung-Jun Yoon","doi":"10.2139/ssrn.3906985","DOIUrl":"https://doi.org/10.2139/ssrn.3906985","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팩이나 수소연료 등에서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EU 및 유럽 주요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및 유럽 주요국은 친환경자동차 주요 부품의 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부단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EU 및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핵심역량 개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특히 EU 차원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EU 차원과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정책과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지원정책을 분석, 한국정부의 유관정책 및 한국기업의 EU 진출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정책 결정 및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동차는 EU의 주요 핵심 수출품목이며, 자동차산업이 EU 경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7년 기준 6.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EU 전체에서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는 258만 명에 이르고 간접부문을 포함하면 이는 약 2배로 확대된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자동차산업은 매우 중요하며,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미국, 중국 등과 함께 EU가 선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선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유럽 친환경자동차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합은 12%대에 그치고 있어 산업 측면에서는 개발 여지가 아직 충분하다. EU 역내 내연기관의 점유율이 현재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비록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물량이나 기술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EU의 자동차산업 R&D 투자는 전 세계 R&D 투자의 50%에 이르고 있어 향후 예상보다 빠른 유럽 e-모빌리티의 기술력 향상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유럽 신산업전략’을 채택하여 EU 친환경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EU 차원에서 배터리 전략, 수소 전략과 e-모빌리티 전략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한편 EU 내 유럽배터리연맹(EBA), 기술혁신 플랫폼인 BatteRIes Europe,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 등 배터리 관련 협력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수소와 관련하여 유럽 청정수소연맹이 형성되었으며, EU집행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EU는 배출 규제, 폐기물 규제, 표준 설정 규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역내 e-모빌리티 산업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EU 차원에서 Horizon Europe, InnovFin,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등 연구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결장치(CEF)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브랜드 보유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 산업 내 고용 정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을 주요국으로 선정하여 각국의 e-모빌리티 산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모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e-모빌리티 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이용 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독일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정책에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배터리셀 연구ㆍ생산 지원, 수소 연구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은 주요 제조업체의 대주주로 참여해 경영에 적극 관여하고 일자리 보호와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의 소비장려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충전소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은 최근 유럽 자동차산업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글로벌 기업 및 1~2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대거 진출해 있다. 폴란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헝가리 역시 전기차 생산설비를 갖출 예정이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체코는 스코다사를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체코전력공사 등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수소기술연구소 등 R&D 위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지로도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럽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표준 설정 참여이고, 둘째,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이며, 마지막으로 비세그라드 4국(V4)을 활용한 유럽 내 거점 형성이다. 한국기업들은 EU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배터리 기술표준 설정에 대한 의견개진 및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EU 기업 및 기관들과 공동기술개발 및 참여를 통해 표준설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개입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 내 친환경자동차 관련 수소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논의에 한국기업, 학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미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수소기술이 유럽 수소기술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단계에 있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유럽시장에서 ","PeriodicalId":341686,"journal":{"name":"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Research Paper Series","volume":"7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5-17","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94815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Major Issues of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New Direction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authors":"Pyeong Seob Yang, Jiwon Choi","doi":"10.2139/ssrn.3907063","DOIUrl":"https://doi.org/10.2139/ssrn.3907063","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쟁점별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원칙에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미ㆍ중 마찰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의 꿈(China dream)’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ㆍ군사적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한다는 ‘중국의 꿈’을 제시했다. ‘중국의 꿈’에 대해 미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의 저해 기도로 인식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에 발표한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두 체제간의 장기적 전략 경쟁으로 정의한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선언했다. 미 국무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 보고서에서도 미국과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야기하고 있는 ‘거대한 파워 경쟁(great-power-competition)’의 신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하였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미국 간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도 두렵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부득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미ㆍ중 마찰을 발전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장기전을 선언했다. 장기적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 국내대순환을 우선으로 하고, 국내와 국제순환을 상호 추동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채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간 쟁점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으로 나누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첫째,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보조금, 지식재산권, 개도국 지위, 사이버 안보, 환경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다. 둘째,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이다. ‘중국제조 2025’, 군민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중국표준 2035’, 청결 네트워크 경쟁이 있다. 셋째,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인식되는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이다. 미국은 일대일로 전략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도전인 동시에 안보 분야 도전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넷째,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의 당-국가 체제, 민주, 인권, 종교, 남중국해 항해 자율권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ㆍ중 마찰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대외개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취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압박 과정에서 가치사슬에 엮여 있는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기술의 자립자강으로 대응해 수입 대체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신산업 분야에서 주변 국가와의 협력 확대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미ㆍ중 마찰에 따른 위협과 기회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중 협력의 과제로서 대중국 의존도 조정, 미ㆍ중 디커플링에 대비한 가치사슬의 안정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누어 한중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압박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탐색하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중국시장의 미래 잠재성,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중국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ㆍ중 마찰 현안에 대해 △ 국익 우선 및 피해 최소화 원칙 △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 △ 보편적 가치 존중 △ 다자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급변하는 미중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미ㆍ중 마찰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안보동맹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현재의 구도가 지속되겠지만, 미ㆍ중 마찰의 현안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원칙과 대응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English Abstract: As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this poses a huge burden on the Korean econom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China. Under these circumstances,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whether Korea can continue its strategy of aligning with the United States on security issues and with China in the economic sector. This study seeks to clarify what the main issues of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and what positions and princ","PeriodicalId":341686,"journal":{"name":"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Research Paper Series","volume":"8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5-14","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621205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Prudent but Ambitious: Messages of China’s 14th Five-Year Plan","authors":"Jiyoung Moon","doi":"10.2139/ssrn.3901650","DOIUrl":"https://doi.org/10.2139/ssrn.3901650","url":null,"abstract":"The 14th Five-Year Plan (FYP) was approved at the Two Sessions 2021 held in Beijing, China. The 14th FYP holds special meaning when com-pared to previous FYPs. It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its first year of pursuing the second centenary goal, “building a modern socialist country”, after completing the first centenary goal of “achieving moderate prosperity”. Thus, the Two Sessions 2021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China to present its policy and strategy for the next 50 years. Through the 14th FYP, China has announced new messages for China’s national vision in three core areas: Sustainable Growth, Dual Circulation, and Independence of Technology.","PeriodicalId":341686,"journal":{"name":"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Research Paper Series","volume":"1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5-13","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74659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Labor Market Impact of Immigration in the European Union","authors":"D. Joe","doi":"10.2139/ssrn.3882466","DOIUrl":"https://doi.org/10.2139/ssrn.3882466","url":null,"abstract":"Immigration is one of the factors often considered as the causes of Brexit. Researchers find evidences that regions with more immigrants from the new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EU hereinafter) in eastern Europe tended to vote more in favor of Brexit in the 2016 referendum. Similar relations between the size of immigrant population and anti-immigration attitudes or far-right voting are found in other richer EU member states. A common explanation for this relation is the concern that immigrants negatively affect the outcome in the host labor market. Immigration is drawing attention in Korea too. Although immigrants' share in population is still substantially smaller in Korea than in the EU, its increase is noticeable. Also, certain industries in Korea are known to be already heavily reliant on immigrant labor. Recently, as entry into the country was tighten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firms and farms are reported to have faced a disruption in production. This trend of increasing presence of immigrants in population and in the labor market, vis-à-vis the low fertility rate and rapid aging in Korea, is raising interest and concern on the socioeconomic impact of immigration.To offer some reference for the debates related to immigration in Korea, KIEP researchers (Joe et al. 2020 and Joe and Moon 2021) look at the EU, where immigrants' presence was much higher from much earlier on, and where the greater heterogeneity among the immigrants allows for richer analyses. This World Economy Brief presents some of their findings that are salient for Korea.","PeriodicalId":341686,"journal":{"name":"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Research Paper Series","volume":"3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4-15","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31877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More External Financial Assets than Liabilities in Korean Private Sector: What it Tells Us","authors":"Young SIk Jeong","doi":"10.2139/ssrn.3901644","DOIUrl":"https://doi.org/10.2139/ssrn.3901644","url":null,"abstract":"Recently, Korea's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NIIP) ‒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an economy’s external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 is improving significantly. The positive NIIP is expanding, and in particular, the NIIP in the private sector has turned to positive. These structural changes have several important significances for the Korean economy. First, the risk of foreign exchange (FX) market instability and currency crisis has been reduced and the burden of market intervention by policy authorities to stabilize the FX market can be eased compared to when NIIP was negative. Second, in terms of financial risk management, the importance of external financial asse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Lastly, the growing NIIP reflects how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inancial companies is progressing, and the condition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are improving. Therefore, Korean policy authorities should pursue a financial policy direction in terms of macroprudential policy measures, financial market stability, and internationalization, in line with the structural changes.","PeriodicalId":341686,"journal":{"name":"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Research Paper Series","volume":"2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4-15","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149590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Twenty Years of One Country Two Systems in China: Evaluation and Future Prospects","authors":"Jaichul Heo","doi":"10.2139/ssrn.3882452","DOIUrl":"https://doi.org/10.2139/ssrn.3882452","url":null,"abstract":"This study evaluated China's model of “One Country, Two Systems” (一國兩制) 20 years into operation and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aiwan and Mainland China ‒ focusing on Hong Kong, Macau, and Taiwan ‒ and examined future prospects.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ducts a more objective evaluation than the previous studies by empirically analyzing data accumulated over the past 20 years of implementation of the One Country Two Systems principle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addition, it is also a timely study in that it analyzes how the One Country Two Systems arrangement is likely to develop in the future, and what impact this would have, making considerations for changes in China's national strategy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and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over the past 20 years China has been experimenting with the possibility of coexisting different systems in one country, and that the One Country Two Systems arrangement, as a new form of unification which has never been attempted in the history of mankind, has actually shown the possibility of success. However, in recent years, various political contradictions have been expo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arrangement, mostly in the Hong Kong society, and the resulting conflict has gradually intensified.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capitalist system for 50 years, Macau is expected to gradually progress in its “Sinicization,” with continuing active economic and social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mainland China. As a result, Macau is expected to be fully incorporated into China's socialist system in 2049, 50 years after the return, but it is likely to remain a city of special character considering Macau's region and its economic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One Country Two Systems arrangement with Hong Kong is expected to undergo a difficult process in the future. In the midst of various conflicts surrounding Hong Kong, the guarantee for Hong Kong’s autonomy is expected to end in 2047 amid efforts on the part of the mainland government to sinicize Hong Kong. And China wants to apply the philosophy of “One Country, Two Systems” to its reunification with Taiwan as well, but in reality this remains very low in possibility.","PeriodicalId":341686,"journal":{"name":"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Research Paper Series","volume":"2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4-13","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370943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Exploring Convergence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U.S. Indo-Pacific Strategy: From Korea's Perspective","authors":"Ina Choi, Sungil Kwak, J. Cheong, Jung Mi Lee, N. Park, Mi Lim Kim, Jaehyon Lee, Won Deuk Cho","doi":"10.2139/ssrn.3882284","DOIUrl":"https://doi.org/10.2139/ssrn.3882284","url":null,"abstract":"The growing economic power and geo-strategic significance of the Indo-Pacific have generated active engagement of major powers with the region. Under the New Southern Policy (NSP) unveiled in 2017, Korea has also sought to upgrade its relations with ASEAN and India by boosting economic ties, socio-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area of peace and security. While an earlier version of the NSP focused on bilateral cooperation with targeted countries, it now looks to collaborate with other players in addressing the needs of ASEAN and India. In particular, as the United States seeks partnerships with its key allies in advancing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cooperation between the FOIP and the NSP. Initially, the Korean government took an ambiguous stance toward the FOIP, but agreed to work together with the U.S. by building synergies between the NSP and the FOIP. However, given the strategic nature of the FOIP as a counterbalance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d attendant concerns about the FOIP in the region, particularly in ASEAN ‒ the key partner of the NSP ‒,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FOIP poses some challenges for the NSP in terms of addressing regional sensitivity to it. Against this backdrop, by exploring how the FOIP is perceived by NSP-targeted countries and clarifying their cooperation needs, this study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on how the ROK-U.S. partnership should be advanced in the region.","PeriodicalId":341686,"journal":{"name":"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Research Paper Series","volume":"23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4-08","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79991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What Determines a Country's Current Account and Exchange Rate? - a Tale of Two External Drivers","authors":"Minsoo Han, S. An, Hyo Sang Kim, Su Bin Kim, Jinhee Lee","doi":"10.2139/ssrn.3882271","DOIUrl":"https://doi.org/10.2139/ssrn.3882271","url":null,"abstract":"To make a meaningful response logic to future exchange rate pressures, we monitor the determinants of the current account and exchange rate.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urrent account determinants, the current account imbalance will gradually ease from a long-term and structural perspective if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develops or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is strengthened. In addition, existing structural current account estimate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conditions may have underestimated the structural current account balance of emerging countries such as Korea. Secon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cy determinants, we can argue that the weak won is structurally inevitable due to the weak yuan.","PeriodicalId":341686,"journal":{"name":"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Research Paper Series","volume":"2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4-02","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94031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Minimum Wages and Firm Exports: Evidence from Vietnamese Manufacturing Firms","authors":"D. Nguyen","doi":"10.11644/KIEP.EAER.2021.25.1.392","DOIUrl":"https://doi.org/10.11644/KIEP.EAER.2021.25.1.392","url":null,"abstract":"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mum wage and firm’s export behavior by using firm-level data of Vietnamese manufacturing enterprises over the period 2010 through 2015. In this regard, I apply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the probability of exporting and the differences-in-differences analysis to the data, and find that raising minimum wage standards drive no new exporters but a rise in a firm’s export sales. Less productive and more labor-intensive firms raise their amount of exports in response to increasing minimum wage levels. Being exposed to increasing minimum wage levels makes a firm under-perform in terms of export sales compared to non-exposed firms.","PeriodicalId":341686,"journal":{"name":"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Research Paper Series","volume":"3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3-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02460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