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E public policy review最新文献_第10页

Taiwan’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lobal Norms, and Partnership: Taiwan’s Official Aid and Domestic NGOs’ Overseas Assistance Compared 台湾的国际发展合作、全球规范与伙伴关系:台湾官方援助与国内非政府组织海外援助比较

LSE public policy review Pub Date : 2019-06-01 DOI: 10.17327/IPPA.2019.33.2.005

Heon-Joo Jung

引用次数: 0

생활체육 활동의 노인 임파워먼트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 성공적 노화를 위한 정책적 의미의 탐색적 분석 生活体育活动对提高老年人淋病效果的研究:对成功老化政策性意义的探索性分析

LSE public policy review Pub Date : 2019-06-01 DOI: 10.17327/IPPA.2019.33.2.006

허만형, 이명재

{"title":"생활체육 활동의 노인 임파워먼트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 성공적 노화를 위한 정책적 의미의 탐색적 분석","authors":"허만형, 이명재","doi":"10.17327/IPPA.2019.33.2.006","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2.006","url":null,"abstract":"한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생활체육의 임파워먼트 제고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생활체육과 결부하여 임파워먼트 제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임파워먼트는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단면 중 하나라는 사실이 검증되고 있다. 18개 항목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노년층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하위요인은 의미성, 자신감/자기결정력, 영향력, 그리고 집단 임파워먼트라는 사실이 나타났다. 한국 노인을 대상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자신감과 자기결정력은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네 개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수로 하고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생활체육은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에서 의미성, 자신감/자기결정력. 그리고 집단 임파워먼트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수 중 연령은 자신감/자기결정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화태도는 임파워먼트의 어떤 요인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노인 임파워먼트는 제고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주체적인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34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797013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1

공론화 프로세스 분석지표 개발 및 적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公论化程序分析指标开发及应用:以新古里5、6号公论化委员会事例为中心

LSE public policy review Pub Date : 2019-06-01 DOI: 10.17327/IPPA.2019.33.2.002

김지수, Hae-Yug Park

{"title":"공론화 프로세스 분석지표 개발 및 적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authors":"김지수, Hae-Yug Park","doi":"10.17327/IPPA.2019.33.2.002","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2.002","url":null,"abstract":"최근 공론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적용사례 확산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프로세스의 심층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분석지표의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정책적･학술적 차원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선행연구와 전문가 FGI를 통해 공론화 프로세스 분석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론화 프로세스를 준비단계, 설계단계, 시민참여단계, 결과 및 활용단계 등 4개 단계별로 구분하고, 전문성,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 중립성, 숙의성 등 공론화 프로세스 설계 및 운영에서 지향해야 할 6개의 가치로 구분하여 분석지표를 개발하였다. 단계별 분석지표의 적용 결과, 첫째, 공론화 프로세스의 준비단계에서 나타난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설계단계에서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중립성･투명성･숙의성 확보를 핵심적인 요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초기 구성된 위원회가 종료시점까지 절차를 온전히 진행함으로써 실패를 예방할 수 있었다. 셋째, 설계단계에서 찬-반측 이해관계자가 규칙의 결정자(rule setting)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침묵했던 일반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론화 프로세스 운영 과정에서 의제와 맥락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지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무자들이 공론화 프로세스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20 27","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239631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RIMA 모형을 통한 세부이슈들 간 관계 규명과 변화된 여론에 관한 연구 通过ARIMA模型查明细节问题之间的关系以及对变化了的舆论的研究

LSE public policy review Pub Date : 2019-06-01 DOI: 10.17327/ippa.2019.33.2.001

Kimuck Park

引用次数: 0

국내외 마약문제 분석을 통한 마약피해지수(Drug Harm Index) 개발 通过分析国内外毒品问题开发毒品危害指数(Drug Harm Index)

LSE public policy review Pub Date : 2019-06-01 DOI: 10.17327/IPPA.2019.33.2.008

Seong-Rae Park, Baik, Min-Seok

{"title":"국내외 마약문제 분석을 통한 마약피해지수(Drug Harm Index) 개발","authors":"Seong-Rae Park, Baik, Min-Seok","doi":"10.17327/IPPA.2019.33.2.008","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2.008","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마약피해지수(Drug Harm Index)를 개발하는 연구로서, 우선 마약피해지수 개념적 정의와 주요 외국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마약피해지수(Drug Harm Index)’의 산정방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한국마약피해지수(KDHI)를 개발하였다.\u0000Drug Harm Index는 통하여 단순한 양적 증감이 아닌 마약 문제의 질적 심각성의 증감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실제 국민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 얼마만큼의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지, 이로 인한 국가·사회에의 손실은 어떠한지, 각각의 가중치를 고려한 그 증감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u0000연구결과 2016년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과 관련하여 1인당 비용은 1,023,712,323원이며, 전체비용은 168,253,332,167원으로 분석되었다. 암수율(28.57배)을 고려한 전체비용은 4,873,091,925,992원(약 4조8천7백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한국마약피해지수(KDHI) 기준값은 1,210,898,401,586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를 2016년 기준 100으로 설정하였다.\u0000이러한 한국마약피해지수(KDHI)를 통하여 마약류 사용 및 연계된 유해성들의 영향에 대한 총괄적인 측정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며 마약류 정책 수립 및 분석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251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241417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정부 R&D 재정지원사업의 매개 효과 실증 사례 연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政府r&d财政支持事业媒介效果实证事例研究:以中小企业为对象

LSE public policy review Pub Date : 2019-03-01 DOI: 10.17327/IPPA.2019.33.1.005

진승후, 김완기

{"title":"정부 R&D 재정지원사업의 매개 효과 실증 사례 연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authors":"진승후, 김완기","doi":"10.17327/IPPA.2019.33.1.005","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1.005","url":null,"abstract":"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저성장 경제 환경 및 기업 간 치열한 경쟁 심화로 기업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체기술개발 역량과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시대적 환경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R&D 재정지원사업이 실제 기업경영성과 향상에 이바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정부의 R&D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수행 경험이 있는 26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증분석은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 효과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가설검증 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혁신 역량은 기업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부의 R&D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한 기업 대다수가 기업경영성과 제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스스로 제품·서비스혁신역량, 공정혁신역량과 같은 기술혁신 영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정부의 R&D 재정지원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49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509869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 Study on the Effect of Flexible Tax Rate Expansion 弹性税率扩大的效应研究

LSE public policy review Pub Date : 2019-03-01 DOI: 10.17327/IPPA.2019.33.1.004

Da-hee Lim, Kyunghoon Cho, 송상훈

引用次数: 0

일과 삶의 균형정책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상사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关于工作与生活的均衡政策对公务员组织投入的影响与对上司支持的调节效果的研究

LSE public policy review Pub Date : 2019-03-01 DOI: 10.17327/IPPA.2019.33.1.003

Jin-Wook Choi, Jongho Roh

{"title":"일과 삶의 균형정책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상사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authors":"Jin-Wook Choi, Jongho Roh","doi":"10.17327/IPPA.2019.33.1.003","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1.003","url":null,"abstract":"그동안 일과 삶의 균형정책이 정부조직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책이 공무원의 태도와 행태에 미치는 실증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정책이 개인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양자의 관계에서 상사 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일과 삶의 균형정책에 관한 6개 제도의 독립변수 중에서 재택근무제 이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변수는 모두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력근무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에 만족할수록, 선택형 복지제도의 구성이 적절할수록, 휴가제도의 사용이 용이할수록 공무원의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둘째, 탄력근무제 및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상사 지원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사 지원이 두 변수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4개의 독립변수(재택근무제 이용 여부, 유아휴직제 만족도, 선택형 복지제도 구성의 적절성, 휴가제도 사용의 용이성)와 상사 지원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중에서는 소속기관, 성별, 혼인 상태, 연령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경우, 남성인 경우, 기혼인 경우,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일과 삶의 균형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정책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탄력근무제 및 보육시설 만족도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상사 지원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16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534189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위한 어메니티 연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재직자를 중심으로 创造人才的地区定居研究:以迁移到革新城市的公共机关在职者为中心

LSE public policy review Pub Date : 2019-03-01 DOI: 10.17327/ippa.2019.33.1.010

Cheon Ji Eun, 박정민, LeeYongKyu, Kim Min-GOn

{"title":"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위한 어메니티 연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재직자를 중심으로","authors":"Cheon Ji Eun, 박정민, LeeYongKyu, Kim Min-GOn","doi":"10.17327/ippa.2019.33.1.010","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1.010","url":null,"abstract":"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창조인재들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을 중요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이를 도시유형, 이주유형, 가족유형별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시행하여 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한 어메니티 전략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u0000분석결과, 첫째, 창조인재가 속한 도시유형이 광역시인가, 비광역시인가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비광역시에서 더욱 두드러져 어메니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일한 도시유형 내에서도 창조인재의 이주유형과 가족유형에 따라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창조인재가 처한 상황과 특성이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역시로 동반이주한 경우가 비동반이주한 집단보다 모든 측면에서 더 만족하고 있어, 이는 광역시가 가족 동반이주한 창조인재들의 어메니티 수요를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으나 비동반이주 집단의 경우 불충분한 어메니티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광역시에서 청소년 자녀가 있는 집단 역시 동반이주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도시유형별 IPA에 따른 우선시정영역으로 광역시에서는 보건의료·문화소비·정주환경 어메니티, 비광역시에서는 보건의료·문화소비·정주환경·자녀교육 어메니티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촉구된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라 정책과 수요의 미스매치를 지적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49 4","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244781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공공조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구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公共组织领导能力对成员对组织投入的影响:以组织结构的调节效果为中心

LSE public policy review Pub Date : 2019-03-01 DOI: 10.17327/ippa.2019.33.1.002

이창수

{"title":"공공조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구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authors":"이창수","doi":"10.17327/ippa.2019.33.1.002","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1.002","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자가무류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관리시스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경불확실성, 물류정보기술, 물류전략 미치 조직구조간의 관계에서 환경과 물류전략 혹은 환경과 조직구조의 조화 문제를 개별적으로 추구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환경과 물류정보기술간의 적합성은 기업이 추구하는 물류전략과 조직구조에 대한 고려가 보장될 때, 물류성과 향상을 달성할수 있는가를 주된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결과, 환경불확실성과 물류정보기술간의 환경적합성에 따른 물류성과에 대한 차이에 관한 연구결과, 환경적합성이 높은 기업의 물류성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환결불확실성과 물류정보기술간의 적합성에 따른 물류성과차이에서 물류전략 추진정도 의 역할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물류전략 추진정도가 높을수록 물류성과는 더욱 높게 나타내고 있다. 즉 환경불확실성과 물류정보기술간의 적합성을 통해 물류성과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물류전략에 대한 고려가 높을수록 기업의 물류성과가 높다는 연구결과이다. 셋째, 환경적합성에 따른 물류성과차이에서 조직구조 변수의 역할에 관한 연구결과, 조직구조의 유효성이 높을수록 물류성과는 더욱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물류정보기술의 수립.실행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류경영실무에 대해서도 물류전략 변수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해주며, 아울러 전력실행의 문제를 배제하고 있는 물류경영실무에 대해서도 성과 함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에 적합한 물류정보기술의 선택에 관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138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532171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