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beob yeon'gu最新文献

Discrim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Hiring Proces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U.S. and Korea - 招聘过程中对人工智能的歧视——以美国和韩国的比较为中心

Nodongbeob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 10.32716/llr.2023.09.55.85

Yejin Kim

{"title":"Discrim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Hiring Proces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U.S. and Korea -","authors":"Yejin Kim","doi":"10.32716/llr.2023.09.55.85","DOIUrl":"https://doi.org/10.32716/llr.2023.09.55.85","url":null,"abstract":"인간의 편견에 대한 불신과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급부상한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에 더하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비대면 면접의 확대는 인공지능의 노동 세계의 침투를 더욱 가속화 하였다. 그러나 아마존의 인공지능 채용툴의 여성 차별적 사례 등을 통해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이 오히려 차별을 확산시킬 우려가 확대되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일리노이주의 “인공지능 영상면접법”이나 뉴욕시의 “자동화된 채용 결정 도구에 관한 법”,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장애인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채용 절차상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차별적인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다.BR 한국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채용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나 현재 제안된 법안은 인공지능 채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며, 위반 시 제재대상 및 그 정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단순한 관련 법의 제정을 넘어서 인공지능 채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심도 깊은 연구 및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PeriodicalId":500235,"journal":{"name":"Nodongbeob yeon'gu","volume":"9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284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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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Labor Law - An Analysis of U.S. Antitrust Legislation and Cases with Implications - 竞争法与劳动法的关系——美国反垄断立法及其启示案例分析

Nodongbeob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 10.32716/llr.2023.09.55.229

Jeongeun Choi

{"title":"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Labor Law - An Analysis of U.S. Antitrust Legislation and Cases with Implications -","authors":"Jeongeun Choi","doi":"10.32716/llr.2023.09.55.229","DOIUrl":"https://doi.org/10.32716/llr.2023.09.55.229","url":null,"abstract":"미국의 노동법 역사는 반독점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셔먼법은 경쟁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결사, 독점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노동의 공급을 여럿이 함께 제한하는 파업이나 보이콧 역시 노동 가격에 관한 수평적 담함으로서 반독점법의 시각에서 볼 때 금지되는 것이지만 클레이튼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이른바 노동 면제(labor exemption)를 법정 하였다. 노리스-라과디아법은 노동 면제를 강화하였고, 법원은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 법리를 선언 및 발전시켰다.BR 이 글에서는 미국의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의 의의와 입법 연혁, 내용과 요건, 주요 사례, 입법론을 검토하고, 우리 법 해석과 정책에 시사하는 점을 살핀다. 최근 건설노조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집행 사례를 보면,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 조항이 노동조합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3권 보장이 다른 법의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하여 균형을 찾아 나갈 것인가. 법제와 역사는 사뭇 다르지만 이 문제를 먼저 거쳐 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답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한다.","PeriodicalId":500235,"journal":{"name":"Nodongbeob yeon'gu","volume":"4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323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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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nd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Focusing on the Case of KPTU-TruckSol - 独立结社权、集体谈判权、集体行动权与《垄断规制与公平交易法》的适用——以工会工会-卡车工会案为例

Nodongbeob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 10.32716/llr.2023.09.55.161

Hyunju Cho

{"title":"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nd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Focusing on the Case of KPTU-TruckSol -","authors":"Hyunju Cho","doi":"10.32716/llr.2023.09.55.161","DOIUrl":"https://doi.org/10.32716/llr.2023.09.55.161","url":null,"abstract":"화물연대는 화물차주 중 특히 지입차주를 대표하는 단체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노동자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제일 아래에 위치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조직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의할 때 노조법상 노동자이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도 이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BR 공정위의 화물연대 2021년, 2022년 파업에 대한 조사와 조사방해죄 고발 결정, 건설노조 공정거래법 위반 의결 사례 등은 노동3권 주체의 노동3권 행사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 조직이 사업자단체일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BR 노동법의 규율대상, 노동3권의 의의를 살펴보면 노동3권은 노동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노동자 연대와 대등한 교섭주체 관계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에서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연대의 원리가 규율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행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한편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시장과 기업 경쟁의 공정성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은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금지행위 영역 밖에 있다.BR 헌법 제33조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관계와 해석은 노동시장에서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헌법의 선언,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이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노동3권과 대립된다. 즉, 공정거래법은 노동3권 행사에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영장 없는 공정위 조사 권한, 형벌조항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공정거래법은 노동3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주체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BR 노동3권의 주체로 행위하는 노동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노조법상 노동자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경제적 동일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이 수범자에서 ‘근로자’, ‘노동조합’과 같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행위주체를 인적 적용범위로부터 제외시키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니라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자는 인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마땅하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 조직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PeriodicalId":500235,"journal":{"name":"Nodongbeob yeon'gu","volume":"21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307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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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tended Coverage of Collective Agreement System 扩大集体协议制度的覆盖范围

Nodongbeob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 10.32716/llr.2023.09.55.127

Sukhwan Choi

{"title":"The Extended Coverage of Collective Agreement System","authors":"Sukhwan Choi","doi":"10.32716/llr.2023.09.55.127","DOIUrl":"https://doi.org/10.32716/llr.2023.09.55.127","url":null,"abstract":"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에 의해 요식계약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본질에 비추어 이례적인 적용 범위를 상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사용자가 체결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협약체결 밖에 위치한 근로자 혹은 사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러한 특별한 제도는 공정한 경쟁 조건의 확보, 최저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제,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 등의 취지로 설명되며 공공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행정관청의 개입을 전제한다.BR 최근 일본에서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에 의해 최저 휴일 수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의결은 그동안 거의 활용되어 오지 않은 단체협약의 지역단위 효력확장을 판단한 이례적인 사례이다. 제도의 취지는 물론, 하나의 지역, 동종의 근로자, 하나의 단체협약 등의 요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에도 중요한 시사가 된다.BR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통해 복잡다단해지는 근로관계와,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근로자들이 국가의 강행적 규제 이외에 협약자치와 연대에 기반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의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개입이나 경쟁의 제한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최근 사례를 분석하여 이러한 개선과 부작용의 시사를 얻고 우리 법의 분석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PeriodicalId":500235,"journal":{"name":"Nodongbeob yeon'gu","volume":"2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324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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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In Calculating Damages Due To Employment Promo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the 2019gahap571199 ruling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November 3, 2022 - 雇用促进歧视损害赔偿的计算问题——以2022年11月3日首尔中央地方法院2019gahap571199号判决为中心

Nodongbeob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 10.32716/llr.2023.09.55.1

Sungan Cha

{"title":"Issues In Calculating Damages Due To Employment Promo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the 2019gahap571199 ruling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November 3, 2022 -","authors":"Sungan Cha","doi":"10.32716/llr.2023.09.55.1","DOIUrl":"https://doi.org/10.32716/llr.2023.09.55.1","url":null,"abstract":"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고용상 승진/승격차별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까다로운 여러 문제를 품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단순히 계산의 문제를 넘어 승격차별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의 사실상 인정 여부, 손해배상의 종류, 최종 인용금액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녀차별 형태의 승진/승격차별을 남녀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구성하는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차별의 존재 여부 판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쟁점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손해배상 산정 시 비교대상 근로자를 같은 기수의 특정 남성 근로자로 항상 한정할 필요는 없고, 전체 또는 일정한 범위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평균적인 수치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 관련하여 비교대상 근로자 후보군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일부 판례 법리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속성이 차별받는 근로자에게도 인정되고 그 속성에 따른 차별이 정당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남녀차별 형태의 승격차별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장 도전적인 쟁점은 승진/승격이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로 확실하지 않은 경우 승격확률을 고려한 비율적 손해배상을 인정할지 여부이다. 미국의 경우 오진단으로 인한 치료, 회복의 기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발달된 기회 상실 이론이 승진/승격차별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한국의 경우 1) 승진/승격차별의 재산적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법으로 비율적 손해배상을 정면으로 인정할지, 2)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할지, 3) 재산적 손해배상액의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인정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승진/승격차별의 존재는 인정하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권리구제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 3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통한 구제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승진/승격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의 결과 소제기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의 임금차액 청구만 가능해질 수는 있다. 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승진/승격차별의 누적으로 위법한 임금격차가 쌓인 결과 임금차액 청구가 가능한 기간 동안의 임금차액은 누적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승진/승격차별 자체의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소급적인 승진 자체를 명하는 경우와 장래의 승진기회의 제공만을 명하는 경우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제도화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을 승진/승격차별사례에 어떻게 활용할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차별시정을 명할때 그 주문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장래임금차액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PeriodicalId":500235,"journal":{"name":"Nodongbeob yeon'gu","volume":"4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325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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