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Labor Law - An Analysis of U.S. Antitrust Legislation and Cases with Implications -

미국의 노동법 역사는 반독점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셔먼법은 경쟁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결사, 독점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노동의 공급을 여럿이 함께 제한하는 파업이나 보이콧 역시 노동 가격에 관한 수평적 담함으로서 반독점법의 시각에서 볼 때 금지되는 것이지만 클레이튼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이른바 노동 면제(labor exemption)를 법정 하였다. 노리스-라과디아법은 노동 면제를 강화하였고, 법원은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 법리를 선언 및 발전시켰다.BR 이 글에서는 미국의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의 의의와 입법 연혁, 내용과 요건, 주요 사례, 입법론을 검토하고, 우리 법 해석과 정책에 시사하는 점을 살핀다. 최근 건설노조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집행 사례를 보면,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 조항이 노동조합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3권 보장이 다른 법의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하여 균형을 찾아 나갈 것인가. 법제와 역사는 사뭇 다르지만 이 문제를 먼저 거쳐 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답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