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lseo gyeong'je jeo'neol (Print)最新文献

A Study of a Change of Government Rolein Venture Ecosystem 风险生态系统中政府角色的变迁研究

Jilseo gyeong'je jeo'neol (Print) Pub Date : 2023-09-01 DOI: 10.20436/oej.26.3.023

Dong Yo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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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Smith’s Roles for Government and Contemporary Policy Implications 亚当·斯密对政府的作用和当代政策的启示

Jilseo gyeong'je jeo'neol (Print) Pub Date : 2023-09-01 DOI: 10.20436/oej.26.3.001

SongJune Kim, Seung-Hun Hong

{"title":"Adam Smith’s Roles for Government and Contemporary Policy Implications","authors":"SongJune Kim, Seung-Hun Hong","doi":"10.20436/oej.26.3.001","DOIUrl":"https://doi.org/10.20436/oej.26.3.001","url":null,"abstract":"아담 스미스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를 자유방임주의자 혹은 심지어 무정부주의자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한계 역시 분명히 밝힌 도덕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였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핵심역할을 한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스미스가 생각한 정부의 역할이었다. 시장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교환(voluntary exchange)을 통해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부와 번영을 창출해낸다. 반면 이와는 달리 정부의 작동원리는 정치, 사법, 경찰, 군대 등의 강제(coercion)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스미스는 강제를 본질로 하는 정부의 역할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개인의 왜곡된 이기심 추구가 시장에서 교환을 통한 상호이익을 훼손할 수 있으며, 외부효과 등으로 시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제한적 개입을 인정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스미스의 생각을 돌아보고 현대행정의 정책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이다.","PeriodicalId":496772,"journal":{"name":"Jilseo gyeong'je jeo'neol (Print)","volume":"2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73599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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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from 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Focusing on forming a ruling alliance 政治经济学视角下的新技术引进分析——以组建执政联盟为中心

Jilseo gyeong'je jeo'neol (Print) Pub Date : 2023-09-01 DOI: 10.20436/oej.26.3.073

Hwan Joo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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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Smith and the Regulatory Climate in Korean Society 亚当·斯密与韩国社会的管制氛围

Jilseo gyeong'je jeo'neol (Print) Pub Date : 2023-09-01 DOI: 10.20436/oej.26.3.039

Hyukwoo Lee

{"title":"Adam Smith and the Regulatory Climate in Korean Society","authors":"Hyukwoo Lee","doi":"10.20436/oej.26.3.039","DOIUrl":"https://doi.org/10.20436/oej.26.3.039","url":null,"abstract":"애덤 스미스가 태어난 지 300년이지만 그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인간관, 시장관, 정부관으로부터 사람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규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규제는 자주 오작동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의 유인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혼란과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 한국사회는 규제풍토가 심한 편에 속한다. 국회와 정부의 규제의존 성향, 국민들의 규제선호 성향이 크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규제정도가 심하고, 반시장정서도 강하다. 애덤 스미스는 공공을 들어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시도를 의심했다. 사실은 몇몇 사람에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반면 자유로운 개인 간의 문제해결이 대부분의 경우 정부개입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자기 안에 관찰자를 가진 인간은 상호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에게 정부는 정의의 덕을 세우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며, 법집행을 정확히 담당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대기업 규제, 사회적 기업 같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는 분명 한국사회 극심한 규제풍토를 보여주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 300년, 한국사회 규제를 애덤 스미스의 철학에서 조망해 보는 것은 정부역할을 제대로 정립하는데 여전히 중요하다.","PeriodicalId":496772,"journal":{"name":"Jilseo gyeong'je jeo'neol (Print)","volume":"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73599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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