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m Smith’s Roles for Government and Contemporary Policy Implications

Abstract

아담 스미스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를 자유방임주의자 혹은 심지어 무정부주의자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한계 역시 분명히 밝힌 도덕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였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핵심역할을 한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스미스가 생각한 정부의 역할이었다. 시장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교환(voluntary exchange)을 통해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부와 번영을 창출해낸다. 반면 이와는 달리 정부의 작동원리는 정치, 사법, 경찰, 군대 등의 강제(coercion)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스미스는 강제를 본질로 하는 정부의 역할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개인의 왜곡된 이기심 추구가 시장에서 교환을 통한 상호이익을 훼손할 수 있으며, 외부효과 등으로 시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제한적 개입을 인정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스미스의 생각을 돌아보고 현대행정의 정책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