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gje beobhaghoe noncong最新文献

筛选

英文中文

Implement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to Secondary Legislation: A Case of Document Certification 在二级立法中实施习惯国际法:以文件证明为例

Gugje beobhaghoe noncong Pub Date : 2023-09-30 DOI: 10.46406/kjil.2023.9.68.3.007

Ui-Young SUH

{"title":"Implement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to Secondary Legislation: A Case of Document Certification","authors":"Ui-Young SUH","doi":"10.46406/kjil.2023.9.68.3.007","DOIUrl":"https://doi.org/10.46406/kjil.2023.9.68.3.007","url":null,"abstract":"2021년 시행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은 ‘1961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을 이행하는 아포스티유에 관한 부분과 영사확인에 관한 국제관행을 구체화하는 본부영사 확인에 관한 부분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해 제정한 대통령령이다. 이 중 아포스티유에 관한 부분은 비교적 명확한 근거로 ‘아포스티유 협약’이 있으나, 본부영사확인서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다. 특히 이 규정의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교부 장관(현재는 재외동포청장)은 대상문서가 내용상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법률상 근거가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제95조의 법률유보의 원칙 내지 위임입법의 근거 측면에서 이 조항의 합헌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헌법 제6조 제1항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국제관습법에서 찾을 수 있다. 본부영사확인과 관련된 일반적 관행과 법적확신을 살펴보면 국제관습법상 문서의 내용을 검토해 인증을 거절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이 인정되고 이러한 규범은 국내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헌법이 국회법률독점주의를 원칙으로 한 취지나 기본적으로 국가를 수범자로 하는 국제관습법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국제관습법에 직접 근거한 법규명령의 제정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약의 경우 판례에 따라 자기집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에게 직접적용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관습법도 자기집행적인 국제관습법 규범에 한해 그에 직접 근거한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수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PeriodicalId":496640,"journal":{"name":"Gugje beobhaghoe noncong","volume":"2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566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Reconsidering the Guiding Principle of Treaty Interpretation : Focusing on the Standard based on Common Intentionalism in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Commentaries 重新思考条约解释的指导原则——以联合国国际法委员会评注中基于共同意向性的标准为中心

Gugje beobhaghoe noncong Pub Date : 2023-09-30 DOI: 10.46406/kjil.2023.9.68.3.053

Si-Jin OH

{"title":"Reconsidering the Guiding Principle of Treaty Interpretation : Focusing on the Standard based on Common Intentionalism in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Commentaries","authors":"Si-Jin OH","doi":"10.46406/kjil.2023.9.68.3.053","DOIUrl":"https://doi.org/10.46406/kjil.2023.9.68.3.053","url":null,"abstract":"조약 해석의 문제는 국제법체계 내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조약 해석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다. 전통적으로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3개의 입장이 대립하여 왔고 이를 상호 배척관계로 보기보다는 조화롭게 수용해야 한다고 봐왔다. UN 국제법위원회(ILC)도 조약 해석에 대하여 특정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조화로운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통적으로 조약의 문언을 강조하는 문언주의적 시각이 다수의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LC의 이와 같은 조화로운 접근 제시에도 불구하고 문언주의가 강조된 듯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이 다른 조항보다 강조된 듯하다. 그러나 ILC는 주석서에서 조약 해석을 재량적 행위이며 하나의 예술 혹은 기예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조약 해석이라는 예술 또는 기예 행위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조약법 협약의 구조는 사실 문언주의를 취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 구조가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 사안에 대해 본 연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즉, 조약의 문언을 해석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조약법체계에 대한 유기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체계를 관통하는 조약 해석의 원칙을 확인하여 그 해석 기준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ILC가 초안을 작성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해석 원칙 기저에 “당사국들이 조약 문언에 부여하고자 의도한, 즉 법적 구속력을 받고자 동의한 공통 의사를 파악”하고자 함이 존재하고, 바로 이 공통의사주의적 접근이 조약 해석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주의하여 할 것은 ‘공통의사주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인 당사국의 내심의 의도에 방점을 두는 ‘주관주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합의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긴 공통 의사와 당사국의 의사는 구분된다. 나아가 본 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문언이 조약 해석의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 문언에 공통 의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반적 규칙과 보충적 수단을 관통하는 공통의사주의적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조약을 해석을 해야 한다. ILC는 제31조의 조항들은 위계질서가 없고 “단일의 결합된 작업”이라 강조하였다. 나아가 ILC는 주석서에서 제31조 ‘일반적 규칙’과 제32조 ‘보충적 수단’이 연결되어 있고 통합하여 해석 해야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협약의 구조의 기저에 놓인 공통의사주의적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약 해석 자체가 난해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사주의 접근방법에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ILC가 초안을 작성한 난해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조약을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PeriodicalId":496640,"journal":{"name":"Gugje beobhaghoe noncong","volume":"4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566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 Legal Analysis of U.S. Laws and Policies on Semiconductors 美国半导体法律和政策的法律分析

Gugje beobhaghoe noncong Pub Date : 2023-09-30 DOI: 10.46406/kjil.2023.9.68.3.107

Soojung CHO

{"title":"A Legal Analysis of U.S. Laws and Policies on Semiconductors","authors":"Soojung CHO","doi":"10.46406/kjil.2023.9.68.3.107","DOIUrl":"https://doi.org/10.46406/kjil.2023.9.68.3.107","url":null,"abstract":"미국은 반도체를 중요한 국가안보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기술 굴기 견제와 미국 반도체 제조업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반도체 전략이 잘 나타난 것으로 평가받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2022년 9월 기술전략 연설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통상 정책을 대중 기술 우위보호 정책인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심사, 해외투자심사 및 동맹국과의 공조, 국내 투자지원과 인재양성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BR 수출통제 관련, 2022년 10월 7일 발표된 규정을 중심으로 수출통제품목과 최종 용도, 해외직접생산규칙에 대한 강화된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국가안보 관점에서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투자승인여부를 다루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도 살펴보고, 2023년 8월 10일 도입된 해외투자규제 행정명령 및 해외투자 심사의 한 형태로 2022년 8월 도입된 미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의 동맹 정책을 미-EU TTC, QUAD, IPEF, 수출통제공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정책과 연계하여 미국의 반도체법상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 및 인력 양성에 대해 살펴보았다.BR 이를 통해 미국의 초당적인 중국 견제 기조를 확인하고, 중국견제가 최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이들 제도와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았다. 한국은 한국의 공급망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며, 대미 통상채널을 통한 협의와 유사입장국간 공조를 긴밀하게 해 나가며, 국내 기술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투자 지원 대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96640,"journal":{"name":"Gugje beobhaghoe noncong","volume":"4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566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