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Policy Analysis (Topic)最新文献

{"title":"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Impact of 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authors":"Dong Hee Joe, Cheol-won Lee, Hyun Jean Lee, M. Jeong, Seongman Moon","doi":"10.2139/ssrn.3911704","DOIUrl":"https://doi.org/10.2139/ssrn.3911704","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PeriodicalId":339187,"journal":{"name":"KIEP: Policy Analysis (Topic)","volume":"1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0-12-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09713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Implications of the Transitional Outcome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CLMV for North Korea)","authors":"Jangho Choi, Yoojeong Choi, Halin Han","doi":"10.2139/ssrn.3911008","DOIUrl":"https://doi.org/10.2139/ssrn.3911008","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을 ‘경제ㆍ핵 병진 전략’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2018. 4)’으로 변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북한 경제가 이미 체제전환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온다. 만약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면 관련국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이루어진 체제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남아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즉 이른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였다. CLMV 국가의 상이한 체제전환 환경과 방식은 북한이 체제전환 과정 중 당면할 다양한 문제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기여는 새로운 시도에 있다. 체제전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다. 과거 유럽부흥은행(EBRD)에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체제전환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 특히 동남아 체제전환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적용하여 평가한 적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또 북한이 체제전환을 할 경우 원활한 남북 경제 협력과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전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필요에 기인하여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 연구의 방법론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연구진이 개발한 체제전환지수가 최소한의 현실적합성을 갖는지 평가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관련 자료 습득 자체가 어려워 체제전환을 평가할 수 있는 시도 자체를 해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 대신에 최근에 체제전환을 한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의 정의와 목표를 규명하고 동유럽/구소련의 경험에서 본 체제전환과 동아시아에서의 체제전환의 개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동남아의 체제전환 경험을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체제전환의 개념(미국-EU 등 서구가 선호하는 체제전환)과 최근 동아시아의 체제전환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인 논쟁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또는 베이징 컨센서스) 논쟁이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CLMV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전환 초기와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유럽개발부흥은행(EBRD)이 사용한 체제전환지수를 분석하고, 해당 지수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EBRD 체제전환지수가 내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구성된 체제전환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5점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의 양상과 성과를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였다. 먼저 국가별 체제전환의 기간과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재구성한 EBRD 체제전환지수(이하 체제전환지수Ⅰ)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지수Ⅰ에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을 접목하여,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CLMV의 체제전환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CLMV 국가에 대한 체제전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의 체제전환은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오랜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었지만, 1989년 베트남군의 철수와 유엔의 일조로 캄보디아는 시장경제 체제로 향하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5년부터 급격한 체제전환 속도를 보였으며,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5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라오스의 체제전환은 199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6년 제4차 당대회에서 시장지향적인 신경제제도(NEM)를 도입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정책 및 법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라오스의 체제전환 수준은 총괄 점수 2.6점으로 현재진행형이며, ‘일부 부문에서 성과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셋째, 미얀마의 체제전환은 20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비록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1988년에 선언하였으나 2010년까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2011년이 되어서야 민간정부가 처음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2010~15년 사이 미얀마의 체제전환 속도는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빨라졌으나, 절대적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이다. 2015년 현재 미얀마의 체제전환 수준은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마련된 상황’(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3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0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이를 볼 때 체제전환 4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체제전환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표 Ⅰ의 값이 3.0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자유시장경제의 틀이 일정 부문 마련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평가 기준을 반영한 체제전환지수 Ⅱ에 근거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CLMV 4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EBRD식 기준하에서의 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PeriodicalId":339187,"journal":{"name":"KIEP: Policy Analysis (Topic)","volume":"3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0-12-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888084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Digitalization in Asia-Pacific Reg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authors":"Y. Jang, Sungil Kwak, So Young Kwak, Eunbin Park, S. Moon, Sang-yirl Nam","doi":"10.2139/ssrn.3911683","DOIUrl":"https://doi.org/10.2139/ssrn.3911683","url":null,"abstract":"English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compares and analyzes the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of major economies in the region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and demonstrates the effect of the digital gap on economic performance by dividing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tage by individual country. Also, an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how the difference in access to digital technology and intensity of use has an impact not only on the overall economic performance of a country but also labor market performance through the mechanism of individual human capital accumulation.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APEC and its member economies focus their capabilities on digital inclusion policies. And the results propose a direction for strengthening APEC’s fu ction a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 for digital inclusion in the region, and a cooperation plan for strengthening digital cooperation in Korea. Chapter 2 compares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in each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digital competitiveness of significant economies in the region, and examines the status of digital economy cooperation in APEC fora. The digital gap between high- and low-income member economies of APEC is examined using ICT indicator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ur comparative analysis of digital competitiveness in 10 major developing economies in the region, using the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etc., there was a digital gap by income group within APEC in terms of the quality of ICT infrastructure utilization and companies’ ICT utilization. But, fortunately, the gap appears to be shrinking in terms of ICT accessibility. After adopting the APEC Action Agenda for the Digital Economy and 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for the first time in APEC’s core agenda in 2017, the number of digital economy-related cooperation projects within the APEC fora has steadily increased. In Chapter 3 text mining techniques are used to compare and analyze critical areas of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pursued by major developing economies such as Malaysia and Vietnam and leading APEC members in the digital sector such a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While certain differences exist, digitally leading countries tend to focus on basic and applied research, talent attraction, and development. In contrast, digitally developing economies focus on public sector reform and infrastructure creation. The results also confirm that both digitally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groups have focused on using digital transformation as a tool for economic growth rather than improving digital inclus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lso, these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within each country rather than as a f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hapter 4 analyzes the impact of p","PeriodicalId":339187,"journal":{"name":"KIEP: Policy Analysis (Topic)","volume":"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0-12-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27216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East Asian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Visions and Challenges)","authors":"Deok Ryong Yoon, Sungbae An, Hee-Yul Chai, Yeongseop Rhee, W. Moon","doi":"10.2139/ssrn.3911710","DOIUrl":"https://doi.org/10.2139/ssrn.3911710","url":null,"abstract":"English Abstract: After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8, the need to strengthen financial cooperation, including liquidity support at the regional level, emerged. Accordingly,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was signed at the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in 2000,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strengthen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have been continued for 20 years. The outcomes of this effort include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and the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countries actively utilizing them. For example, even though the blockade caused by the spread of COVID-19 in 2020 led to a decline in economic activity and suffered instability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none of the ASEAN+3 countries attempted to resolve market instability by using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mechanisms. Under this circumstance, we try to find the reason for the poor use of CMIM. First of all, CMIM is linked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o it cannot be free from the sigma effect. The size of support is also small, as well as using the holding amount. Chapter 2 pointed out the lack of leadership and vision as the cause of the failure to improve even though there was the awareness of such institutional weakness in the region. Therefore, a plan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MIM was suggested as follows. First, we suggest establishing a “CMIM Fund” and the future vision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by introducing regional currency cooperation and regional settlement systems in connection with financial cooperation. Second, It will also helpful to br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as new member states. This is to take advantage of the developed financial industries of those countries while coming out of the sluggish financial cooperation caused by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existing member states. ABMI, which has been performing the most within the ASEAN+3 framework, has taken the strategy of presenting a new roadmap every certain period of time, thereby facilitating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s in the ASEAN reg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urrency denominated bond market. However, due to the gap i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mong member countries, there are limits such as the continuing difference in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the bond market between ASEAN+3 countries and the still large regional infrastructure investment gap. Chapter 3 proposes a multilateral and bilateral approach to improving the financial settlement infrastructure and expansion of regions in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to address these problems. In Chapter 2, the participation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CMIM was considered. In terms of the local currency bond market, it is interesting to discuss with Australia. As of the second quarter of 2020, the size of the bond market in Australia is $","PeriodicalId":339187,"journal":{"name":"KIEP: Policy Analysis (Topic)","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0-12-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960542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Exploring Convergence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U.S. Indo-Pacific Strategy: From Korea's Perspective)","authors":"Ina Choi, Sungil Kwak, J. Cheong, Jung Mi Lee, N. Park, Mi Lim Kim, Jaehyon Lee, Won Deuk Cho","doi":"10.2139/ssrn.3911063","DOIUrl":"https://doi.org/10.2139/ssrn.3911063","url":null,"abstract":"English Abstract: Given its geostrategic position and growing importance in the world economy, the Indo-Pacific region has attracted many major powers to actively engage with the region. With the unveiling of the New Southern Policy (NSP) in 2017, Korea has also sought to upgrade its relations with ASEAN and India by boosting economic ties, socio-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area of peace and security. While an earlier version of the NSP focused on bilateral cooperation with targeted countries, it gradually began to explore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with other players in addressing the needs of ASEAN and India. In particular, as the United States seeks cooperation with its key allies in forging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the search for convergence between the FOIP and the NSP. Initially, the Korean government took an ambiguous stance toward the U.S.’s new policy, but in 2019 the two governments agreed to work together by building synergies between the NSP and the FOIP. Nevertheless, given the strategic nature of the FOIP as a counterbalance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d the attendant concerns in Southeast Asia about being embroiled in U.S.-China rivalry,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FOIP poses some challenges for the NSP, whose primary objective is to win the heart of targeted countries and steer toward stronger cooperation with them.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port presents suggestions on how the NSP could cooperate with the FOIP in ways that suit the interests of ASEAN and India. The policy recommendation is based on analyzing how the FOIP is received by NSP-targeted countries and the cooperation needs of this region.Before exploring ASEAN/India’ stance on the FOIP, Chapter 2 reviews the details of the FOIP focusing on its three pillars: security, economic and governance. By comparing the FOIP and the NSP, we explore the chance of convergence between the two policies.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uggest that while both policies have different objectives and approaches, particularly in the “security” pillar, there are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n the fields of economic cooperation and non-traditional security.To clarify the position of targeted countries, Chapter 3 examines how Southeast Asia and India have responded to the U.S.’s FOIP. To counterbalance China’s growing regional power, most Southeast Asian nations welcome the active presence of the U.S. in the region, but ASEAN’s long-standing tradition to preserve its neutrality leads them to take a discreet approach to the FOIP. While most ASEAN member states are reluctant to clarify their position, they are likely to participate in FOIP-related initiatives that suit their national interests. On the security side, maritime states, particularly Vietnam, are eager to seek U.S. support for enhancing their maritime capacity to better respond to Chinese aggressio","PeriodicalId":339187,"journal":{"name":"KIEP: Policy Analysis (Topic)","volume":"1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0-12-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124681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Changing Environment for Opening of Chinese Financial Sector and Response Measures)","authors":"S. Hyun, Su Yeob Na, Youngsun Kim, Koun Cho, Bongkyo Seo","doi":"10.2139/ssrn.3911026","DOIUrl":"https://doi.org/10.2139/ssrn.3911026","url":null,"abstract":"English Abstract: China's financial opening has progressed at a very slow pace, unlike the manufacturing and trade sectors that have pushed for an active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The Chinese economy has been growing rapidly while serving as a global production base, but since 2012, it has become necessary to modify its approaches to achieve growth as it enters the so-called “New Normal (新常態)”, an era of medium-speed growth. Recently, new reform and opening measures have been taken in various field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 need for reform and opening in the financial sector has also increased. Internally, the financial system centered on China's state-owned commercial banks has focused on indirect financing, which has served as a major obstacle to upgrading China's economy and industry to the next level, further increasing the need for reform and opening of the financial sector. Moreover, externally, the U.S.-China conflict which began in earnest in 2018, is applying strongly pressure toward reform and opening in China’s financial sector. The Chinese government began to show a proactive attitude toward financial opening amid such internal needs and external pressure, and an important development was seen in China’s financial opening when President Xi Jinping declared further opening measures at the Boao Forum in April 2018. The Chinese financial authorities have prepared follow-up measures related to financial opening, and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s toward financial opening in the three years from 2018 to 2020 yielded more results than the ten-year opening period since its accession to the WTO.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China’s financial opening process, which has been accelerating recently, and derives evaluation and implications. It analyzes environmental changes in internal, external, and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aspects encompassing China’s financial opening since 2018. First of all, regarding the internal environment of China’s financial opening, we examined changes in the policy and institutions of Chinese financial opening by dividing these into the two categories of the financial service industry and capital account. Secondly, in terms of external environment, it was analyzed how the intensifying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ffected China’s financial opening and Hong Kong’s status as a financial hub. Fi ally,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industry and technology were examined by looking at the recent development of China’s digital fina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and their significance for the U.S.-China competition. Through this, we evaluated the financial opening of China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response and direction for financial cooperation with China.Chapter 2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Chinese financial market openness as a result of internal environmental cha","PeriodicalId":339187,"journal":{"name":"KIEP: Policy Analysis (Topic)","volume":"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0-12-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34454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Credit Supply,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Crisis)","authors":"Hyo Sang Kim, S. Choi, D. Yang, Y. Kim","doi":"10.2139/ssrn.3911691","DOIUrl":"https://doi.org/10.2139/ssrn.3911691","url":null,"abstract":"English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credit supply on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crisis. While credit supply helps boost economic growth through resource reallocation, excess credit supply can make the economy and financial market more vulnerable. In the event of a negative shock to the financial or real sector in a situation where credit is excessively supplied, asset prices sharply fall as the deleveraging proceeds. Moreover, economic activity can be sharply shrunk, thereby expanding the width and duration of the recession. The rapid credit crunch and stock price plunge that appear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highlight the phenomenon in March 2020. Chapter 2 presents qualitative analysis and event studies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credit supply,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crisis. In the qualitative analysis, we visualize the long-term relationship by comparing the household, corporate, and government credit with macroeconomic variables in each country. In the cross-country comparison, the correlation of household credit and consumption is negative, while that of corporate credit and investment is positive, suggesting that the impact on economic growth is different for each type of credit. Moreov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credit and GDP growth, we find that GDP generally grows faster in the group where private credit expands rapidly. This relationship, however, blurs in the highest-income group. In the event study, we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credit expansion and the financial crisis. We observe that private credit increased significantly before the banking crisis, includ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phenomenon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advanced economies. Chapter 3 examines a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and government credit and various macro variables by estimating the panel VAR model. Household credit shocks tend to increase real GDP in the short-run, mainly by boosting consumption. However, in the long-run, real GDP tends to be decreased by appreciating the real exchange rate, increasing non-tradable goods production, and decreasing productivity and current accounts surplus. On the other hand, the corporate credit shock is opposite to the household credit shock. Its impacts on real GDP are relatively small, leading to the real exchange rate decreasing and the production of trade goods. The macro variable responses to the government credit shocks are clearly distinguished from private credit shocks, but overall significance remains statistically low. In Chapter 4, we analyze the effect of credit supply on the possibility of a financial crisis using the panel probit model. We find that the household credit expansion significantly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a banking crisis, while it does not affect the probability of a currency crisis. On the other hand, corporate credit expansion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all types of crises. Gover","PeriodicalId":339187,"journal":{"name":"KIEP: Policy Analysis (Topic)","volume":"9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0-12-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017079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rough FTA on International Trade)","authors":"Hyunsoo Kim, Sang-Jun Yea, Hyeyoon Keum, Minji Kang","doi":"10.2139/ssrn.3911053","DOIUrl":"https://doi.org/10.2139/ssrn.3911053","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바 TRIPS 플러스 조항을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WTO TRIP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과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 사건을 중심으로 TRIPS 관련 WTO 분쟁사건을 살펴본다. 이어 최빈개도국, 생물다양성, 비위반제소 등 WTO에서 논의 중인 TRIPS 관련 이슈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WTO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AI시대의 도래를 대응하는 WIPO의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규범 발전방향 논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20년 8월까지 WTO에 통보된 RTA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 및 집행조항, 유형별 보호조항, 그리고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등 총 32개 조항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측정한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 모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지식재산권 유형 중 대부분이 FTA의 절반 이하에서만 다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협정의 3분의 2 이상에서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 체결된 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화된 상품 및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국경조치나 민형사상 절차 등 집행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FTA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권 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고소득국가와 중상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른 양(+)의 수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입효과의 경우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서는 TRIPS의 도입 시 중상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TRIPS 의무 미이행국에 비해 수입이 증가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FTA 체결 시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이 미체결국에 비해 감소한다. 반면 지식재산 비집약적 산업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실증분석으로 도출된 결과 중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수입효과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TRIPS는 개도국과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한 반면, IPA는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었던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수출하거나 FDI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R&D를 통해 자체적인 생산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2국가 다부문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점차 올라갈 때, 선진국과 개도국의 최적 전략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무역효과의 방향이 변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TRIPS가 도입될 경우, 개도국 기업의 R&D 유인이 커지고 이에 선진국 기업은 FDI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가한 R&D 투자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변화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대임금인 가 변화하는데 이는 다시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 결정에 영향을 준다.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에 미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는 경우, 개도국 내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중간 수준인 산업에서는 개도국 기업의 모방을 유인하여 선진국 기업이 자국 생산을 선호하게 되는 반면, 그 외의 산업에서는 선진국 기업의 FDI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를 앞서 언급한 임금효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English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the trend regarding the IP protection level in RTA and how the IP protection through RTAs has affected the composition of aggregate trade flows of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provide basic findings necessary to formulate the FTA polici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P) in Korea. This study first quantifies the depth of IP protection in RTAs based on more than 300 RTAs all over the world,","PeriodicalId":339187,"journal":{"name":"KIEP: Policy Analysis (Topic)","volume":"2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0-12-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649607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WTO 체재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Reshaping the Multilateral Trade Policy for Korea)","authors":"Jin Kyo Suh, Jong Duk Kim, Ji Hyun Park, Min-Sung Kim, D. Ahn","doi":"10.2139/ssrn.3422617","DOIUrl":"https://doi.org/10.2139/ssrn.3422617","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최근 선진국 주도로 WTO 체재 개혁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WTO 체제 개혁 이면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 세계 무역의 급속한 디지털화, 포용적 무역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WTO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와 함께 중국을 겨냥하여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산어보조금 및 국영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WTO 규정으로 귲하려는 선진국들의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의제별 협상대응방안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u0000 \u0000English Abstrac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launched in 1995 as a successor of the GATT system, has ambitiously begun its first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round, Doha Development Agenda (DDA) in 2001. Since then, notwithstanding with its great ambition, the DDA has failed to draw visible results for more than 17 years, and hence confidence in the WTO-center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as been declining accordingly. Nevertheless, there are some of the accomplishments of the WTO. The liberalization of the commodity markets has expanded and deepened through the conclusions of plurilateral negotiations under the WTO such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and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and rules in servic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set-out and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se achievements, the volume of global commodity trade has increased by more than three times, and the market share of developing countries has also increased from 28% in 1995 to 43% in 2017.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member states is another achievement of the WTO. Although such expansion may have increased the difficulties and complexity of decision making in the WTO, it is clear that the expansion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by successfully incorporating developing countries into the global economy and applying unified WTO rules and standards is an achievement of the WTO. Along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TFA) and its implementation are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the WTO system.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the first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conclud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and the launch of the DDA negotiations, while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and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are plurilateral agreements. Economically, it is expected of the increase in exports by more than $ 1 trillion, the creation of 20 million export-related jobs, and the increase in the world's GDP by about $ 960 billion due to the reduction of trade costs and the improvement of trade environment. \u0000 \u0000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WTO system are as clear as these achievements. In particular, governance issues that have long been pointed out are such typical examples. Decisions in the WTO system are in fact made by consensus, and enlarging the number of Member States has become a decisive factor in hindering efficient decision-making in the WTO. Although The ‘Single Undertaking’ principle of concluding the agreement contributed to maintaining the consistency and stability of the multi","PeriodicalId":339187,"journal":{"name":"KIEP: Policy Analysis (Topic)","volume":"2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12-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86613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Korea’s ODA Strategy to Strengthen Global Value Chains in New Southern Regions)","authors":"Hongshik Lee, Moonsung Kang, Han Sung Kim, Backhoon Song, Chang Soo Lee","doi":"10.2139/ssrn.3422601","DOIUrl":"https://doi.org/10.2139/ssrn.3422601","url":null,"abstract":"<b>Korean Abstract:</b> 본 보고서에서는 신남방지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ODA의 활용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글로벌 가치사슬 및 ODA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두가지를 융합하여 보다 현실에 근사한 방법론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남방지역 진출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br><br><b>English Abstract:</b>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s New Souther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issues, thus enabling a more integrated policy that can be linked with Korea's ODA strategy and also strengthen global value chains in ASEAN and India. In order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this report reviewed the recent developments in and characteristics of foreign relations in strategic regions to the south of Korea and compared the ODA strategies for major countries in the new southern regions. In addition, after analyzing the global value chain in new southern regions and empirically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lobal value chain and ODA, we present suggestions for ODA policy and concrete policy measures.","PeriodicalId":339187,"journal":{"name":"KIEP: Policy Analysis (Topic)","volume":"2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12-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06431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