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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관련 행정에서 미술품 평가제도 정책 연구 美术行政中美术品评估制度政策研究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Pub Date : 2019-03-01 DOI: 10.16973/jgs.2019.14.1.004

이동기

{"title":"미술 관련 행정에서 미술품 평가제도 정책 연구","authors":"이동기","doi":"10.16973/jgs.2019.14.1.004","DOIUrl":"https://doi.org/10.16973/jgs.2019.14.1.004","url":null,"abstract":"미술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그 의도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규제로 받아들여지거나 거래실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재 미술시장에 관한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가 아직 미비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일반인과 미술인이 일치하여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중 하나가 미술품의 평가 내지 감정 시스템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단지 최근의 논의되는 제도와는 달리, 수십 년간 감정업계의 현실,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의 부재, 감정 신뢰도 등 다양한 논쟁의 걸림돌을 번번이 넘지 못한 채 표류해 온 오래된 논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술품 평가체계의 구축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미술품 평가와 감정 시스템이 그동안은 사인 간 또는 옥션 등 시장거래에서의 효용을 중심으로 진위감정 및 시가감정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미술 관련 행정영역에서 기본적 행정적 판단의 근거자료로 작동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시장의 거래에서의 미술품 감정과 행정작용으로 나타나는 미술품 평가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거나 서로 상호작용되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두 영역에서 논리적 합일이 발생해야 하거나 모순 없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u0000본 논문에서는 상속세 미술품 물납 도입, 국가 소유 미술품의 구입과 관리, 그리고 매각 및 폐기 등 처분의 문제, 미술품 기부나 기증에서의 평가, 미술품 담보대출과 그에 대한 보증, 전시 등 보험료의 합리적 설정 문제, 미술품 국가보상 문제 등 시각예술 관련 행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술품의 평가 및 감정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제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를 담당할 기구 등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PeriodicalId":326647,"journal":{"name":"Journal of Governance Studies","volume":"3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45029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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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한 지역축제의 입장료 지불가치 추정: 부천시 봄꽃축제를 중심으로 适用有条件价值测定法(CVM)的地区庆典入场费支付价值推定:以富川市春花庆典为中心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Pub Date : 2019-03-01 DOI: 10.16973/JGS.2019.14.1.001

채경진, 조일형

{"title":"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한 지역축제의 입장료 지불가치 추정: 부천시 봄꽃축제를 중심으로","authors":"채경진, 조일형","doi":"10.16973/JGS.2019.14.1.001","DOIUrl":"https://doi.org/10.16973/JGS.2019.14.1.001","url":null,"abstract":"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정책은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축제는 대부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소하게 되면 축제의 규모가 축소 혹은 폐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축제 자체의 내부적 수익구조를 강화시키고 축제 유료화 도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의 경제적 자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생적 지역축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축제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 사액(WTP)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부천시 3대 봄꽃축제인 ‘원미산 진달래축제, 도당산 벚꽃축제, 춘덕산 복숭아꽃축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천시 봄꽃축제 방문객의 동 축제에 대한 1인당 지불의사는 2,444원으로 나타났고, 지불의사에 미치는 요인은 제시금액, 성별, 거주지로 나타났다. 부천시 봄꽃축제가 산과 꽃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방문객들의 지불의사는 축제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PeriodicalId":326647,"journal":{"name":"Journal of Governance Studies","volume":"3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30062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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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 결정요인: 아동친화정책을 중심으로 地区居民政策提升决定因素:以儿童亲和政策为中心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Pub Date : 2019-03-01 DOI: 10.16973/jgs.2019.14.1.002

이영안, 박미경, 이홍재

{"title":"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 결정요인: 아동친화정책을 중심으로","authors":"이영안, 박미경, 이홍재","doi":"10.16973/jgs.2019.14.1.002","DOIUrl":"https://doi.org/10.16973/jgs.2019.14.1.002","url":null,"abstract":"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개인적 요인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책효능감, 정책적 요인인 지방정부의 정책PR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요인이 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S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전통적 정책리터러시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령과 자녀수, 정책PR과 정책효능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능적 정책리터러시에는 성(남성), 정책PR, 정책효능감이, 비판적 정책리터러시에는 연령과 학력, 자녀수, 정책효능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PeriodicalId":326647,"journal":{"name":"Journal of Governance Studies","volume":"3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86715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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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ministration of Ubiquity: Governance, Dataveillance, and the Smart City 《无处不在的管理:治理、数据监控和智慧城市》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Pub Date : 2019-03-01 DOI: 10.16973/JGS.2019.14.1.005

Oliver Kasdan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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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Analysis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ementia in Community Dementia Elderly: Focusing on the Third Dementia Management Plan 社区失智老年人失智预防与管理的结构分析——以第三次失智管理计划为例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Pub Date : 2018-12-01 DOI: 10.16973/JGS.2018.13.4.003

Choi In Kyu, KeunHwan Yoo, Park， Ji Eun, 장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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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for Economic Welfare of Korean Elderly: Preferable Types of Economic Welfare and Their Determinants 韩国老年人的经济福利需求:优选的经济福利类型及其决定因素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Pub Date : 2018-12-01 DOI: 10.16973/jgs.2018.13.4.004

이왕원, MunCho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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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for local capacity building: Empicial evidence from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in Bonghwa 影响地方能力建设教育培训计划的因素:来自奉化县农村综合发展项目的经验证据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Pub Date : 2018-12-01 DOI: 10.16973/JGS.2018.13.4.001

손창훈, Ahn， 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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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Residential Satisfaction by Income Class 收入阶层对居民居住满意度的影响因素研究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Pub Date : 2018-09-01 DOI: 10.16973/JGS.2018.13.3.005

이수정, Mi Nam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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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key topics in Korea’s performance management research 韩国绩效管理研究的关键问题分析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Pub Date : 2018-09-01 DOI: 10.16973/JGS.2018.13.3.001

송진희, 최윤서, 김정진, Inseok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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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Effect of Humanities City support Project 人文城市支撑工程效果的影响因素分析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Pub Date : 2018-09-01 DOI: 10.16973/jgs.2018.13.3.004

이정희, Giheon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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