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중국 저출산 위기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authors":"김민주","doi":"10.35389/ckn.14.14.201911.217","DOIUrl":"https://doi.org/10.35389/ckn.14.14.201911.217","url":null,"abstract":"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저출산 위기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중국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을 시대별로 분석하였으며,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저출산 위기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에 따라 최근 15년 동안 신생아 수의 둔화세가 계속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출산 정책을 조정해야 했으며, 1979년 이후 실시해 온 ‘한 자녀 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후, 2013년 ‘단독 두 자녀’ 정책을, 2016년에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36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였다.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크게 반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중국 여성들의 자발적 출산을 유도하는 공적 지원체제(가족정책)가 너무 빈약하고, 양육비ㆍ교육비ㆍ주거비의 부담과 일-가정 밸런스 문제 등이 압박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PeriodicalId":111583,"journal":{"name":"China Knowledge Network","volume":"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05715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주요 모순의 재규정과 중국몽: 글로벌 강대국을 향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전략적 변용","authors":"유희복","doi":"10.35389/ckn.14.14.201911.5","DOIUrl":"https://doi.org/10.35389/ckn.14.14.201911.5","url":null,"abstract":"","PeriodicalId":111583,"journal":{"name":"China Knowledge Network","volume":"2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707389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중국의 간부교육과 중앙당교: 중청반 사례를 중심으로","authors":"양갑용","doi":"10.35389/ckn.14.14.201911.49","DOIUrl":"https://doi.org/10.35389/ckn.14.14.201911.49","url":null,"abstract":"중국은 당국가체제이다. 이와 같은 체제에서 간부는 지속적인 당 통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간부의 지위와 역할, 위상 강화를 강조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간부교육 중시로 이어진다. 당과 국가의 중요 임무는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중앙당교는 국가급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중앙당교중청반(中靑年幹部培訓班) 간부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중청반 교육의 강화는 중청반 교육에 참가 간부들에게 후계 경쟁에서 승진 가능성을 높인다. 중청반 교육에 참가하는 ‘70후’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PeriodicalId":111583,"journal":{"name":"China Knowledge Network","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171125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시진핑 삼농사상의 형성과 발전: 탈빈곤에서 생태문명 건설까지","authors":"박경철","doi":"10.35389/CKN.13.13.201905.91","DOIUrl":"https://doi.org/10.35389/CKN.13.13.201905.91","url":null,"abstract":"1990년대 말부터 정식으로 제기된 삼농문제는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정부에서 처음으로 중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중국의 삼농문제는 2003년부터 으로 채택되어 후진타오 집권 10년 동안 삼농문제를 중공중앙의 제1의 과제로 채택해 많은 개혁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그 후, 후진타오의 뒤를 이은 시진핑 또한 그의 집권 이후 줄곧 을 통해 삼농문제를 당중앙과 국무원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u0000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시진핑이 왜 삼농문제를 중요시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구체적으로 삼농문제 해결에 대한 그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삼농문제 해결을 넘어 최근 그가 주장하는 생태문명 건설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봤다.\u0000결론적으로 시진핑은 후진타오의 삼농정책을 계승해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촌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일방적인 경제성장이 목표로 하는 성장이 아닌 환경보존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국 삼농발전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PeriodicalId":111583,"journal":{"name":"China Knowledge Network","volume":"8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60975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중국 자동차 산업 정책의 변화와 신에너지자동차 시장: 상하이시를 중심으로","authors":"조정원","doi":"10.35389/CKN.13.13.201905.37","DOIUrl":"https://doi.org/10.35389/CKN.13.13.201905.37","url":null,"abstract":"중국 중앙정부와 상하이시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 정부의 신에너지자동차 구입 보조금 정책과 자동차 번호판 등록 비용 면제는 신에너지자동차의 판매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상하이시에서는 신에너지자동차 중에서 배터리 전기자동차보다 유사시 급유가 가능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의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 모두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1차 충전 후 주행 거리 연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중국 중앙정부와 상하이시 정부는 차량의 성능에 따라 신에너지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상하이시 정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구입 보조금 기준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시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배터리 전기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되는 현상은 2018년에도 지속되었다.\u0000상하이시 정부는 시민들과 공공 기관,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제로에 운행 중에 공기 정화까지 가능한 수소자동차의 강점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시 정부의 정책 변화,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시민과 공공 기관, 기업의 신에너지자동차 구입과 사용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상하이에서 신에너지자동차 구입 및 사용 패턴의 변화가 성공하려면 배터리 성능 강화를 통한 전기자동차의 1차 충전 후 주행 거리의 획기적 연장, 수소자동차 관련 산업 기반과 인프라의 확충, 수소자동차의 충전 후 주행 거리 향상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PeriodicalId":111583,"journal":{"name":"China Knowledge Network","volume":"1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734087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A Study on the House of Limited Property Rights under Dual Land Ownership Structure in China","authors":"조성찬","doi":"10.35389/ckn.12.12.201811.5","DOIUrl":"https://doi.org/10.35389/ckn.12.12.201811.5","url":null,"abstract":"","PeriodicalId":111583,"journal":{"name":"China Knowledge Network","volume":"39 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409028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Writing for healing and communication: Focusing on the Minor Characters 'Women' and 'Children' in the novel The Eighth Day of Zhang-Mading written by Li-Rui","authors":"배도임","doi":"10.35389/ckn.12.12.201811.123","DOIUrl":"https://doi.org/10.35389/ckn.12.12.201811.123","url":null,"abstract":"","PeriodicalId":111583,"journal":{"name":"China Knowledge Network","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087788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