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출산 위기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저출산 위기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중국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을 시대별로 분석하였으며,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저출산 위기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에 따라 최근 15년 동안 신생아 수의 둔화세가 계속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출산 정책을 조정해야 했으며, 1979년 이후 실시해 온 ‘한 자녀 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후, 2013년 ‘단독 두 자녀’ 정책을, 2016년에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36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였다.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크게 반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중국 여성들의 자발적 출산을 유도하는 공적 지원체제(가족정책)가 너무 빈약하고, 양육비ㆍ교육비ㆍ주거비의 부담과 일-가정 밸런스 문제 등이 압박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