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a beobhag最新文献

Arranging Prostitution and Mobile Phone 安排卖淫和手机

Dong-a beobhag Pub Date : 2023-08-31 DOI: 10.31839/dalr.2023.08.100.133

Byung-Ga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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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Guaranteeing the Victim"s Testimony and Participation Rights in Criminal Procedures - Focusing on the Guarantee of the Crime Victim"s Right to Information - 刑事诉讼中被害人证言权和参与权保障的完善措施研究——以刑事被害人知情权保障为中心

Dong-a beobhag Pub Date : 2023-08-31 DOI: 10.31839/dalr.2023.08.100.83

Jeong-Hwan Park, Eun-Ji Jang

{"title":"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Guaranteeing the Victim\"s Testimony and Participation Rights in Criminal Procedures - Focusing on the Guarantee of the Crime Victim\"s Right to Information -","authors":"Jeong-Hwan Park, Eun-Ji Jang","doi":"10.31839/dalr.2023.08.100.83","DOIUrl":"https://doi.org/10.31839/dalr.2023.08.100.83","url":null,"abstract":"이 연구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바탕으로 이들의 진술과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중심으로, 그간 진행된 연구와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 형사절차에서 갖는 정보권의 의미와 실태와 주요쟁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BR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권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 문제, 사건의 통지 문제, 피해자 배제 문제, 형사사법기관인식 부재 문제가 지목되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고 있긴 하나 법률상의 실제적 권리의 지위로써 보장받는 측면에서는 그 강도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R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범위 확대, 사건통지 및 ‘알 권리’ 고지 의무화, 수사 상황의 충분한 설명,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인식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범죄피해자의 진술과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의 진술권 보장, 범죄피해자 참여제도의 개선 및 공판절차 참가제도 신설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그동안 형사사건에서 ‘주변적 존재’였던 범죄피해자가 ‘중심적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PeriodicalId":470261,"journal":{"name":"Dong-a beobhag","volume":"4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8862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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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expires if the debtor provides performance during non-exercise after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due to the delay in moving in occurs in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a building such as an apartment - Focusing on the 2018Da265904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May 28, 2020 - ▽在公寓等建筑物的出售合同中，因延迟入住而解除合同的权利发生后，债务人在不行使履行合同的情况下，解除合同的权利是否会失效?——以大法院2020年5月28日第2018Da265904号判决为中心

Dong-a beobhag Pub Date : 2023-08-31 DOI: 10.31839/dalr.2023.08.100.25

Eui-Ge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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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on the Protection Path of Personal Credit Right in China - Focus on the China’s Civil Code 论中国个人信用权的保护路径——以中国民法典为中心

Dong-a beobhag Pub Date : 2023-08-31 DOI: 10.31839/dalr.2023.08.100.1

Guo Ping, Dong-Je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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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the Necessity of “Abstract review” for Effective Control of “Executive order Politics” “抽象审查”对有效控制“行政命令政治”的必要性述评

Dong-a beobhag Pub Date : 2023-08-31 DOI: 10.31839/dalr.2023.08.100.173

Dong-Wook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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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the chonsegw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ecurity of bonds - Supreme Court 2021.12.30., Sentencing 2018Da268538 Decision - 为保证债券安全而设立的总教院的效力——大法院2021.12.30。，判决2018Da268538 -

Dong-a beobhag Pub Date : 2023-08-31 DOI: 10.31839/dalr.2023.08.100.57

Sung-Ho Bae

{"title":"Effectiveness of the chonsegw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ecurity of bonds - Supreme Court 2021.12.30., Sentencing 2018Da268538 Decision -","authors":"Sung-Ho Bae","doi":"10.31839/dalr.2023.08.100.57","DOIUrl":"https://doi.org/10.31839/dalr.2023.08.100.57","url":null,"abstract":"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당사자들 간에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사자들 간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므로,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전세권자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가능성이 인정되어서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 법리를 논할 수 없다.BR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이상, 민법에서 정한 바 대로의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전세금을 대신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이상 연체차임 등의 공제는 할 수 없다. 즉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등의 채권적 주장에 대하여 전세권저당권을 취득한 물권자인 제3자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전세권저당권자의 선․악의와 무관하다. 비록 전세권저당권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PeriodicalId":470261,"journal":{"name":"Dong-a beobhag","volume":"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8862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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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ystem of Police Confinement in China 中国警察监禁制度研究

Dong-a beobhag Pub Date : 2023-08-31 DOI: 10.31839/dalr.2023.08.100.109

Cheol-J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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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Video Regulation Method and OTT 现有视频监管方法与OTT

Dong-a beobhag Pub Date : 2023-08-31 DOI: 10.31839/dalr.2023.08.100.205

Ki-Yeon Kim

{"title":"Existing Video Regulation Method and OTT","authors":"Ki-Yeon Kim","doi":"10.31839/dalr.2023.08.100.205","DOIUrl":"https://doi.org/10.31839/dalr.2023.08.100.205","url":null,"abstract":"통신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셋톱박스를 넘어서라는 어원을 가진 OTT(Over the top)는 구글의 유튜브 영향력의 증대와 맞물려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나아가 다국적기업인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를 2016년도 시작하면서 이에 대항 하기 위해 기존 방송3사가 만든 웨이브 등의 사업자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그야말로 OTT 대전이 펼쳐지게 된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OTT 콘텐츠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과부하가 발생한다. OTT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되었던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자체등급분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하게 된다.BR 자체등급분류제는 OTT 업계에 시의적절하게 제작한 콘텐츠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유해매체물에 대해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률안 개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있다. 즉 OTT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체등급분류지정 및 재지정과 관련해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용하는 신고제가 아닌 요건을 갖춘 업체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택하는 지정제를 채택하였다. 물론 3년동안 지정제로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고제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BR 이러한 자체등급분류의 대상은 온라인 비디오물이며, 제한관람가는 제외된다. 다만 이러한 제한관람가로 자체등급분류를 이행 할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관람가를 제외한 것은 단순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등급분류를 거친 온라인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서비스 제공 후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등급분류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토대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을 검증해서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가 이미 제공된 후 적정성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에 있어 서비스 제공전에 적정성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내에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자체등급분류제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 결국 자체등급분류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도입된 측면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에 사전등급분류를 통한 유해한 매체물의 청소년 유입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데 있어 그 차단 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체등급분류제가 OTT 업계뿐만아니라 청소년보호에 있어서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PeriodicalId":470261,"journal":{"name":"Dong-a beobhag","volume":"29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8862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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