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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years of studying civil law: Reflections and Responsibilities 民法研究40年:反思与责任
Korea Law Review Pub Date : 2023-09-30 DOI: 10.36532/kulri.2023.110.291
Won Lim Jee
{"title":"40 years of studying civil law: Reflections and Responsibilities","authors":"Won Lim Jee","doi":"10.36532/kulri.2023.110.291","DOIUrl":"https://doi.org/10.36532/kulri.2023.110.291","url":null,"abstract":"","PeriodicalId":208941,"journal":{"name":"Korea Law Review","volume":"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4050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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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Dispute in the Marshall Islands Case (2016) - Focusing on the Dissenting Opinions 马绍尔群岛案争议存在认定研究(2016)——以异议意见为中心
Korea Law Review Pub Date : 2023-09-30 DOI: 10.36532/kulri.2023.110.221
Hyojin Jeon
{"title":"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Dispute in the Marshall Islands Case (2016) - Focusing on the Dissenting Opinions","authors":"Hyojin Jeon","doi":"10.36532/kulri.2023.110.221","DOIUrl":"https://doi.org/10.36532/kulri.2023.110.221","url":null,"abstract":"분쟁의 존재는 재판소가 쟁송 사건에 관할권을 가지기 위해 선결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요건이다. 분쟁의 개념은 그간의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는데, 핵군축 협상 의무 사건은 소 제기 시점에 분쟁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된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 판단 근거에 대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관할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인 접근을 했다는 비판이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 학계는 특별히 주목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핵군축 협상 의무 사건 판결의 소수의견과 학계 논의를 살펴 분쟁의 존재에 대한 동 사건 논란의 쟁점을 분석하고, 그러한 논의에 새로운 시각이 첨부될 여지가 있을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핵군축 협상 의무 사건은 피소국의 적극적인 반대의사의 표명과 그 객관성을 분쟁 확인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특이점이 없지만, 반대의사의 객관성을 확인함에 있어 피소국의 인식을 강조하고 이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객관적 인식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핵군축 협상 의무 사건 재판부는 이를 하나의 요건으로 분리하여 검토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분쟁 확인을 위한 필수요건에 포함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사전 통지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소송을 희망하는 국가는 소송 의사의 통지 혹은 법적 분쟁을 기록한 외교서한의 발송 등을 통해 분쟁의 존재 요건을 성립시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분쟁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형식적인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분쟁이 형식이나 절차의 문제가 아닌 실체적인 문제라고 해왔던 재판부의 입장과 어긋난다. 둘째, 분쟁의 확인 시점과 관련하여 소수의견에서 빈번히 인용된 다수 판례는 소송 능력 등 형식적 결함에 관련된 것이므로 실체적 분쟁의 존재를 다루는 본 사건에서는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아울러 소 제기 당시 실체적 분쟁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판시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소송이 제기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에 실체적 분쟁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언뜻 보기에 분쟁이 존재하는 거 같아도 사실상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핵군축 협상 의무 사건은 재판불가능한 분쟁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19~20세기 동안 학계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제3자가 판단할 수 없는 당사국의 명예나 존엄성, 독립, 국운이 달린 문제나 비유형적(non-tangible) 문제들이 재판 불가능한 분쟁으로 거론된 바 있다. 만일 재판부가 분쟁의 실체적 속성을 분석했다면 핵군축 협상 의무의 위반이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재판 불가능한 문제로 규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쩌면 영국이 선결적 항변으로 제시한 ‘본안에 대한 판결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으므로 동 사안은 재판소의 사법적 기능 밖의 문제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 재판소의 결정이 이를 우회적으로 확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PeriodicalId":208941,"journal":{"name":"Korea Law Review","volume":"3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4111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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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ideration of the substantive criminal offense - Mis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of the Doctrine of Negative Elements of a criminal offense - 对实体刑事犯罪的思考——对刑事犯罪否定要件学说的误解与理解
Korea Law Review Pub Date : 2023-09-30 DOI: 10.36532/kulri.2023.110.41
Soo-Kyoung Kang, Tae In Ha
{"title":"A consideration of the substantive criminal offense - Mis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of the Doctrine of Negative Elements of a criminal offense -","authors":"Soo-Kyoung Kang, Tae In Ha","doi":"10.36532/kulri.2023.110.41","DOIUrl":"https://doi.org/10.36532/kulri.2023.110.41","url":null,"abstract":"1900년대 구성요건의 역사를 보면 벨링에 의해 범죄유형의 기술로서 현대적 구성요건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고,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받아 구성요건에 가치의 의미가 담겼으며 그리고 벨첼에 이르러 인적 불법론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구성요건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실질적 불법구성요건은 단순히 범죄유형의 기술을 넘어서 법익개념과 결부된 사회적 유해성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요건개념에 범죄의 당벌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종합적 요소들이, 즉 불법을 구성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불법을 배제하는 요소 역시 구성요건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법구성요건은 그 속에 위법성이 내재된 총체적 불법구성요건과 구별된다. 위법성은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평가이며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불법구성요건에서 불법으로 확정된 행위는 위법하다는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구성요건실현이라는 존재(Sein)의 영역에서 불법이 확정되고, 여기로부터 당위(Sollen)인 위법성이 판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근거와 결과의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러한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근거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 불법구성요건에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서 불법배제사유가 포함된다. 그러한 불법구성요건개념은 자연스럽게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 이론은 단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해결모델이 아니라 구성요건론과 불법론의 이해에서 도출되는 논리적 귀결이다. 이에 따라 정당화사유가 존재하면 불법이 성립되지 않으며, 적극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고, 여기에 위법성의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불법구성요건개념은 한국 형법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라고 이해되는 정당화사유는 독일 형법상의 정당방위나 정당화적 긴급피난 그리고 승낙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규정된 것을 한국 형법의 해석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한국 형법에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표현을 “위법성이 배제된다”가 아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여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한국 형법에 실질적 불법구성요건개념을 통해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PeriodicalId":208941,"journal":{"name":"Korea Law Review","volume":"4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4017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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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issue of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te mothers 关于通过代孕母亲出生的儿童出生登记问题的宪法研究
Korea Law Review Pub Date : 2023-09-30 DOI: 10.36532/kulri.2023.110.1
Guan Jung Sung
{"title":"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issue of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te mothers","authors":"Guan Jung Sung","doi":"10.36532/kulri.2023.110.1","DOIUrl":"https://doi.org/10.36532/kulri.2023.110.1","url":null,"abstract":"이 글은 대리모출생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헌법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의학적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출산 형태로서 대리모 출산의 문제를, 대리모 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리모 출산의 개념 범위를 설정하고 대리모 출산의 종류 대리모계약의 유무효 여부, 대리모계약의 허용여부에 관한 해외 입법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리모 출산 문제를 개관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출생등록에 관한 개관을 통해 아동에게 있어 출생등록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대리모 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의뢰부모, 아동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한 유럽인권재판소 2014. 6. 26. Mennesson v. France 사건의 판시를 살펴보았다. 유럽인권재판소 사안의 경우 대리모 계약의 유무효 여부를 떠나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동의출생등록 문제에 집중하였고, 이를 기본권 차원에서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문제를 접근하는데 주요한 이정표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논의를 기초로 대리모 출산 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PeriodicalId":208941,"journal":{"name":"Korea Law Review","volume":"7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4017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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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2E games and the need for new regulations - Focused on WEMADE's “WEMIX Incident” - P2E游戏与新法规的必要性研究——以WEMADE的“WEMIX事件”为例
Korea Law Review Pub Date : 2023-09-30 DOI: 10.36532/kulri.2023.110.181
JI Ho Won, SUNJONG PARK
{"title":"A Study on P2E games and the need for new regulations - Focused on WEMADE's “WEMIX Incident” -","authors":"JI Ho Won, SUNJONG PARK","doi":"10.36532/kulri.2023.110.181","DOIUrl":"https://doi.org/10.36532/kulri.2023.110.181","url":null,"abstract":"대규모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의 등장 이후, 게임의 이용자가 게임에서 재화를 획득하고 이를 현실의 재화와 거래해서 수입을 올리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P2E(Play to Earn) 게임은 블록체인 플랫폼에 의한 게임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러한 시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2022년 11월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위믹스 퇴출 결정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P2E 게임이 가진 특성상 기존의 규제방식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첫째, 게임산업법에 기초한 규제의 경우 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이용자가 가상 사설망을 이용하여 게임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회 기술이 대중화된 시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둘째, 블록체인 플랫폼에 관련된 규제들은 아직 관련 법령들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표방하는 단체들에게 공식적인 권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를 따르지 않을 유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유효성을 가질 수 없다. 셋째, P2E 게임의 개발사의 가상 자산 거래는 회사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어 제도권 금융 시장의 구조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금융산업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P2E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전망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필요성이 인정되나 몇 가지 유의점이 있다. ① 규제시차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변화에 새로운 법령의 제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령을 통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법령을 포괄주의적이고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② 새로운 기술적 영역에 지속적으로 금융 규제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자와 규제기관 사이의 정보격차를 고려하여 자율규제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③ 서비스 이용자나 제공자들이 공적 규제를 우회할 역량을 쌓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의사소통 구조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PeriodicalId":208941,"journal":{"name":"Korea Law Review","volume":"4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4111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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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ion Reform, What is the Right Reform? 检察改革,什么是正确的改革?
Korea Law Review Pub Date : 2023-09-30 DOI: 10.36532/kulri.2023.110.149
Seong-Yeob Lee
{"title":"Prosecution Reform, What is the Right Reform?","authors":"Seong-Yeob Lee","doi":"10.36532/kulri.2023.110.149","DOIUrl":"https://doi.org/10.36532/kulri.2023.110.149","url":null,"abstract":"2015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바둑에서 완승을 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지 8년 만인 작년 11월에는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등장하면서 또 한번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챗GPT의 등장과 함께 인류는 그동안 영화에서나 보던 로봇,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AI에 대한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생성형 AI 출시 이전에는 대체로 AI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생성형 AI가 출시되고 이것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 EU, 미국, 한국 등 주요 국가가 생성형 AI에 대한 법적 규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EU가 가장 먼저 입법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한국도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적규제의 본격 도입 이전에 생성형 AI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어떠한 원칙의 규제 방향을 설정한 것인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신기술규제는 기술의 내용이나 특성, 규제의 시점과 지역, 규제에 따른 위험과 보상, 단계적 접근과 포괄적 접근, 전문적이면서 민주적 참여의 보장이라는 4가지 기준 내지 원칙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생성형 AI는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해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악, 심지어 컴퓨터 코드까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혁신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생성형 AI의 기술의 발전방향이나 영향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규제를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위험성을 고려하면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 선택도 어렵다. 규제의 방향으로는 원칙 중심 규제, 네거티브 규제, 국내규제와 국제규제의 조화, 위험기반 규제 등을 고려한 비례적 규제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208941,"journal":{"name":"Korea Law Review","volume":"3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4017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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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System for Digital Evidence in Investigation 侦查中数字证据搜查扣押制度的参与权研究
Korea Law Review Pub Date : 2023-09-30 DOI: 10.36532/kulri.2023.110.73
Hyejeong Seong
{"title":"A Study o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System for Digital Evidence in Investigation","authors":"Hyejeong Seong","doi":"10.36532/kulri.2023.110.73","DOIUrl":"https://doi.org/10.36532/kulri.2023.110.73","url":null,"abstract":"형사소송법은 제219조에서 법원의 압수영장집행 참여권 보장 규정을 준용하여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 피고인과 동일한 범위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 시행령 및 수사기관 내부에서 적용하는 참여권 관련 규정들은 실무상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한 듯, 피의자가 아닌 피압수자를 중심으로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의 태도도 그러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인, 피의자,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대해 고찰한다. 더불어, 최근 신설된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제도에 대해 수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의 발달로, 제3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와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기존 형사소송법 절차 규정에 대해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임에도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정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없고, 원본을 들고 직접 찾아가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형사소송 절차가 시대의 환경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소속 담당 직원에 대한 위탁방식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는바, 피압수자가 아닌 피의자의 참여 목적이나 의의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위탁방식의 압수영장 집행의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탐색하고 선별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시된 영장을 직접 보고 선별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압수된 것이므로, 피의자의 참여로서 실현될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압수대상 정보를 집행자가 직접 선별하지 않고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보호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바,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일 경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한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 생각하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PeriodicalId":208941,"journal":{"name":"Korea Law Review","volume":"5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987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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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and its Guidance 美国《通货膨胀抑制法案》及其指导思想分析
Korea Law Review Pub Date : 2023-09-30 DOI: 10.36532/kulri.2023.110.257
Soojung Cho
{"title":"An Analysis on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and its Guidance","authors":"Soojung Cho","doi":"10.36532/kulri.2023.110.257","DOIUrl":"https://doi.org/10.36532/kulri.2023.110.257","url":null,"abstract":"2022년 8월 제정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으로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 IRA의 주요 조문 및 후속 하위 규정을 분석하였는 바, 가장 관심을 모은 배터리 광물 요건, 부품 요건, 최종 조립 요건, 해외우려법인 요건 등이 부과되는 연방세법 §30D상의 소비자 세액공제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 §30D상의 요건이 부과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30D 세액공제와 큰 차이가 없는, 하위 규정을 통해 활용여지가 높아진 §45W상의 세액공제를 살펴보았다. 미국 투자 비용의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48C) 및 배터리 부품 등에서 생산비용을 공제해 주는 생산세액공제(§45X)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IRA의 기업에의 영향, 통상법적 대응, 공급망 재편관점에서의 IRA 활용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PeriodicalId":208941,"journal":{"name":"Korea Law Review","volume":"2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986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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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overy and the Korean Appointed Party Rule – Requiring Discovery Obligations to Appointers 发现与朝鲜指定党规则——要求指定党承担发现义务
Korea Law Review Pub Date : 2023-09-30 DOI: 10.36532/kulri.2023.110.111
Joon Buhm Lee
{"title":"The Discovery and the Korean Appointed Party Rule – Requiring Discovery Obligations to Appointers","authors":"Joon Buhm Lee","doi":"10.36532/kulri.2023.110.111","DOIUrl":"https://doi.org/10.36532/kulri.2023.110.111","url":null,"abstract":"소위 미국식 디스커버리(Discovery)는 한국 민사소송법 학계와 실무가들 사이에 계속 관심을 받고 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1년경 있었던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2021. 11.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구성하였고,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2022. 10.경 민사소송법 제344조부터 제351조를 개정하여 미국 디스커버리 법제와 유사한 문서 등 자료 제출의무와 보존의무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 개정안 중 적어도 일부 조항들은 문언상 당사자의 의무나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다면, 당사자, 특히 피고 중에 이로 인한 이익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 만약 가능하기만 하다면 - 계속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자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극복하려는 것이라면 디스커버리 의무나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두면 안 된다.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소송 계속 중 일정한 경우 선정당사자를 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정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만약, 선정자에 대하여 당사자와 디스커버리에 관하여 같은 의무와 제재를 두지 않는다면, 소송계속이 된 피고 중 일부는 ‘당사자’의 의무나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피하려고 위 의무를 홀로 부담할 적절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선정자가 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처럼 당사자의 의무나 당사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할 때 당사자의 범위에 선정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eriodicalId":208941,"journal":{"name":"Korea Law Review","volume":"201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4110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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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provisions on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out of Korea in the amend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th reference to the EU GDPR 个人信息保护法修订案中有关个人信息转移出境的规定分析——以欧盟GDPR为参照
Korea Law Review Pub Date : 2023-06-30 DOI: 10.36532/kulri.2023.109.204
Nohyoung Park
{"title":"An analysis of the provisions on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out of Korea in the amend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th reference to the EU GDPR","authors":"Nohyoung Park","doi":"10.36532/kulri.2023.109.204","DOIUrl":"https://doi.org/10.36532/kulri.2023.109.204","url":null,"abstract":"","PeriodicalId":208941,"journal":{"name":"Korea Law Review","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6-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23611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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