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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Dynamics of Peer State Objections and Withdrawal of Reservations from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对等国家反对和撤销对《儿童权利公约》的保留的政治动态
Pyeonghwa yeon'gu Pub Date : 2023-10-31 DOI: 10.21051/ps.2023.10.31.2.77
Mi-Hwa Hong
{"title":"Political Dynamics of Peer State Objections and Withdrawal of Reservations from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uthors":"Mi-Hwa Hong","doi":"10.21051/ps.2023.10.31.2.77","DOIUrl":"https://doi.org/10.21051/ps.2023.10.31.2.77","url":null,"abstract":"기존 연구는 타국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에 있어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미디어 등 비정부행위자들의 행위에 초점을 두어왔다. 국가들이 대체로 타국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는 것에 주저함에 따라, 학자들은 다른 국가들이 타국의 인권 정책이나 법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동료국가들의 행위는 목표로 하는 정책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 내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주목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든 데이터 자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바탕으로 1) 국가들은 어떤 조건 하에서 타국의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유보에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2) 이러한 동료국가의 공식 반대의견 송부는 과연 유보당사국의 유보철회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살펴본다.","PeriodicalId":496859,"journal":{"name":"Pyeonghwa yeon'gu","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7630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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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ransboundary Cooperation: Focusing in the Case of the Israel-Jordan Red Sea Marine Peace Park 跨界合作研究:以以色列-约旦红海海洋和平公园为例
Pyeonghwa yeon'gu Pub Date : 2023-10-31 DOI: 10.21051/ps.2023.10.31.2.159
Kyunghee Lee, Yongwoo Na
{"title":"Study on Transboundary Cooperation: Focusing in the Case of the Israel-Jordan Red Sea Marine Peace Park","authors":"Kyunghee Lee, Yongwoo Na","doi":"10.21051/ps.2023.10.31.2.159","DOIUrl":"https://doi.org/10.21051/ps.2023.10.31.2.159","url":null,"abstract":"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산림・식수・위생 분야를 시작으로 마을 단위의 재난・재해 협력,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등 협력을 확장하고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를 생태, 문화, 평화, 안보의 가치를 담은 소통과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홍해해양평화공원은 적대관계에 있던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접경지인 아카바(Aqaba)만에 평화공원을 운영하며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산호초 보호라는 생태보존에 방점을 두고, 이와 연계한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의 이익을 창출하며 협력의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이는 환경생태 보호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평화를 ‘확산(Spillover)’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론으로 오스트롬(E. Ostrom)의 다수준별 제도 개념과 접경보호구역(Transboundary Protected Area: TBPA)의 성공적인 협력에 미치는 것으로 17개 요소들을 적용・분석하였다. 특히 홍해해양평화공원 협력의 성공요인이자 한계로 작용한 중재자의 기능은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을 구상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PeriodicalId":496859,"journal":{"name":"Pyeonghwa yeon'gu","volume":"12 ","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7630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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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Meritocracy Bring the Conservative Shift among Young Voters? 精英政治会让年轻选民转向保守吗?
Pyeonghwa yeon'gu Pub Date : 2023-10-31 DOI: 10.21051/ps.2023.10.31.2.5
In-Beom Woo, Seung-Jin Jang
{"title":"Does Meritocracy Bring the Conservative Shift among Young Voters?","authors":"In-Beom Woo, Seung-Jin Jang","doi":"10.21051/ps.2023.10.31.2.5","DOIUrl":"https://doi.org/10.21051/ps.2023.10.31.2.5","url":null,"abstract":"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선거에서 관찰된 청년층의 이념적 보수화에 능력주의가 기여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주관적 이념성향과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선호를 종속변수로 설정해 능력주의 성향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동시에 40대 이상 중장년층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능력주의 성향은 그들의 주관적 이념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능력주의 성향은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지만, 이러한 영향력은 수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성별과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능력주의 성향이 소수자 우대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끝으로 능력주의 성향이 이념성향 및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더욱 일관적으로 관찰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몇번의 선거에서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을 들어 이들이 능력주의 성향탓에 보수화되었다는 결론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PeriodicalId":496859,"journal":{"name":"Pyeonghwa yeon'gu","volume":"140 4","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7690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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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riticisms toward Japanese Whaling and the Reaction of Japan: Focusing on the Japanese Commercial Whaling Policy 国际社会对日本捕鲸的批评及日本的反应——以日本商业捕鲸政策为中心
Pyeonghwa yeon'gu Pub Date : 2023-10-31 DOI: 10.21051/ps.2023.10.31.2.125
Jaeseo Yang, Youngwan Kim
{"title":"International Criticisms toward Japanese Whaling and the Reaction of Japan: Focusing on the Japanese Commercial Whaling Policy","authors":"Jaeseo Yang, Youngwan Kim","doi":"10.21051/ps.2023.10.31.2.125","DOIUrl":"https://doi.org/10.21051/ps.2023.10.31.2.125","url":null,"abstract":"레짐이론의 평판효과에 기초한 창피주기 전략은 자유민주주의적 규범 및 제도의 확산과 내재화 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규범을 거부하는 행위자를 향한 집단 비판은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행위자가 국가인 경우, 외부 비판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대응책을 펼치는데, 표면적인 국내 법제도의 개정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상업포경정책이 ‘고래 보호’라는 국제레짐에 따른 자발적 규제조치가 아닌, 자발적 허용책임을 주장한다. 또한 정책을 시행한 근본적인 원인을 창피주기 전략(Naming and Shaming)의 실패에서 찾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상업포경정책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회피하고, 포경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제정되었음을 주장한다.","PeriodicalId":496859,"journal":{"name":"Pyeonghwa yeon'gu","volume":"81 2","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7647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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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Korea"s Voting on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Human Rights: Focusing on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Target Countries 韩国对联合国人权决议的投票分析:以与目标国家的经济相互依存为重点
Pyeonghwa yeon'gu Pub Date : 2023-10-31 DOI: 10.21051/ps.2023.10.31.2.45
Jaesuk Park, Hee-Su Lim
{"title":"Analysis of Korea\"s Voting on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Human Rights: Focusing on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Target Countries","authors":"Jaesuk Park, Hee-Su Lim","doi":"10.21051/ps.2023.10.31.2.45","DOIUrl":"https://doi.org/10.21051/ps.2023.10.31.2.45","url":null,"abstract":"한국의 대(對) 국제사회 인권정책은 UN 제도 내에서의 활동 수치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정작 어떠한 기준을 통해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국제사회 인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22년까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UN 총회 인권 결의안 302건에 대한 한국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 UN 총회 인권 관련 결의안 표결 당시 한국의 집권당이 어느 당인지 즉, 정부의 이념적 성격이나 결의안의 타깃이 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그리고 타깃 국가에 대한 한국의 FDI 및 미국의 표결과 같은 요인보다는, 타깃 국가와의 무역 여부나 원조 공여 여부와 같은 경제적 관계가 한국의 표결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eriodicalId":496859,"journal":{"name":"Pyeonghwa yeon'gu","volume":"109 2","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7690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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