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Provision of communication data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authors":"Hyungui Kim","doi":"10.31779/plj.24.3.202308.003","DOIUrl":"https://doi.org/10.31779/plj.24.3.202308.003","url":null,"abstract":"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요청하여 취득하는 절차에 관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2년 무렵부터 여러 차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법리의 축적된 결과물이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정당한지,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사실행위에 불과한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강제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공권력 작용인지 아니면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산업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지만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고, 그래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판단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심사하던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등의 절차적인 내용을 심사하였다. 입법자는 통신자료의 제공과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아서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더욱더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지금,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의 이용이 확대되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와 제도에 주목하였다. 이들 절차와 제도로써 구체화 되는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절차적 권리이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는 보호내용으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87970,"journal":{"name":"Gongbeobhag yeon'gu","volume":"2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169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Étude sur le principe non-régression en matière environnementale : En anlaysant les débats français","authors":"Ji-Young Kim","doi":"10.31779/plj.24.3.202308.007","DOIUrl":"https://doi.org/10.31779/plj.24.3.202308.007","url":null,"abstract":"최근 프랑스에서 역진금지원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가의 환경보호 임무의 구체적 기준으로서 기능하는 역진금지원칙(Principe de non-régression)은 환경보호와 환경개발에 있어서 현존하는 보호 수준보다 어떠한 형태의 후퇴나 역진의 허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2016년 8월 8일 법률” 제정으로 「환경법전(Code del’environnement)」 제L.110-1조 제2항 제9호에 추가된 역진금지원칙은 동항의 다른 원칙들과 달리, 프랑스 헌법재판소 “2016년 8월 4일 결정”을 통해 헌법상 규범력이 부인되었다. 동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역진금지원칙에 대해 입법자의 입법권을 구속하지 않지만, 행정입법에서는 그 규범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입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아티초크 법리(effetartichaut)”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역진금지원칙은 환경법상 원칙임을 밝혔다.BR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이후 역진금지원칙은 꽁세이데따에 의해 행정입법의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었는데, 꽁세이데따도 역진금지원칙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첫째, 꽁세이데따는 역진금지원칙의 적용은 인정하고, 환경법상 규정된 절차의 폐지에서는 동 원칙을 통한 행정입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절차의 대체에는 역진금지원칙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프랑스 특유의 “법률차단이론(théorie de la loi-écran)”에 의해, 역진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정입법의 위법성이 근거 법률의 내용과 동일성을 가진 것이라면 역진금지원칙 적용이 제한된다. 셋째, 꽁세이데따는 역진금지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입법을 일반적․추상적 행정입법으로 한정하였고, 개별적․구체적 행정입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와 꽁세이데따가 이처럼 역진금지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태도에 대해 학계에는 비판적이다.BR 그런데 최근 네오니코티노이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역진금지원칙을 전면적 적용 또는 배제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입법자에게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을 통한 환경보호수준의 역진을 허용하면서도, 이와 같은 역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환경보호 수준의 역진은 허용될 수 있지만, 역진의 허용은 비례원칙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과 결합하여 역진금지원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아직은 인정되고 있지만, 장래 특정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환경헌장의 해석 변경을 통해 역진금지원칙이 환경헌장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헌법상 원칙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프랑스의 역진금지원칙에 관한 논의는,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식하면서도, 국가 임무로써 환경보호와 그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입법자의 입법권 제한에 관한 논의는 소극적인 우리나라에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PeriodicalId":487970,"journal":{"name":"Gongbeobhag yeon'gu","volume":"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185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A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Legal Justification of the Housing Law for the Elderly in Japan","authors":"Kyoung-Duk Kim","doi":"10.31779/plj.24.3.202308.001","DOIUrl":"https://doi.org/10.31779/plj.24.3.202308.001","url":null,"abstract":"인간생활의 터전으로서의 주택은 개인 및 가족 등이 건강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함에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은 주지하는 바이다. 하지만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회적ㆍ경제적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각 개인의 자유경제적인 활동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일반적인 저소득자와는 달리 장애, 고령 등에 의한 주택문제는 또 다른 문제상황을 야기한다. 즉, 주택의 설비문제, 의료서비스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라는 현대사회의 화두가 이야기하듯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주택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BR 이에 본고는 우선, 일본의 주택정책의 기본법인 「주생활기본법」이 제시하는 일본 주택정책의 이념과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개관하고, 이러한 이념과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주생활기본법」의 이념과 방향성을 고령자의 측면에서 구체화한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법」이 고령자의 거주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어떠한 정책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중 주된 방식으로 선택된 ‘민관협력’이 어떤 형태로 도입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하여 고령자복지, 주거복지 등의 권리론적 측면에서의 정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민관협력 방식의 유형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내재하고 있는 법적 논점을 분석하기 위함임을 밝혀둔다. 본고에서는 상기 관점에 따라 일본 주택 정책의 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주생활기본법」의 법적 구조와 특징을 분석한 후,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고령자 주택지원 정책를 실시하기 위한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법」의 법적 구조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법」 제반 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PeriodicalId":487970,"journal":{"name":"Gongbeobhag yeon'gu","volume":"1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186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Preliminary Study on the Safety Corruption Prevention of Public Officials : Focusing on Improving of the Current Safety Inspection System","authors":"Young-Jin Cho","doi":"10.31779/plj.24.3.202308.008","DOIUrl":"https://doi.org/10.31779/plj.24.3.202308.008","url":null,"abstract":"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사회구조 및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온 반면,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그 위험요인도 다양화시키는 이른바 ‘안전’의 부재를 불러왔다. 더욱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안전불감증뿐 아니라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관행처럼 해오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땜질식’ 처방은 이제 다시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BR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미 국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위험사회’로 진입하였고,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변화 역시 요구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위험요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신종 재난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나, 그동안 수많은 재난과 사고를 경험하면서 신설․보완되어온 법령과 제도가 그 목적에 따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개인의 영달이나 금전적 이익 등을 위해 법령상 주어진 본인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한다면, 이는 다른 의미로 재난안전 분야의 새로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BR 본고는 이와 같은 공직자의 안전부패로 발생하는 국민 생활에서의 각종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감찰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안전감찰이 보다 실효적인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BR 현행 안전감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안전감찰의 독립성․공정성 확보의 한계 및 업무 중복 가능성, 감찰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판단기준의 부재, 안전감찰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진단 부족, 감찰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안전감찰관 위상 강화 및 전담조직의 재편, 감찰인력 전문성제고를 위한 자격인증제 도입, 안전감찰 업무 및 기능진단을 위한 평가제도 신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PeriodicalId":487970,"journal":{"name":"Gongbeobhag yeon'gu","volume":"1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216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A Legal Study on National Territorial Spatial Planning in China","authors":"Yin-Huan Jin","doi":"10.31779/plj.24.3.202308.006","DOIUrl":"https://doi.org/10.31779/plj.24.3.202308.006","url":null,"abstract":"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토개발정책을 시행하였고, 국토계획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토지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된 결과 국토공간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지역경제의 불균형 등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국토공간계획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4년 국토공간계획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7년 1월에 성급 인민정부 국토공간계획 시범방안을 발표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후 2019년 5월과 10월에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은 “국토공간계획체계 구축 및 감독실시에 관한 약간 의견”과 “국토공간계획에서 3개 통제선의 설정 및 이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각각 발표하고 전국주체기능구계획, 토지이용계획, 도농계획, 해양공간계획, 도서보호계획 등 국토공간에 관련된 모든 계획을 국토공간계획의 틀내로 통합하여 국토공간 및 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국토공간계획체계의 개편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2019년에 「토지관리법」, 「도농계획법」, 「건축법」, 「도시부동산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자연자원부는 국토공간계획 및 공간관리 정책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공간계획법」 및 「국토공간개발보호법」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중국 국토공간계획과 관련한 기존의 법령(laws and regulations)과 정책문서를 중점으로 국토공간관리정책의 변화과정과 국토공간계획의 전체적 체계와 유형, 주요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국토공간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의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PeriodicalId":487970,"journal":{"name":"Gongbeobhag yeon'gu","volume":"1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216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Age–People-Safety and Police law in Public law","authors":"Yong-Joo Kim","doi":"10.31779/plj.24.3.202308.002","DOIUrl":"https://doi.org/10.31779/plj.24.3.202308.002","url":null,"abstract":"경찰법은 위험방지에 관한 법이며, 경찰법의 핵심은 위험이다. 그런데 경찰법이 이와같은 현실의 위험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법과 제도 속에 시의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만큼 국민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경찰법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BR 첫째 안전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국가 내에서의 다양한 범죄․사고․재난 등으로부터의 위험과 리스크를 방지하거나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사회․국가가 평온상태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BR 둘째,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직무를 수행하고 재난은 포괄적 위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이다.BR 셋째, 자치경찰제도의 최종목표는 국민안전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복리행정의 협업 또는 밀접한 연계 수행은 서서히 경찰사무 내지 내지 경찰개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BR 넷째, 현재의 경찰법의 이론적 체계를 경찰권 발동의 ① 근거, ② 요건, ③ 대상, ④ 정도라는 4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BR 다섯째,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개괄적 수권조항, 경찰비례의 원칙,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위험’,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등에 대한 정의규정의 반영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BR 결론적으로 위험으로부터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답해야 하는 것이 현시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법의 과제이다.","PeriodicalId":487970,"journal":{"name":"Gongbeobhag yeon'gu","volume":"5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195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Bedeutung und Grenzen des Empfehlungsausschusses für den Vorsitzenden des Obersten Gerichtshofs und des Verfassungsgerichts","authors":"Young-Soo Chang","doi":"10.31779/plj.24.3.202308.004","DOIUrl":"https://doi.org/10.31779/plj.24.3.202308.004","url":null,"abstract":"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의 극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가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수뇌부에 대해 임명권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BR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헌법개정 없이 입법을 통해 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선결문제가 있다.BR 첫째, 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세한 부분이 제시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셋째, 현행헌법 하에서 추천위원회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야합의가 필요하다.BR 이러한 선결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의 도입은 성공하기 어렵다. 설령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BR 그러므로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닌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선결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추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PeriodicalId":487970,"journal":{"name":"Gongbeobhag yeon'gu","volume":"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216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Act on Compensation for Irregulars Contributor in the Korean War","authors":"Young-Ae Park, Sangwoo Chong","doi":"10.31779/plj.24.3.202308.005","DOIUrl":"https://doi.org/10.31779/plj.24.3.202308.005","url":null,"abstract":"「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6․25 전쟁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을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 법이 제정되게된 필요성과 제도화 내용을 분석하면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이 법의 한계로서 보훈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신청기간이 짧다는 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보상 이외의 보훈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PeriodicalId":487970,"journal":{"name":"Gongbeobhag yeon'gu","volume":"7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185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