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The Impact of Cultural Distance on Korean Trade: Based on Stochastic Frontier Gravity Model","authors":"Wanjun Gu, Hyung Rok Yim","doi":"10.21212/iasr.27.3.2","DOIUrl":"https://doi.org/10.21212/iasr.27.3.2","url":null,"abstract":"글로벌 통합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문화는 한국 무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 거리를 착안점으로 하여, 한국과의 무역량이 비교적 많은 43개 국가와 지역의 2005-2019년 데이터를 확률적 변경 중력 모형(Stochastic Frontier Gravity Model, SFGM)에 따라 분석함으로, 문화적 거리가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증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첫째, 문화적 거리와 한국의 무역액은 역U자형의 관계에 있다. 둘째, 한국의 1인당 GDP, 무역국의 1인당 GDP, 무역국의 인구, 무역국과 한국의 FTA 체결 여부, 무역국의 APEC 가입 여부, 무역국의 무역 자유도, 품질 규제와 정부 기능에 관한 점수 등과 같은 요소는 모두 한국의 무역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셋째, 한국은 전반적으로 무역 효율이 높지 않고 무역 효율의 국가별 차이가 크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비교적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 차원과 기업 차원에서 제안을 하였다.","PeriodicalId":477372,"journal":{"name":"Gugje jiyeog yeon'gu","volume":"6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140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the Cost of Debt Financing: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R&D Intensity","authors":"Soonsung Kim","doi":"10.21212/iasr.27.3.4","DOIUrl":"https://doi.org/10.21212/iasr.27.3.4","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유럽재정위기 상황 하에서 한국 다국적기업의 국제다각화가 타인자본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R&D 강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193개 한국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인 진출 외에 개발도상지역, 선진지역, 유럽진출로 FDI를 통한 국제다각화를 구분하여 국제다각화가 유럽재정위기 하에서 타인자본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통제변수로 신용평점, 기업규모, 기업연령, 부채비율, 수출비중, R&D강도를 모형에 포함시켜 조사한 결과, 여러 모형에서 기업의 국제다각화가 기업의 타인자본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럽지역 진출과 R&D강도의 상호작용변수는 타인자본조달비용의 감소효과를 나타내어 국제다각화와 타인자본조달비용의 관계에서 R&D강도의 부의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위기 상황하에서 높은 수준의 R&D 투자가 수반된 국제다각화는 타인자본조달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PeriodicalId":477372,"journal":{"name":"Gugje jiyeog yeon'gu","volume":"3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251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South and North Korea's Perceptions and Legal Analysis on North Korea's Space Development","authors":"Eunsuk Choi, Jungsik Um","doi":"10.21212/iasr.27.3.6","DOIUrl":"https://doi.org/10.21212/iasr.27.3.6","url":null,"abstract":"이 글은 북한의 우주개발을 탄도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만 평가해왔던 남한 내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장기간 다양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우주개발 관련법적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안보적 함의를 검토한다. 북한은 2013년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법」도 제정하여 올해(2023년)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북한은 발사체 뿐 아니라 군정찰위성과 같은 위성체 개발을 확대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위성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우주개발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한다. 이는 우주정보를 활용한 경제적 성과, 국제적 지위, 군사적 용도를 포함한 과학기술 발전 등 북한정권 유지 및 체제선전에 합리적 선택이다. 북한의 우주개발이 핵·WMD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의 법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격화 되고 있는 북한의 우주개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및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우주개발을 탄도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만 인식하던 기존의 틀을 바꾸어 북한 우주개발의 다양한 목적을 파악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대외교류를 식별해야 한다. 둘째, 향후 북한의 우주개발이 다양한 목적에서 발전할 것을 예상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질 북한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북한이 우주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주개발의 평화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반도 지역의 자연재해나 재난대응을 위해 남북한 위성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PeriodicalId":477372,"journal":{"name":"Gugje jiyeog yeon'gu","volume":"3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140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Does Korean Society need to recruit Foreign Workers for Elderly Care?","authors":"Jeonghyang Kang, Yongil Jeon","doi":"10.21212/iasr.27.3.7","DOIUrl":"https://doi.org/10.21212/iasr.27.3.7","url":null,"abstract":"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은 그간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와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돌봄분야에서 외국인 도입을 기피해왔다. 하지만, 한국정부도 최근(2023년)에는 돌봄분야의 외국인력 유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외국인력 유입에 소극적이던 일본이 오히려 한국보다 앞서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유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한국보다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더 이상 내국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외국인 돌봄인력 유입을 시도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고령화도 일본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며, 이미 돌봄분야는 내국인은 꺼리는 일자리여서 중국동포 등이 장악하고 있는 등 돌봄시장의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 외국인 돌봄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을 도입하게 될 경우 요구되는 인력수급의 규모를 추산하고, 이들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PeriodicalId":477372,"journal":{"name":"Gugje jiyeog yeon'gu","volume":"1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251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Expectancy in OECD Countries","authors":"So-Youn Kim, Suyeol Ryu","doi":"10.21212/iasr.27.3.3","DOIUrl":"https://doi.org/10.21212/iasr.27.3.3","url":null,"abstract":"인간의 건강 또는 기대수명은 전 세계 인류의 최대 관심사이며,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의료, 환경, 관광, 무역이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패널 데이터의 국가 간 횡단면 의존성과 국가별 이질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질성을 고려한 PMG(pooled mean group) 추정법을 통해 장단기 영향을 추정하였고, 이질성 및 횡단면 의존성을 모두 고려한 AMG(augmented-MG) 추정법을 통해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GDP와 의료지출의 추정계수가 양(+)의 부호로 나타났으며, 1인당 GDP와 의료지출의 상호교차항이 음(-)의 부호로 나타나 국민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의료지출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CO2 배출량은 OECD 국가의 기대수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수와 무역개방도 변수의 유의성 및 부호는 모형과 추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유의한 계수 추정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PeriodicalId":477372,"journal":{"name":"Gugje jiyeog yeon'gu","volume":"4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139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The Implications of a Public Banking Institution: Evidence from the Bank of North Dakota","authors":"Seo Yun Choi, Sang Whi Lee","doi":"10.21212/iasr.27.3.1","DOIUrl":"https://doi.org/10.21212/iasr.27.3.1","url":null,"abstract":"본 연구는 노스다코타 주립은행(BND)의 긍정적 영향력을 분석하기위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은행이 있는 노스다코타 은행과 그 외의 은행의 위험과 성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스다코타 주에 있는 은행들이 미국의 다른 은행들에 비해 우수한 재무 성과 및 재무 안정성을 확보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노스다코타 주에 있는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더 안정적인 지분과 자산을 가지고 운영된다. 이는 해당 은행이 안정적인 고객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노스다코타 주립 은행이 파트너 은행의 재무 안정성 및 성과,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 본 연구는 노스다코타 공공은행과 같은 지속가능한 금융 기관을 지지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은행의 금융 시장 진입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주요 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상호협력적 경영 방식 채택을 제안한다.","PeriodicalId":477372,"journal":{"name":"Gugje jiyeog yeon'gu","volume":"4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234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Determinants of Social Expenditure in China: An Exploration of Socio-political Factors","authors":"Sang Hee Lee, Hanna Lee","doi":"10.21212/iasr.27.3.5","DOIUrl":"https://doi.org/10.21212/iasr.27.3.5","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서구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정치·사회적 요인을 포함하여 중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재정지출 결정요인을 실증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07~2022년까지, 31개 지역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정치·사회적 요인으로는 도·농소득격차와 노동쟁의 사건 연루자의 수를 대리변수로 투입하였고, 선행연구의 제언에 따라 경제발전 수준 대비 사회보장재정지출이 높고 낮은 지역을 선정하여 추가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년부양비와 도·농 소득격차, 1인당 재정수입이 1인당 사회보장재정지출액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GRDP 대비 사회보장재정지출액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도시실업률 수준만이 부적(-)으로 유의했고, 비중이 높은 지역은 GRDP와 도시화 비율, 노년부양비, 인구 만 명당 노동쟁의 사건 연루자의 수가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중국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재정 지출 증가에 있어 재정적, 정치·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이 유효함을 의미한다.","PeriodicalId":477372,"journal":{"name":"Gugje jiyeog yeon'gu","volume":"4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250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