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關係硏究 Pub Date : 2023-09-30 DOI: 10.33575/kcrr.2023.9.3.151

Mundy David Lee

{"title":"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중동포의 이민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authors":"Mundy David Lee","doi":"10.33575/kcrr.2023.9.3.151","DOIUrl":"https://doi.org/10.33575/kcrr.2023.9.3.151","url":null,"abstract":"15년 전, 대한민국 정부는 재중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을 허용했다. 본래 대한민국 입법부는 재외동포법의 적용 범위를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부유하고 비교적 한국 사회와 화합이 쉬운 자유 민주주의 국가 출신의 교포들로 제한했다. 그러 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더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와 과거 전체주의였던 국가 출신의 교포들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8년 이후 국내 재중동포 이민자의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중동포의 한국 사회 동화 어려움, 국내 노동시장에 이들이 미치는 영향 및 재중동포 우범자 인식과 관련해 사회적 긴장이 야 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재중동포 이민자들이 (1) 국내 건설업을 장악하고 (2) 다양한 한국 차이나타운에 모여 거주하며 (3) 토종 한국인에 비해 두 배 높은 비율로 살인을 저지르는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했던 측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재외동포법 위헌 결정이 공공정책에 미친 영향과 해당 결정을 축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 개혁,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PeriodicalId":475448,"journal":{"name":"韓中關係硏究","volume":"3 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753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소셜 미디어 마케팅 활동이 중국 MZ세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 브랜드 자산과 고객 참여의 매개효과 - 社交媒体营销活动对中国MZ一代消费者的影响——品牌资产和客户参与的媒介效应——

韓中關係硏究 Pub Date : 2023-09-30 DOI: 10.33575/kcrr.2023.9.3.53

Hyunsu Kim, Han Sun, Wanci Dai

{"title":"소셜 미디어 마케팅 활동이 중국 MZ세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 브랜드 자산과 고객 참여의 매개효과 -","authors":"Hyunsu Kim, Han Sun, Wanci Dai","doi":"10.33575/kcrr.2023.9.3.53","DOIUrl":"https://doi.org/10.33575/kcrr.2023.9.3.53","url":null,"abstract":"지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럭셔리 제품의 시장과 그 수요가 확대되자 관련 기업들의 가치는 더 성장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주력 소비자로 부상하 고 있는 MZ세대의 럭셔리 구매 열풍은 시장의 비즈니스 트랜드와 구매 환경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 따른 소비자반응 연구는 브랜드 자산과 고객 참여 를 거의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소비층인 MZ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효과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MZ 소비자들로부터 럭셔리 제품에 대한 소셜미디어 마케 팅 활동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브랜드 자산과 고객 참여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MM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초기 430명의 설문조사 데이터 중 데이터 분석을 위해 400명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유효성 및 가설은 SPSS와 AMOS에 의해 검증되 었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SMM는 소비자 반응을 포함한 브랜드 자산과 고객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브랜드 자산도 고객 참여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 다. 마지막으로 SMM와 소비자 반응의 관계에 브랜드 자산와 고객 참여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럭셔리 브랜드사는 MZ고객의 향후 구매 행동 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소셜 마케팅 활동의 효과성을 실증함으로써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과 브랜드 자산 및 고객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안 을 논의하였다.","PeriodicalId":475448,"journal":{"name":"韓中關係硏究","volume":"2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753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Two Thinking Paths of the Alienation Concept and Theory of Its Overcoming - Start from the Study on Marx and Marcuse - 异化概念的两条思维路径及其克服理论——从马克思、马尔库塞研究谈起

韓中關係硏究 Pub Date : 2023-09-30 DOI: 10.33575/kcrr.2023.9.3.219

Jia Chen, Shu Hu Lei

{"title":"Two Thinking Paths of the Alienation Concept and Theory of Its Overcoming - Start from the Study on Marx and Marcuse -","authors":"Jia Chen, Shu Hu Lei","doi":"10.33575/kcrr.2023.9.3.219","DOIUrl":"https://doi.org/10.33575/kcrr.2023.9.3.219","url":null,"abstract":"오늘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정보분야의 발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응용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생활의 변화와 편리함을 가져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화(异化)’라는 이른바 ‘소외’의 문제로 인해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화(异化)’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그리 고 ‘이화(异化)’가 어떻게 진화하였는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 는지 등을 주요 관점으로 고찰하였다. ‘이화(异化)’라는 관념은 근대 헤겔의 철학이론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이후 마르 크스와 마르쿠세에 의해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도 이들의 ‘이화(异化)’에 대한 이론에 근거하여 ‘헤겔-마르크스-마르쿠세’에 이르는 ‘이화(异化)’ 관념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자본주의 노동자의 ‘이화(异化)’ 노동에 대한 비판과 그들의 사회혁명 이론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또 마르쿠스의 ‘이화(异化)’이론에 대한 소개와 그의 미학적 혁명이론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마르크스와의 이론적 관점을 비교하고, 현실에의 영향과 의미를 알아본다. ‘이화(异化)’이론은 근대 이후 ‘이화(异化)’, ‘노동 이화’, ‘기술이화’ 등의 관념적 발 전을 거쳤다. 이처럼 ‘이화(异化)’에 대한 시대적 극복을 참고하여 오늘날 새로운 형태 의 ‘이화(异化)’ 현상을 극복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PeriodicalId":475448,"journal":{"name":"韓中關係硏究","volume":"2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754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Response and Changes “一带一路”倡议与东南亚国家的应对与变化

韓中關係硏究 Pub Date : 2023-09-30 DOI: 10.33575/kcrr.2023.9.3.191

Woo Yun Kim

{"title":"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Response and Changes","authors":"Woo Yun Kim","doi":"10.33575/kcrr.2023.9.3.191","DOIUrl":"https://doi.org/10.33575/kcrr.2023.9.3.191","url":null,"abstract":"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2013년에 발표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매우 장기적이 고 핵심적인 중국 국가전략 중의 하나이다. 일대일로 정책 성공과 관련해 동남아시아 는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정책 구상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표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역시 일대일로 정책은 자국의 경제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일대일로의 다양한 사업들을 받아들이고 조정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렇듯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발표한 2013년 이후 동남아 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경제협력 사례를 토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응변화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일대일로의 5개 중점협력 분야 중에서 인프라연결과 무역원활 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인프라연결과 관련해서는 교통, 에너지, 댐, 산업단지 로 구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진행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무역원활화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액, 해외계약 및 직접투자 추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 및 대응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적 측면으로 구분한다. 또한, 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함께 분석한다. 결과적 으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중국과 경제협력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경계하며 중국과 일대일로 사업을 유지, 중단, 연기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이익 및 공동발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통하 고 협력해야 한다.","PeriodicalId":475448,"journal":{"name":"韓中關係硏究","volume":"2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753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nalysis of the Global Supply Chain Restructuring in the Battery Industry and the China-centric Supply Chain Structure 全球电池产业供应链重构与以中国为中心的供应链结构分析

韓中關係硏究 Pub Date : 2023-09-30 DOI: 10.33575/kcrr.2023.9.3.1

Eun Kyo Cho

{"title":"Analysis of the Global Supply Chain Restructuring in the Battery Industry and the China-centric Supply Chain Structure","authors":"Eun Kyo Cho","doi":"10.33575/kcrr.2023.9.3.1","DOIUrl":"https://doi.org/10.33575/kcrr.2023.9.3.1","url":null,"abstract":"바이든 정부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희토류 등 4대 공급망 정책을 추진하면 서, 미국은 중국에 의존된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오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IRA로 인해 미국내 배터리 밸류 체인 구축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IRA 보조금 규정에 FTA 체결국 에서 가공된 소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두면서, 향후 미국과 미국FTA 체결국대 중국으로 공급망이 진영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미국 주 도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은 진블록화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중국 중심의 배터리 공급망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대중국 연결중심성 이 매우 높아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구축은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2장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전 영역에 있어 서 중국의 노드와 엣지가 크고 굵게 나타나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양극재와 음극재 분야에서 가장 굵은 엣지를 보이면서 교역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주요 양극재 기업이 모두 중국내 에 생산시설을 두고 중국에서 가공하여 수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중국기업에서 양극재를 공급받아 생산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이러한 중국 중심의 배터리 생태계는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춰야 하고,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전기차 수요 시장에 대한 전략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동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시장형 해외투자 전략 등 의 마련이 필요하며, 공급망 전 영역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기술 개 발 전략이 필요하다.","PeriodicalId":475448,"journal":{"name":"韓中關係硏究","volume":"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752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nalysis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Xi Jinping Government’s Ethnic Policy toward Xinjiang from the Perspective of ‘De-Politicization’

韓中關係硏究 Pub Date : 2023-09-30 DOI: 10.33575/kcrr.2023.9.3.239

Jong Guk Hur

{"title":"Analysis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Xi Jinping Government’s Ethnic Policy toward Xinjiang from the Perspective of ‘De-Politicization’","authors":"Jong Guk Hur","doi":"10.33575/kcrr.2023.9.3.239","DOIUrl":"https://doi.org/10.33575/kcrr.2023.9.3.239","url":null,"abstract":"이 글의 목적은 민족문제에 대한 중국학자들과 지도자들의 인식과 정책상의 동향 분석을 통해 시진핑 정부의 신장에 대한 민족 정책상의 주요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는 데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진핑 정부는 서부 신장에서 ‘재교육캠프’와 같은 억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부 분석가들은 이를 시진핑 정부가 기존의 ‘민족구역자치제’ 대신 새로운 민족 정책인 ‘2세대 민족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징후로 판단한다. 중국 의 학자들은 기존의 ‘민족구역자치제’는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정책이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해 ‘탈정치화’의 새로운 정책을 통해 국가아이덴티티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마롱과 후안깡교수는 민족문제 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탈정치화’를 통한 국가아이덴티티의 강화(동시에 민족아이덴티티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하 여 중국 민족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탈정치화’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합 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부는 ‘탈정치화’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신장 문제에서 시진핑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정치일체, 문화다원’이란 새로운 민족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식 융합 정책(용해도가니 정책)을 주요 정책 모델로 삼고, 중화민족신분의식과 중 화민족공동체의식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강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신장 문제에 대한 새로운 민족 정책의 추진 방향이 올바르며 또한 성공적이 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의 민족 정책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하 기 힘들며, 정책효과도 불분명하다. 본고는 신장 민족문제의 진정한 해결 방법은 소수 민족에 대한 존중에 비롯된다고 여긴다.","PeriodicalId":475448,"journal":{"name":"韓中關係硏究","volume":"201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753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Reflections on China’s Excellent SME Measures to Develop Entrepreneurial Small Busines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Interim Methods for the Progressiv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Excellent SMEs - 中国优秀中小企业发展创业型小企业措施的思考——以优秀中小企业渐进式发展与管理暂行办法分析为中心

韓中關係硏究 Pub Date : 2023-09-30 DOI: 10.33575/kcrr.2023.9.3.119

Eun Jeong Jang

{"title":"Reflections on China’s Excellent SME Measures to Develop Entrepreneurial Small Busines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Interim Methods for the Progressiv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Excellent SMEs -","authors":"Eun Jeong Jang","doi":"10.33575/kcrr.2023.9.3.119","DOIUrl":"https://doi.org/10.33575/kcrr.2023.9.3.119","url":null,"abstract":"정부는 2022년 우리 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 가형 소상공인 육성정책’을 밝혔다. 그동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한정되었던 소상 공인을 성장, 혁신, 육성의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이며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스타벅스와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은 2011년 공업정보화부 산업발전계획에서 전문화, 정밀화, 특징화, 혁신강화를 핵심으로 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개념과 방향성을 정하고 관련 정책과 법제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2022년 8월 1일, 시행된 ｢우수 중소기업의 점진적 육 성 및 관리를 위한 잠정 방법(优质中小企业梯度培育管理暂行办法)｣은 우수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한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단계별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국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법제는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산업의 구조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공급 개혁 심화와 최적화를 꾀하는 동시에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병행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있어 자립형 경제구조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법률 제정 등에 있어 중국의 관련 정책과 법제에서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역량 있는 기업가로 육성하겠다 는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75448,"journal":{"name":"韓中關係硏究","volume":"5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753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Indigenous Policies and Genocide of Indigenous Peoples of Taiwan Goverment-General 台湾政府的原住民政策与原住民族的种族灭绝

韓中關係硏究 Pub Date : 2023-09-30 DOI: 10.33575/kcrr.2023.9.3.263

Young Sin Kim

{"title":"Indigenous Policies and Genocide of Indigenous Peoples of Taiwan Goverment-General","authors":"Young Sin Kim","doi":"10.33575/kcrr.2023.9.3.263","DOIUrl":"https://doi.org/10.33575/kcrr.2023.9.3.263","url":null,"abstract":"1930년 10월 27일, 臺灣臺中州能高郡霧社(현 南投縣仁愛鄉)에 위치한 무사소학교 에서는 기념운동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8시경 무사 일대 11개 원주민 부락 가운데 거사에 호응한 6개 부락의 원주민들이 행사장을 기습 일백여 명의 일본인을 살해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총독부는 수천 명의 軍警을 동원하여 거사에 가담한 원주민 부락을 토벌하여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대만에서 벌어진 항일투쟁사에 서 가장 최후에 발생하였지만, 가장 참열하고 비장한 이 사건을 ‘霧社事件’이라 한다. 사건을 일으킨 싸이더커족(賽德克族, Seediq)은 대만 중앙산맥 중부에 주로 거주한 泰雅族 원주민의 한 계통이다. 山地原住民 가운데서도 가장 용맹한 부족으로 유명한 이들은 왜 무사사건을 일으켰을까? 이들이 호전적이고 용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순화한 결론에 이르고 만다. 무사사건은 遠因과 近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비극적 결말이었다. 遠因은 대만 접수 이래 총독 부가 진행한 원주민정책, 곧 이번정책에 있다. 근인은 무사 일대 원주민들에게 가해진 압박과 차별, 이로 인한 원주민의 반발과 투쟁이었다. 대만총독부는 무사 원주민의 반항을 ‘돌발사건’이라 하였다. 이는 일본 식민통치자 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여러 기록과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무사 사건은 원주민들이 나름 치밀하게 준비한 ‘항거’였다. 대만에서 발생한 원주민 무장항 거의 대표적인 사례인 무사사건은 일본 식민지배의 약탈성과 문화동화운동이 초래한 모순이 격화되어 나타난 결과였다.","PeriodicalId":475448,"journal":{"name":"韓中關係硏究","volume":"4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753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nalysis of China’s Strategy for Securing Critical Minerals and Its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 Focused on Lithium Minerals 中国关键矿产安全战略及其政治经济影响分析:以锂矿为重点

韓中關係硏究 Pub Date : 2023-09-30 DOI: 10.33575/kcrr.2023.9.3.21

Min Joo Kim, Chang Bae Seo

{"title":"Analysis of China’s Strategy for Securing Critical Minerals and Its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 Focused on Lithium Minerals","authors":"Min Joo Kim, Chang Bae Seo","doi":"10.33575/kcrr.2023.9.3.21","DOIUrl":"https://doi.org/10.33575/kcrr.2023.9.3.21","url":null,"abstract":"‘핵심광물(Critical Mineral)’ 확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 국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주요국들이 핵심광물 로 지정하고 있는 대부분이 ‘기후변화, 탄소중립’을 바탕으로 전기차(EV) 배터리 등과 같은 핵심산업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핵심광물들은 과거 ‘산업의 쌀’이 라고 불리던 철과 달리 특정 지역에의 매장과 생산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제든 핵심 광물자원의 무기화가 가능하다. 셋째, 전통적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 는 중국 간의 글로벌 패권경쟁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중국은 핵심광물의 다수를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세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광물들이 활용되는 산업들도 미국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경쟁력을 글로벌시장에서 거두고 있다. 이에 미국 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향후 경제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주요국들이 공통 지정한 핵심광물 중 ‘리튬’ 광물자원에 대한 중국의 확보전략, 현황 및 활용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이 어떻게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정부 정책, 핵심 기업, 국내외 광산 확보 현황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리튬’ 광물자원 확보전략에 담긴 정치・경제적 의미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리튬이 업스트림으로 적용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생산국이다. 2022년 기준,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에서 한국기업들의 점유율은 약 23.7%로,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소재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과 같은 ‘리튬가격파동’이 발생될 경우 심각한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다. 따라서 한국은 지정학적 입장을 넘어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기존 공급처와 함께 다양한 국가에 투자 및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그 외에 폐배터리의 재활용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원천적으로 부존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취약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산업의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75448,"journal":{"name":"韓中關係硏究","volume":"4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753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디지털 무역 규정 하의 소스코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와 전망 中国对数字贸易规定下源代码限制的两难境地和前景

韓中關係硏究 Pub Date : 2023-09-30 DOI: 10.33575/kcrr.2023.9.3.85

Yong Mei Chen, Shu Hui Wang

{"title":"디지털 무역 규정 하의 소스코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와 전망","authors":"Yong Mei Chen, Shu Hui Wang","doi":"10.33575/kcrr.2023.9.3.85","DOIUrl":"https://doi.org/10.33575/kcrr.2023.9.3.85","url":null,"abstract":"최근 몇 년간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미국과 EU는 ‘소스코드(source code)’ 규정을 다양한 국제 경제 무역협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도 소스코드 의 ‘이전금지원칙’의 예외규정에 대하여는 의견차이가 있는 상태이다. 한편, 중국은 현재까지 디지털 무역 규정에서 소스코드 규제에 대해 이렇다 할 주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국내법에 이와 관련한 법률이나 규칙이 없고, 소스코드와 관련한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감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현실적인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중국이 디지털 무역 규정 하에서 소스코드 규제에 대해 안전한 통제가 가능하 고 개방성을 모두 갖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소스코드의 규제 를 ‘원칙+예외’의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스코드의 규제에 대해 중국의 국내적 관 점에서 보면, (1) 우선적으로 소스코드의 공개에 대해 등급과 분류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 (2) 이를 감독할 관리감독체계와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3) 기업의 자발적 개방 및 공유에 대하여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법을 손봐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소스코드 규제에 대한 대외적 조치로는, (1) 소스코드 규제와 관련한 국제 조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이나 EU의 입장차를 줄여나가는 역할을 하여야 하 며, (2) ‘일대일로’의 연장선에서 소스코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소스코드 규제에 관한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PeriodicalId":475448,"journal":{"name":"韓中關係硏究","volume":"4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12752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韓中關係硏究最新文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