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sa beob'hag最新文献

{"title":"The Succession to Right of a Residential Tenancy by the Same-Sex Cohabitant","authors":"Jinsu Yune","doi":"10.52554/kjcl.2023.104.289","DOIUrl":"https://doi.org/10.52554/kjcl.2023.104.289","url":null,"abstract":"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임차인의 동성 동거인도 사실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가? 현재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도 과거에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카르너(Karner) 대 오스트리아 사건에서 임차인 사망 시 이성 동거인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지만 동성 동거인은 승계할 수 없는 오스트리아의 관행이 유럽인권협약 제14조(차별 금지)와 결부된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영국 귀족원의 가이단(가단 판결에서는 1977년 주택임대차법이 유럽인권협약과 양립할 수 있도록 주택 임차인의 동성 파트너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성애자인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주택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면서 동성 동거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례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주택임차권 승계 규정을 동성 동거인에게도 유추 적용해야 한다.Article 9 of th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des that upon the death of a residential tenant, the tenant's de facto marital partner (common-law spouse) will, in certain circumstances, succeed to the tenant's rights and obligations. But can a same-sex cohabitant of a residential tenant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tenant in the same way as ade facto marital partner? Even in countries that currently recognize same-sex marriages or civil unions,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nd the case law permitted this. In 2003,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in Karner v. Austria that Austria's practice of allowing opposite-sex cohabitants to succeed to a tenancy upon the death of the tenant, but not same-sex cohabitants, violated Article 14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aken in conjunction with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And the 2004 Ghaidan decision of the U. K. House of Lords held that the Rent Act 1977 should be interpreted to allow a same-sex partner of a residential tenant to succeed to the tenancy so as to be compatible with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se cases are instructive for Korea, as it is impermissible to discriminate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by allowing succession to a residential tenancy for a heterosexual de facto marital partner, but not for a same-sex cohabitant. To resolve this problem, the rule for succession to right of a residential tenancy for de facto marital partners should be applied by analogy to same-sex cohabitants.","PeriodicalId":473582,"journal":{"name":"Minsa beob'hag","volume":"6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879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Regarding the revision of laws on digital platforms according to AI technological innovation","authors":"ju ye","doi":"10.52554/kjcl.2023.104.29","DOIUrl":"https://doi.org/10.52554/kjcl.2023.104.29","url":null,"abstract":"최근 A1기술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여러 영역에서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다종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며 사회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많은 과제가 부각되었다. 비교법 시점에서 보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플랫폼을 규제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과도한 컨트롤은 이노베이션 창출에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이미 시장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이상 데이터의 속성에 관해 이론적으로 재정리한 후 데이터 제공자와의 합의에 기한 데이터 이용 • 활용 촐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In recent years, AI technology has achieved rapid development and demonstrated its capabilities in a variety of areas. In this new era, a wide variety of digital platforms have been formed, creating business opportunities and benefiting society, but also highlighting a number of challenge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t is difficult to manage an increasingly diverse and complex platform solely through regulation, and too much control can be detrimental to innovation creation. Since the economic value of data has already been recognized by the market, we should seek ways to promote data utilization based on an agreement with data providers, after a theoretical reorganization of data attributes.","PeriodicalId":473582,"journal":{"name":"Minsa beob'hag","volume":"3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880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and the expedited enforcement measure for monetary claims","authors":"YounHee Kang","doi":"10.52554/kjcl.2023.104.113","DOIUrl":"https://doi.org/10.52554/kjcl.2023.104.113","url":null,"abstract":"채권자대위권의 기능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에서 간이 신속한 채권집행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대위권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전집행이 경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사건 대상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시각 차이가 드러난다. 다수의견은 채권자대위권이 법률의 규정 없는 담보권 부여라는 특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러한 현상을 제한하려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특별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과 달리, 집행법적 채권자평등주의에 저해되지도 않고, 그 효력이 직접청구권과 달라 우선적 담보 특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강제집행절차와의 충돌이 그리 큰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간이 신속한 채권집행 수단을 우려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특히 대상판결에서 피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발생 원인,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추정적 의사에도 부합하여 이를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는 없다.The function of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is evolving from preserving the debtor's general assets to an expedited enforcement measure for monetary claims. As a result, there is a phenomenon of competition between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and monetary execu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Different perspectives emerge regarding this phenomenon, evident i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in this 2022DA229202 Supreme Court Decision dated August 25, 2022. The majority opinion interprets the “need for preservation” requirement strictly, limiting the application of the “creditor's subrogation” due to concerns about conferring an unregulated collateral privilege. However, unlike a direct claim based on special regulations,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does not contravene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in terms of enforcement proceedings, nor does it lead to significant conflicts with execution procedures. Therefore, there is no need to view the “creditor's subrogation” as a worrisome expedited enforcement measure. Notably, in this case, the claims for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insured person's medical institution and the insurance company's claim for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insured person are closely related in terms of the cause of action and economic interests. Consequently,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exercised in such cases aligns with the insured person's presumed intent and does not constitute undue interference.","PeriodicalId":473582,"journal":{"name":"Minsa beob'hag","volume":"1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896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n Japan","authors":"miyashita shuichi","doi":"10.52554/kjcl.2023.104.3","DOIUrl":"https://doi.org/10.52554/kjcl.2023.104.3","url":null,"abstract":"일본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강해졌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비도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행정법적인 관점에서의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소비자 보호적인 관점은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민사적 관점에서의 대응은 다소 불충분하다. 2003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 데이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및 2020년에 개정되었는데(그 후 2021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역점을 둔 행정적인 규제 룰이고 이에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은 마련되어 있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소비자보호의 체재가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DPF)의 급속한 보급으로 일본에서는 2019년에 들어오면서 특히 GAFA를 염두에 두고 DPF올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강했던 결과, 2020년에 「특정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화의 향상에 관한 법률」(특정 DPF 투명화법)이 제정되었 다. 이 법률은 특정 DPF 사업자의 행위의 내용 • 이유의 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DPF에 있어서의 거래의 분쟁을 회피하는 것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데이터의 취득·사용시의 조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관한 상대방의 이해의 유무는 묻지 않고 개시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어중간한 입법이라고 할수있다. 그 후 DPF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의 관점을 강조하여 2021년에 제정된 것이 『거래DPF 소비자보호법」이다. 이 법률은 목적 규정에서 DPF제공자와 국가 등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DPF 제공자가 단순한 장(場)의 제공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소비자의 자립 지원이리는 시점과 소비자의 주체성이 그다지 중시되지 않고 있는 것(오히려, 경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는 의문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의 개인 데이터의 보호나 DPF에 관한 입법의 가장 일관된 목적은 개인 데이터의 적정한 이용 및 활용이고 소비자 보호의 시점은 부차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규율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소비자 보호의 시점에서 예컨대, 개인 데이터의 부정사용이 있었던 경우의 손해배상 법제의 정비 등 민사적인 규율의 검토가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PeriodicalId":473582,"journal":{"name":"Minsa beob'hag","volume":"3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895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Verfügung eines Nichtberechtigten und Verfügungsermächtigung nach §185 BGB","authors":"Sejun Kim","doi":"10.52554/kjcl.2023.104.57","DOIUrl":"https://doi.org/10.52554/kjcl.2023.104.57","url":null,"abstract":"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에 무권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대상판결의 입장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일단 대상판결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며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대상판결의 사안만을 전제로 한다면 제130조 및 제133조의 직접적용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둘째, 대상판결을 비롯한 판례의 입장과 같이 무권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두 관계를 마치 유사한 것으로 보아 유추하는 것으로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법적 근거로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문제를 의문의 여지없이 해결할 수 있는 법리는 민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한데, 이는 결국 처분수권에 관한 입법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입법론 차원에서는 기존 개정시안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Die Rechtsprechung, die die Vertretung ohne Vertretungsmacht bei der Genehmigung der Verfügung eines Nichtberechtigten analog anwendet, wird als unvermeidlich angesehen. Theoretisch ist jedoch Kritik möglich. In dieser Arbeit wurde folgendes erörtert. Erstens, das Urteil betrifft nicht die Genehmigung ein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Es sollte vielmehr als ein Fall der Genehmigung der Vertretung ohne Vertretungsmacht betrachtet werden. Daher kann zumindest in diesem Fall das KBGB §130 und §133 direkt angewendet werden, um eine Lösung zu finden. Zweitens, Die Rechtsprechung geht von der Annahme aus, dass zwei grundsätzlich verschiedene Dinge ähnlich sind, und wendet sie analog an. Dies ist als Rechtsgrundlage für die Genehmigung ein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wenig überzeugend. Drittens, es gibt keine Rechtsgrundlage im KBGB, die das Problem der Genehmigung ein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zweifelsfrei lösen kann. Daher ist ein Rechtsgrundsatz erforderlich, die diese Grenze überwinden kann. Am besten wird dies durch eine Gesetzgebung über die Verfügungsermächtigung erreicht. Insbesondere auf der Ebene der Gesetzgebung ist eine Überprüfung der bestehenden Gesetzesänderungsvorschläge ebenfalls erforderlich.","PeriodicalId":473582,"journal":{"name":"Minsa beob'hag","volume":"2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843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Drittgewinnsliquidation?","authors":"Seongbum Lee","doi":"10.52554/kjcl.2023.104.81","DOIUrl":"https://doi.org/10.52554/kjcl.2023.104.81","url":null,"abstract":"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인 채권자이익의 원칙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신의 손해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예견가능한 책임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3자손해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상응하여 손익상계 역시 손해산정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얻은 이득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제3자손해 문제에 있어 전면적이지는 않다. 우리 민법 제752조나 독일 민법 제844조와 같이 제3자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고, 이론적으로도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이나 제3자손해청산과 같이 제3자손해의 전보 가능성이 개별적인 이익상황에 따라 고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제3자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이와 반전된 사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즉 채권자의 손해를 산정할 때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가 얻은 이득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가 없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특히 제3자손해청산의 반전된 구조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이익청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이른바 통합적 손해고찰이라는 비전형적인 손해산정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본고는 먼저 독일 연방대법원이 이러한 법리를 발전시켜 오게 된 계기를 이루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관련된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근거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법리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탐색해 본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동 법리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판결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종국적으로 본고는 손해산정에 제3자의 이익상황을 산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법에 내재된 배상당위에 대해 숙고해 보려고 한다.Nach dem Dogma vom Gläubigerinteresse als rechtsdogmatischem Grundsatz des Schadensrechts kann der Gläubiger nur seinen eigenen Schaden geltend machen. Um einen überschaubaren Haftungsumfang zu berechnen, ist der Ersatz des Drittschadens also prinzipiell verboten. Dementsprechend sind bei der Vorteilsausgleichung nur diejenigen Vorteile anzurechnen, die der Gläubiger in adäquatem Zusammenhang mit dem Schadensereignis erhält. Indes beherrscht dieser Grundsatz nicht vollständig Probleme des Drittschadens. § 752 KBGB und § 844 BGB beziehen sich beispielsweise unmittelbar auf den Drittschadensersatz. Mit den Rechtsfiguren wie dem Vertrag mit Schutzwirkung für Dritte und der Drittschadensliquidation können auch situationsbedingte Ausgleichsmöglichkeiten des Drittschadens ausgelotet werden. In Anbetracht der Ausgleichsmöglichkeiten des Drittschadens kann man auch über die damit struktuell umgekehrten Fälle nachdenken, in denen es darum geht, ob der mit dem Schaden des Gläubigers im Zusammenhang stehende Drittgewinn in die Schadensberechnung einbezogen werden soll. So lässt sich dies als umgekehrte Struktur der Drittschadensliquidation verstehen, wobei auch von der Drittgewinnsliquidation gesprochen werden kann. Dafür wurde die sog. konsolidierte Schadensbetrachtung vom deutschen Bundesgerichtshof (BGH) entwickelt. Die vorliegende Arbeit betrachtet vor allem die konkreten Anwendungsfälle der konsolidierten Schadensbetrachtung. Damit fasst sie die vom BGH gezeigten Gründe dieser Schadensbetrachtung zusammen und beschäftigt sich spezifisch mit den theoretischen Rechtfertigungsgründen. Zudem wird auch das betreffende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in Südkorea insoweit kritisiert, als eine konkrete Anwendungsmöglichkeit der konsolidierten Schadensbetrachtung dabei aufgeführt wird. Letztlich reflektiert die vorliegende Arbeit das dem Schadensrecht innewohnende Sollen, welches sich auf einzelne Interessenlagen des Dritten richtet.","PeriodicalId":473582,"journal":{"name":"Minsa beob'hag","volume":"2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795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Government Liability for Errors in National Exam Questions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33061 Decided April 28, 2022 -","authors":"Bokhyun Eom","doi":"10.52554/kjcl.2023.104.187","DOIUrl":"https://doi.org/10.52554/kjcl.2023.104.187","url":null,"abstract":"대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고, 이후 문제가 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시험출제오류와 관련하여 출제오류로 인해 잘못된 처분(등급결정, 합격통보 등)이 내려졌고, 해당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이후 위 처분으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며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이 주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기존 판례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의 의미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중 고의․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성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로 요구되는 제3의 요건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판례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배상책임의 성립을 제한하는 요소로 고려하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상판결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위법성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 정당성 상실의 판단 기준에서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삭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의 세부적인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이 아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한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파악한 뒤 객관적 정당성 상실론을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법리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문제는 객관적 통계에 대한 문제(또는 설문 그 자체로 오류인 문제)인 점, 수능시험의 경우 공익적 배려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더 큰 점, 객관적으로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여 출제되었으므로 비록 출제 과정 중 출제위원들 사이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출제과정상 문제가 존재하며 이의 제기 후 정답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위법한 처분 이후의 사후적 조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요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조치 이후에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본 대상판결의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Even though the errors in the national exam and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based on them were acknowledg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government liability. At this time, the basis cited by the Supreme Court while denying government liability is the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theory’. Existing precedents did not clearly state whether the requirement of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corresponded to intent․negligence or illegality. Additionally, existing precedents did not clearly distinguish between requirements related to the scope of government liability and requiremen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liability. The Supreme Court clearly stated that the requirement of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is a requirement corresponding to intent․negligence among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government liability. In addition, some elements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the scope of government liability were excluded from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establishment of government liability.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illeg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is case, which involved errors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did not reach the level of losing objective justific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problem in this case based on objective statistics, the negligence in the examination process and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correct answer, etc., it is reasonable to judge that the illeg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is case has reached the point of losing objective justification.","PeriodicalId":473582,"journal":{"name":"Minsa beob'hag","volume":"3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863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Der Fehlerbegriff als Produkthaftungstatbestand sowie Darlegungs- und Beweislastverteilung in Produkthaftungsprozessen -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zum deutschen Recht -","authors":"Woo jin Choi","doi":"10.52554/kjcl.2023.104.225","DOIUrl":"https://doi.org/10.52554/kjcl.2023.104.225","url":null,"abstract":"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삼아, 제조물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결함’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독일 규율 상황을 비교․연구하여, 국내 제조물 책임법 관련 조항 및 법리에서 말하는 제조물 ‘결함’의 의미와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규율 내용을 검토하였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는, 결함 유형에 따라 제조업자가 규범적으로 취해야 할 행태 내용과 이를 위반한 실제 행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형태로 결함을 정의한다.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라는 포괄적․추상적 결함 개념도 정의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행태 중심의 정의 조항은 자칫, 피해자가 개별적․구체적 사안마다 제조업자의 규범적 행태의무 내용과 실제의 행태를 일일이 제시하여야 할 주장책임을 지운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건강, 소유와 같은 절대적 법익이 직접 침해된 사안에서는, 제조업자의 행태가 아니라,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제조물의 결함 상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익이 침해된 사안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의 원고(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상태와 피고의 해당 결함영역의 지배, 손해 발생(법익 침해), 결함 상태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고, 피고(제조업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 원고는 제조물의 결함 상태와 피고의 해당 결함영역 지배, 결함 상태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곤란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 증명법칙에 해당하는 사실상 추정이나 표현증명 법리가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 제조물 책임법에 규율된 제3조의2는 위 증명곤란 사항이 아닌 피고 측의 ‘과실’을 추정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사항들을 모두 증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 상태나 피고의 결함영역 지배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곤란을 겪는 원고 측의 증명활동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In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die Problematik zum Begriff des Produktfehlers als eine Haftungsgrund sowie zur Darlegungs- und Beweislastverteilung in Korea. Zu diesem Zweck wurde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zum deutschen Produkthaftungsrecht durchgeführt und auf die Ergebnisse Bezug genommen. In § 2 lit. 2.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wird ein Fehler so definiert, dass je nach Art des Fehlers angegeben wird, was der Hersteller normativ hätte verhalten müssen und was er tatsächlich getan hat, um dagegen zu verstoßen. Diese verhaltensorientierte Definition kann ungewollt die Darlegungslast für die Geschädigten erhöhen. In Fällen, in denen ein fehlerhaftes Produkt ein absolutes Rechtsgut wie das Leben, den Körper, die Gesundheit oder das Eigentum des Geschädigten verletzt, sollte der Behauptungslast des Geschädigten dadurch Genüge getan werden, dass der Fehlerhaftigkeit des Produkts, der die Verletzung verursacht hat, und nicht das spezifische Verhalten des Herstellers nachgewiesen wird. Im Falle der Verletzung von solchen Rechtsgütern trägt daher in einem Produkthaftungsprozess der Kläger (Geschädigter) die Darlegungs- und Beweislast für die Fehlerhaftigkeit des Produkts, die Beherrschung des Fehlerbereichs durch den Beklagten (Herstellers), den Schadenseintritt (Verletzung von Rechtsgütern) und den ursächlichen Zusammenhang zwischen Fehlerhaftigkeit und Schadenseintritt, und der Beklagte trägt die Darlegungs- und Beweislast für die in § 4 Abs. 1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genannten Gründe. Der Kläger kann bei dem Nachweis des fehlerhaften Zustands des Produkts, der Kontrolle des Beklagten über den Fehlerbereich und die Kausalität zwischen dem fehlerhaften Zustand und dem Schadenseintritt auf Schwierigkeiten stoßen. Dabei kann die allgemeine Beweisregel, wie Indizienbeweis oder Anscheinsbeweis, hilfreich sein. Der jüngst eingeführte § 3-2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ist jedoch ","PeriodicalId":473582,"journal":{"name":"Minsa beob'hag","volume":"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865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Auslegungsversuch der Vorschriften über Rechtsmangel im KBGB","authors":"Jinki LEE","doi":"10.52554/kjcl.2023.104.151","DOIUrl":"https://doi.org/10.52554/kjcl.2023.104.151","url":null,"abstract":"매매는 재산권과 대금을 교환하는 유상계약이다. 민법입법자는 매매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매매의 절'의 규정을 유상계약에 준용한다(제 5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상 기대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매매의 효력에 관한 제 568조 1 항은 재산권이전의 무를 매도인의 의무로 법정한다. 현행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제570조부터 제579조도 권리의 하자에 관하여 책임요건과 효과를 분명히 하지 않고 체계없이 불완전하고 모호하게 규정할 뿐이다. 법제사적으로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보통법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로마법의 점유제공[인도]의무의 이원적 구조를 담은 제도로 여겨지며, 법률규정은 이를 확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문이 아니라 입법론 또는 있어야 할 모습을 기준으로 권리하자규정에 접근한 경향이 현저하다. 법률의 해석은 ‘있어야 할 법’ 또는 ‘앞으로 있을 법’이 아니라 ‘있는 법’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현행민법의 규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그들 사이의 관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개별규정의 의미·내용을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Durch den Kauf wird der Verkäufer eines Rechts, idR einer Sache, verpflichtet, dem Käufer das zu übergeben und das volle Recht zu verschaffen. Ist dis Sache im Recht mangelhaft, kann der Käufer vom Vertrag zurücktreten oder den Kaufpreis mindern. Darüberhinaus kann er auch den Schadensersatz verlangen. Es scheint, dass der Gesetzgeber vermutlich von dem Vertrauensinteresse ausgeganen sind, obwohl sie von dem Gesetzeswortlaut her nicht völlig klar machten. Es ist vor allem deswegen, denn KBGB eine konkrete Scheidung zwischen Haftung für Rechtsmangel und für Nichterfüllung. Solange wir an dieser Konstellation festhalten, kann es keinen anderen Weg geben, als den Begriff des Schadens im Rahmen der Haftung für Rechtsmangel im Sinne des Vertrauensinteresses zu verstehen. Außerdem einige Vorschriften der Mangelhaftung mal so steinzeitlich und mal so überflüssig, dass sie nicht mehr dem Gesetzessystem passen. Diese Problematik kann dann bestätigt werden, erst wenn die Nachprüfung einzelner Vorschrift sorgfältig und schrittweise Untersuchung durchgeführt wird. Bis dahin darf die Diskussion über die Gesetzesänderung verschoben werden. Allenfalls ist der Gesetestext der Grundstein, und man hat den grössten Wert drauf zu legen.","PeriodicalId":473582,"journal":{"name":"Minsa beob'hag","volume":"17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3795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